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찰

이것저것 관심 많아요. 잡다해요.
나이, 성별, 기간에 상관 없이 겸손하고 묵묵하게 맡은 바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을 존경합니다.

[풀잎이 (풀잎이) @ip_pul93952]

대통령님의 반박 글이 게시된 이후 며칠 사이, 저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로 불리는 이들에 의해 얼굴 사진과 실명 등 개인 신상이 노출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정청래 후보님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이중당적자', '신천지'라는 근거 없는 낙인이 찍혔고, 신변에 위협을 느낄 만한 언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며칠간의 공격만으로도 저는 스트레스성 알레르기 증상을 겪었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2년 넘는 시간 동안 핍박을 견디며 싸워오셨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돌이켜보면, 2024년 12월 3일 국회의사당에서 총을 든 계엄군과 마주했던 그 순간보다도, 지금 익명의 개인들로부터 받는 조롱과 신변 위협성 글들이 저에게는 더 큰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 없는 낙인과 선동이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지켜오신 검찰개혁의 뜻만은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바랍니다.

[해찰 @haechall901]

똥을 싸세요.
그냥 혐오하고 조롱하라 하세요.
그들은 또 하나의 트로피를 진열하면서 승리를 만끽할테니
가해자만 옹호하는 사회라 너도나도 가해자가 되어야겠단 생각이 잘못된 것도 아니죠. 1개월에 징계란 단어 붙이지 마세요. 아마도 그들 인생에서 최고로 행복한 1개월을 보낼테니

[해찰 @haechall901]

이제 쉴드 쳐줄 의원들이 한 둘씩 나와줘야 하는데 부동산이라 쉽게 나서질 못하고 있는 모양이네 ㅎㅎ 이럴때를 노려야지 일빠명픽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놓치면 어깝지 않으신가들 어여어여 나와보시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 아니라고 한마디씩 거들어주셔야지

[해찰 @haechall901]

진짜?? 진짜라고??
ㅁㅈㅌㄹㅇ 멸칭쓰면서 조롱하고 혐오하는 계정은 맞팔에 리트윗도 하는데 이 계정은 차단한다고??? 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루나 @fakemommy]

인용 반응까지 다 보고 있음 일은 언제 하시나? 잠도 안 자고 일개 당원 글까지 보고 차단 하고 있으세요?
나 원 참, 약간 어이 없다.ㅋㅋ
나 sns로 대통령과 '소통'하다 차단 당한 사이라고 이제 자랑질 하면 되나?ㅋㅋ

[해찰 @haechall901]

나도 이것을 느꼈다. '나만 옳다'
온갖 험난한 과정을 거쳐 결국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라온 '나'. 결국 '내가' 선택했던 모든 것이 틀리지 않았음을 검증받았다고 생각할 것 같다. 니들이 아무리 욕해도 나는 결국 이 자리까지 왔어. 니들이 뭘 알아. 내가 옳아. 딱 이 마인드.

[유진 Choi @wpdlatm10]

나신하 기자

[진격의 이재명..."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2008년 박근혜가 이명박 정권의 폭주에 맞서며 했던 말이다. 이후 한동안 엄청난 유행어가 됐다. 선거 때마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며 표를 구걸한 뒤 집권하고 나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정치인들을 상징하는 말이 됐다.

맥락은 조금 다르지만 지금 그 말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목숨 걸고 내란을 막은 국민 덕분에 출범한 정권에 대해 "속았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분출하고 있다. 역대 어느 민주당 정권도 이처럼 빨리 배신과 기만의 길 입구에 선 적이 없었다. 여소야대의 한계 앞에서 중도세력과 연합을 모색한 적은 있었지만 다들 그것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다. 지금은 다르다. 개혁을 제대로 하라며 개헌선에 육박하는 국회 권력과 정권까지 안겨 줬다. 그런데 결과는 중도 외연 확장을 빙자한 우경 보수화이다. 특히 검찰 개혁은 위장과 기만으로 시간끌기만 하고 있다. 그 배후 우두머리가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의심이 확산되고 있다. 과연 나도 속고 국민도 속은 것인가?

