거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주신
모든 주권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서로를 격려하며 역경을 이겨낸 것처럼
새해에도 따뜻한 연대와 신뢰를 토대로
함께 나아가길 온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2026년 새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수단입니다. 누군가 돈을 벌기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 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 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할 뿐 아니라, 다주택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합니다.
정치란 국민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며 국민 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누가 더 잘하나를 겨루어 국민으로부터 나라살림을 맡을 권력을 위임받는 것입니다.
정치에서는 이해관계와 의견 조정을 위한 숙의를 하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소수독재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논쟁의 출발점은 언제나 진실(팩트)과 합리성이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웬만한 정치평론가를 뛰어넘는 집단지성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일각에서 다주택이 임대물건을 공급하는데 다주택 매도로 임대가 줄면 전세 월세가 오르니 다주택을 권장 보호하고 세제 금융 등의 혜택까지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고, 주택임대는 주거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장동혁대표께서 청와대여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野 "李대통령 분당아파트 팔고 주식사라" 與 "장동혁 주택 6채" https://t.co/vCDEUyblWu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뭘 하겠다” 이런 얘기를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왜곡하고, 문제삼고 하루종일 싸우려고 합니다. 나는 싸우고 싶지 않아요. 이 나라의 미래를 얘기하기도 바쁩니다. 그들은 긍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정을 얘기해요. 그저 안 된다는 소리만 해요. 안되는 걸 되게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이재명_말모이
<언어의 맥락과 의미를 이해 못하니..>
"해방이후 한번도 성공 못했을만큼 어려운 불법 계곡시설 정비, 대부분 헛소리로 치부하며 비웃었을만큼 어려운 주가 5천포인트, 그렇게 힘든 것도 해냈다. 수십년에 걸쳐온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나만 계곡정비나 주가 5천달성보다야 더 어렵겠느냐. 그 어려운 두가지 일도 해냈는데 집값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고 그 두가지처럼 결국 성공할 것이다. 그러니 정부정책에 부당하게 저항해서 곱버스처럼 손해보지 말고 다주택자는 2026.5.9.까지 양도세 중과 면제하는 이번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서 감세혜택 누리며 이번 기회에 파시라"는 말을 축약해서 "집값 잡는 것이 계곡정비나 주가 5천 달성보다는 쉽다"고 했더니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이 말을 제대로 못알아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언어해득 능력을 아직 완전히 갖추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제가 쓴 "쉽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자세히 풀어 써 드립니다.
계곡정비나 주가 5천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낸 것처럼, 그보다는 더 어렵지도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입니다.
집값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지금까지는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계곡정비나 주가 5천 달성에 비하면 더 어렵지도 않은 일입니다.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책수단이 있고, 이 권한을 행사할 의지가 있는 정부에 맞서면 개인도 손실, 사회도 손해를 입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말을 모순되는 말로 오해할 것 같아 첨언합니다. 시장과 정부는 갈등하며 동시에 협력하는 관계에 있는데, 결국 합리성과 행사되는 권한의 크기에 따라 시장의 향방과 변화 속도가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고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사익에 근거한 일부의 저항은 성공할 수 없고 결국 손실을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언어의 기본적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 안타깝게도 말이 길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정부정책에 맞서 손해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때 놓치지 말고 감세혜택 누리며 다주택 해소하기 바랍니다.
국힘 "李, '5000p'보다 쉽다? 부동산 정상화 왜 못하나" https://t.co/raVKSXhhAz
<부동산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편을 들까요?>
바른 정보 바른 의견 즉 정론직필은 언론의 사명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에 이은 제 4부라며 보호까지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이라면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입니까?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채씩 수십 수백채씩 사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일까요?
더구나 세금중과 피하면서 수십 수백% 오른 수익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시행령 고쳐가며 1년씩 세금중과 면제해준 것이 야금야금 어언 4년이나 됐습니다.
날벼락이요? 문제를 삼으려면 부동산투기 자체, 4년간이나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이제와서 또 감세연장을 바라는 그 부당함을 문제삼아야지, 이미 4년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중과법률을 이제와서 날벼락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대체 무슨 연유일까요?
언론인 본인들이 투기적 다주택자도 아닐터이고, '4년간 중과유예 이번에는 원칙대로 종료'라는 팩트를 모를 리도 없습니다.
