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사범들이 훈장이라니,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방부 보훈부 행안부 칭찬합니다.
이런게 바로 별로 힘들 것도 없는, 비정상의 정상화 아닐까요. >
‘전두환 12·12 군사반란’ 가담 10명 무공훈장 박탈…국방부, 김진영 전 육참총장 포함 https://t.co/v1FefZYcbK
이 캡처는 그알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라는데 진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글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엄중합니다.
그알의 문제된 보도처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치인을 악마화한 조작보도로 주권자의 선택을 바꾼 것은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이기도 하지만, 이를 넘어 주권자의 국민주권을 탈취하는 선거방해, 민주주의 파괴라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주권자의 선택으로 완성되는데 악의적 조작보도로 주권자의 결단을 비트는 것은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사실 이 방송의 제작ㆍ송출 관련자들이 사과할 대상은 정치인 이재명보다 대통령 선택권을 박탈당하거나 심지어 이 분처럼 반대의 선택을 강요당한 후 억울함과 후회에 가슴을 치는 대한민국 주권자들입니다.
방송에 속아 다른 선택을 하고 가슴 아파 하시거나 지금도 저를 살인조폭 연루자로 알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연된 그 몇배로 열과 성을 다해 지금 된 것이 그때 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테니 안타까워 마시기 바랍니다.
<‘조작과 기만’으로 띄운 오세훈표 한강버스, 처음부터 대중교통도, 관광용도 불가능한 억지 행정이었습니다>
감사원이 확인했습니다. 선박 속도, 총사업비, 절차 모두 위반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나서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https://t.co/9FKvaZHSLh
"오늘은 조용히 물러가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위원 사퇴를 외치는 직원들을 향해 김우석 위원은 웃으며 엄지를 치켜세웁니다. 방미심위 첫 전체회의가 열린 12일 현장은 분노와 황당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함께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사들의 '입틀막 심의'를 주도했던 김우석 위원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류희림 체제가 주도한 중징계 30건은 최근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김 위원은 "소신껏 임했다"며 책임을 피했습니다.
도대체 김우석 위원이 어떤 인물이길래 방미심위에서 사퇴 요구가 빗발친 것인지 씁쓸하고도 기막힌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t.co/3TgCS8FROI
아무 근거없는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정정보도 하나 없습니다. 추후정정은 고사하고 사실보도조차 없습니다.
세상에는 저를 여전히 조폭 연루자로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의도적으로 조작왜곡보도하는 언론, 근거없는 허위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희구합니다.
이건태 의원님 고생하신거 잘 압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 전면 시행합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공급가격에 분명한 상한선을 두기로 했습니다.
일부 업체가 어수선한 틈을 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만약 제도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신다면 지체 없이 저에게 신고해 주십시오.>
https://t.co/FDoEMftOVV
<내란세력의 방패막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절차에 착수합니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내란 세력의 최후 방패막이 노릇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 자리에 버티고 있는 한, 완전한 내란 청산도 온전한 사법개혁도 불가능합니다.
사법부의 오만을 꺾고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유일한 돌파구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뿐입니다.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헌��질서를 회복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로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 기자회견문 전문은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김용민 의원실]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번지고 있는 '김용민의원이 검찰개혁과 관련된 입장을 바꿨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핵심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공소청에는 수사��을 일체 남기지 않고, 중수청은 오직 수사만 담당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외면된 채 허위 사실이 번지고 있어 김용민 의원실의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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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① 검사 ‘일괄 면직’ 주장 與 김용민, 과거 법안에는 ‘공소청 승계’ 명시?
검사는 행정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을 따라야합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법령 폐지로 조직이 없어질 경우 직권면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안은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검찰청 폐지에 따른 직권면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조항을 마련한 것입니다.
반면 현재 정부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고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검찰청 인력과 수사 기능, 예산을 그대로 공소청에 남기겠다는 것이므로 당연히 삭제해야 마땅한 조항입니다.
(참고) 국가공무원법 70조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왜곡② 재입법예고안 의견수렴 때 얘기도 않던 트집을 잡는다?
김용민 의원은 과거부터 재입법예고안 의견 수렴을 포함한 현재까지 일관되게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해 왔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하여 논의한 의원총회와 상임위 전체회의, 공청회, 토론회 등에서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입장 변화가 '없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무죄’ 판결로 논란이 된 김인택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명태균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기 바로 전날,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HDC신라면세점 황 모 팀장으로부터 해외 여행을 접대 받은 혐의입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문제의 해외 여행에 김인택 부장판사가 면세점 황 모 팀장, 그리고 그의 변호사와도 함께 다녀온 것으로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김인택 부장판사가 명품 코트 95%특혜 할인과 여행 경비 대납과 변호사 동반한 여행까지, 이 모든 일이 황 모 팀장 사건 관련 ‘재판 코칭’의 대가가 아닌지 추가 수사의 ��요성이 제기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https://t.co/ogi2xffITg
📰 기사 보러가기 : https://t.co/illbIpbNZ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