다들 이재명 정권은 검찰개혁부터 신속히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집권 1년이 넘은 시점에서 보면 이재명 정권의 개혁 의지가 이미 소진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아니, 애당초 검찰개혁 의지 표명은 기만이었고 검찰장악과 수사권 활용을 통한 정개개편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고작 이꼴을 보려고 그 겨울 매일밤 거리를 지켰나 싶다.

가히 '진격의 이재명'이다. 자신의 당 대표 시절부터 준비해 온 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 완전분리 법안 대신 정부입법안을 만들겠다며 1년 동안 질질 끌더니 아무 성과 없이 '검찰 수사권 존속'을 주장하며 당에서 알아서 하라고 떠넘겨 버렸다. 참으로 비겁하다. 자신이 원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내 생각이 이러하니 너희 민주당이 내 뜻을 받들어 총대매라'고 압박하는 양상이다. 역대 어느 민주당 출신 대통령도 이처럼 비겁하지 않았다.

지방선거에서 정원오 등을 띄우며 선거에 관여한 것도 모자라 당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에 대놓고 개입하고 있다. 대통령 홍위병처럼 날뛰는 젊은이 하나가 울고불고 난리치기 무섭게 '선거 기탁금 다시 줄이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그렇게 하고도 '당무개입이 아니라 의견표명'이라고 강변했다. 이미 정통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이 정청래를 몰아내고 김민석을 앞세워 민주당 수렴청정을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서 국민의힘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일이 이재명 정권에서 민주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정말 기괴한 일이다.

국민 이기는 정권은 없다. 검찰을 완전 장악한 윤석열도 한방에 갔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재명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민주 시민을 배신하면 민주 시민은 기꺼이 이재명을 내칠 것이다.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은 비관적이다. 현재 이재명이 검찰개혁과 선거국면에서 보이는 행태는 '진격의 거인'과 다름 없어 보인다. "나만 옳다."는 오기가 느껴진다. 지금 '대통령 이재명'의 모습에서 '대통령 윤석열'의 모습이 연상된다. 시장, 도지사, 당대표 노릇 하듯 대통령 노릇 하는 이재명 모습에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노릇 하듯 대통령 노릇 한 윤석열이 겹쳐 보인다. 슬프고 섬뜩하다. 과연 나도 이재명에 속고 국민도 이재명에 속은 것인가.

잠수함의 토끼, 탄광 속의 카나리아가 된 심정으로 말한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 정권은 망한다. "이재명 독재 타도!" 구호가 민주 시민들로부터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이재명은 제발 정신차려라.

[해찰 @haechall901]

대단하다 진짜 ㅎㅎㅎ
이쯤되면 고르고 고르는거네
바쁜 와중에도 굳이굳이 ㅁㅈㅌㄹㅇ 열심히 까는 손가락들 글 엄선해서 리트윗 하는거야 ㅎㅎㅎ
이렇게 속이 투명하게 봐달라고 했었는데 뭐하러 나는 흐린눈으로 있었던건지.

[이재명 @Jaemyung_Lee]

수고 많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 큰 용기와 위대한 실천들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지요.

[해찰 @haechall901]

뉴스공장 보는데 답답하구나. 아니 내 눈높이보다도 못한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의원을 데려다 놓고 저렇게 설득할 일이냐고. 저 사람 누군데. 저 토론을 왜 뉴공에서 하고 있는거야. 당에서 하고 나왔어야지 정부랑 당이랑 했어야지. 뉴공아니면 토론할 장도 없는거야 미쳐 진짜

[해찰 @haechall901]

자자. 내일 할 일이 많다.
잡시다. 건강해야 싸울 수 있다.
우쒸!! 버티는 자가 이기는거임.
출근하고 돈 벌어야 또 살아가니까
우리는 거 뭐냐 여의도 2시 청년아니니까는

[해찰 @haechall901]

아니 정부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면서요. 근데 장관이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짤려야 하는거죠. 근데 계속 이런다? 그럼 대통령도 이 생각이라는거죠? 그냥 직접 말하시라고요. 거짓말했다고!!!