다수의 다주택자들을 편들어 정부를 곤경에 빠트려 보겠다는 것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면 나라가 망해도 좋다'고 하는 저급한 사익추구집단이나 할 생각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알듯이 나라가 위기입니다. 위기요인은 대내외적으로 다양하지만 우리 스스로 만들었고 고칠 수 있는 위기는 이제라고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바라건데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두둔이나 정부 '억까' 만큼은 자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도속에서 하는 돈벌이를 비난할 건 아니지만 몇몇의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제도란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강제매각도 아니고 공익을 해치는,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는 수익에 세금을 중과하되 회피기회를 4년이나 주었으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이 정부가 이제 와서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오래전에 만들어 시행유예만 해오던 것으로 2026. 5. 9. 종료는 작년부터 예고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습니다.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 날벼락...혼돈의 시장, 다주택규제 10가지 부작용 - 파이낸셜뉴스 https://t.co/xHzC897XsX
<설탕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합니다.>
설탕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입니다.
공론의 장에서 반대의견을 당당하게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요한 사실을 소개해 준 이런 기사는 의미가 큽니다. 굳이 지적하자면 용도제한이 없는 세금과 목적과 용도가 제한된 부담금은 완전히 다른데 세금과 부담금을 혼용하고 있다는 정도입니다.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혀진 부담금을 설탕과용에 의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설탕부담금 제도.
이 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합니다.
정치적 이득 얻어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무조건 반대나 억지스런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합니다.
달콤한 중독과의 전쟁... WHO, '설탕세' 공식 권고 https://t.co/NhOpCpglif
김용민 의원의 완벽한 빌드업에 걸려든 천대엽.
김용민 : 만약에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요. 지난 5월 1일에 법을 하나 만듭니다. '22대 대통령 선거 후보는 한덕수로 한다' 이런 법을 만듭니다. 이거 위헌입니까, 합헌입니까?
천대엽 : 처분적 법률은 위헌적인 성격이 강하다라는 생각을...
김용민 : 처분적 법률도 있지만 그 자체로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선출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대엽 :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민 : 후보를 다 없애버리고 한덕수만 후보로 한다라는 입법을 하면 위헌이겠죠?
천대엽 :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 국회 문 닫아야겠죠, 그런 상황이면?
천대엽 :예.
김용민 : 그런데 5월 1일 날 사법부가 '대통령 후보는 한덕수로 한다'라는 판결을 한 거예요.
천대엽 : 예.
김용민 : 그게 맞으면 위헌적 판결 아닙니까? 사법부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대엽 :예.
김용민 : 그런데 5월 10일, 11일 날 후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5월 15일 날 파기 환송 공판 기일 잡습니다. 저 때 파기 환송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고 했겠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실질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후보를 아예 낼 수조차 없습니다. 후보 등록일이 지났기 때문에.
천대엽 : 예.
김용민 : '22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는 한덕수로 한다'라는 판결을 한 거예요.
천대엽 : 예.
김용민 : 대법원이 그걸 한 겁니다 지금. 국민 주권을 이렇게 침해했어요. 위헌을 했습니다. 대법원 문 닫아야 돼요. 이게 현실인데요.
한 청년 노동자의 꿈이 꺾였습니다. 장시간 노동을 견디며 했던 것은 자신의 꿈도 있지만 무엇보다 아마 자신의 일과 회사에 대한 책임감 때문일 것입니다.
그 책임감들이 모여 회사는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런던베이글뮤지엄’의 태도에 분노하면서도 이 시대 청년 노동자들의 죽음을 다루는 회사의 태도들에 분노합니다.
영화 <다음 소희>의 모티브가 되었던 전주 유플러스 상담센터 노동자의 죽음도, 작년 전북 특장차 기업 ‘호룡’의 몽골 청년 노동자 고 강태완 님의 죽음에서도 그랬습니다.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창업자 료 씨는 자신이 쓴 책 <료의 생각 없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정한 속도보다는, 나의 시간을 들여 찬찬히 방향의 일관성과 누적을 추구하는 편이다. 맞지 않는 방향에 세상의 속도까지 내면 큰일이니까”
“나로 태어나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을, 타인을 해하지 않는 범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미안해하지 않기를…”
한 청년 노동자는 료 씨가 만든 회사가 정한 속도에 자신을 맞췄습니다. 부디 그 속도에 대해 료 씨가 책임 있는 발언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해하지 않는 범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추구했다면, 이번 일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지펀드에 자신의 철학이 담긴 회사를 판 것은 본인이고, 이미 이번 사태는 그 전부터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부디 창업주 료 씨가 자신이 쓴 책을 배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료의 생각 없는 생각>이 있던 자리에 당분간 우리의 주장이 담긴 책 <료의 생각 없는 생각>을 올려둡니다. 부디 이 책을 다시 판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노동자 고 정효원 님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