[뉴스1 @News1Kr]

정성호 법무장관 "보완수사 폐지, 억울한 1%의 피해자 없도록 해야" #뉴스1 https://t.co/flmk9DREjp

[해찰 @haechall901]

'필패' 단어에 꽂히지 마세요. 문백 이해없이 용역 촉법 재건축 단어에 난리치더니 이젠 필패입니까. 서울/부산시장 국회의장 당대표 다 대통령이 간섭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가면 필패라는 거잖아요. 검찰개혁도 미적거리잖아요 그러면 필패 맞잖아요. 1년동안 이 부분은 한거 없는거 맞잖아요!

[박지원 @jwp615]

오늘 유시민 작가께서 매불쇼에 출연,
‘이재명 정부는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이고 과유불급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1년간 검찰 개혁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지적은 얼토당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검찰청 해체 등 지금까지 정부와 민주당이 해 온 검찰 개혁은 무엇입니까.

이재명정부 임기, 아직도 4년이나 남았습니다. 아무리 자유롭게 발언하고 평론하는 리버랄한 작가라고 해도 지나친 논리의 비약으로 이렇게까지 정부와 당을 폄훼한다면 과연 누구에게 이득이 되겠습니까.

이재명정부 필연적 성공을 위해서 제발 힘을 모아 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찰 @haechall901]

유시민 작가님!!!
맘 다치지 마세요.
좋아하시는 낚시랑 책 읽고 글 쓰시면서 꼭꼭꼭 건강지키세요!! 건강검진도 꼭 잘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해찰 @haechall901]

매블쇼 지금 다 봤는데 내 기준으로는 처절한 충언. 이걸 대통령이 받아들일까? 전혀 아닐것 같아서 문제. 자신감이 차고 넘치는 즁이라 절대 안변하고 내가 옳아 모드로 내가 밀고 나가는거 봐라 다 잘될걸? 니네가 하는 얘기 웃기지도 않아. 아마 이 마음으로 더 불도저처럼 나갈것 같아서 슬퍼

[Pzmtiger @sharpark30]

보완수사권 우수사례까지 가져와 토론회까지 열며 국민의힘 보다 더 극렬하게 보완수사권 수호에 진심인 민주당 의원들
그 참가자들도 박제해 둔다.

👉주최-홍기원•남인순·맹성규·백혜련·주철현•이소영 박희승·정진욱•박해철•이연희 박균택•김남희👈

[해찰 @haechall901]

이렇게 대놓고 밀어줄거면 그냥 발표하세요!
난 보완수사권 유지하고 싶다!
난 김민석 당대표 원한다!
인사도 의견 안들을거다.
니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나 하고 싶은대로 할거다!
ㅁㅈㅌㄹㅇ 꺼져라!
그냥 외치라고요. 젠장. 더워죽겠지만 길거리 나가볼게요.
@Jaemyung_Lee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김용민 의원실]

<검사의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결국 검사는 모든 사건을 직접수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발의된 법안을 기준으로, 검사가 입건과 수사개시를 할 수 없으므로 별건수사도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실상 수사기관을 한 번만 거치면, 모든 범죄에 대한 별건수사가 가능해집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두는 한, '연어술파티에 의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같은 사건은 여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해찰 @haechall901]

ㅁㅈㅌㄹㅇ 외치는 계정에서 올리는 글을 꾸준히 리트윗하는 대통령.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합니까? 별다른 내용도 아니고 단순 기사링크 글인데 굳이 이 계정에서 공유를 해야합니까? 그냥 기사 자체를 공유하세여. 뭐하자는겁니까!! 진짜 기싸움하자는거예요?? @Jaemyung_Lee

[이재명 @Jaemyung_Lee]

다행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이라는 한 장관의 노력이 죽을 사람 수백명을 살리신 겁니다.

그런데 더 줄여야 합니다. 아직도 너무 많이 죽습니다.

[해찰 @haechall901]

그러니까 선호투표제로 밀어부치는 이유는 그 방식이면 김민석 송영길이 서로를 2위로 밀어주고 정청래 네거티브하면서 과반 못 넘기게 하면 무조건 정청래는 떨어뜨릴수 있다는 속셈이잖아. 허!! 한방에 과반 넘겨서 이 난동을 부린게 부끄러워서 얼굴 못들고 다니게 만들어줘야지. 못된놈들.

[해찰 @haechall901]

하 진짜 개짜증 검찰개혁 보완수사권 남기려고 하는 정부나 민주당 놈들 보니 환장하겄네 야!!! 검찰새끼들이 이 나라 엎으려고 했던거 간신히 막아가지고 지금 이 정부 탄생한거야. 민주당 놈들 총선 2년 남았다고 지한테 유리한 선택 하고 싶은가본데 다 기억할거야… 어떻게든 막을거야!!

[해찰 @haechall901]

의총 갔더니 검찰개혁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이유를 모르겠다. 고 한다. 검사들 이 자기네 캐비넷 살짝 열어 파일명 보여준거 아니야? 민주당 의원들 이름 적인 파일. 봤지? 말 안해도 알지? 이런거 아니야?

[김병주 국회의원🇰🇷 @withkimbyungjoo]

[거짓말도 가지가지. 장윤기 사건에 가려진 진실]

장윤기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인멸 정황에 국민이 공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 사건을 빌미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심각한 헛점이 있습니다.

‘경찰 독점’이라는 허구적 프레임
‘검찰 없으면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한다.’는 주장은 현실을 왜곡한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수사 구조는 경찰로만 구성되지 않습니다. 부패·경제 범죄를 전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 비리를 다루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그리고 조세·노동 등 전문 영역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각자의 영역에서 독자적 수사권을 행사합니다. 즉, 보완수사권 조정은 수사기관 간의 상호 병존과 견제가 가능한 다원적 구조를 지향하는 것이지, 특정 기관의 독점이 아닙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견제의 유일한 대안인가?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견제가 가능하다’는 논리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을 부정하는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합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여 경찰이 즉각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불응 시 직무배제나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문지기 권한은 여전히 검찰에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가 존재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직접 수사권’만을 고집하는 것은 견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검찰기득권 유지를 위한 명분 쌓기일 뿐입니다.

검찰이야말로 진정한 ‘권력 독점’의 주체
‘독점은 위험하다.’는 논리가 진정한 신념이라면, 그 칼날은 마땅히 검찰 내부의 독점 구조를 향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영장청구권 역시 검찰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3항에 따라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은 검사의 청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공수처나 중수청조차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현행 체제에서, 진정한 독점의 주체는 검찰입니다.

‘독점은 위험하다’고 외치는 검찰주의자들이 왜 유독 검찰의 영장청구권과 기소독점주의에는 침묵합니까? 이 선택적 비판은 ‘검찰주의자’들의 논리가 원칙이 아닌, 검찰권 강화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장윤기 사건의 본질은 검찰의 수사권 부족이 아니라, 경찰 내부의 은폐와 유착을 걸러낼 감시 체계의 부실에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을 실효적으로 운용하고, 경찰의 내부 통제와 감찰 시스템을 강화하면 됩니다.

검찰의 권한을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 장치를 견고히 하는 것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검찰공화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권력기관 간의 건강한 견제와 균형을 이룩해야 할 시점입니다.

두더지처럼 틈만 나면 고개를 쳐드는 ‘검찰공화국 부역자들’의 강변을 방치하면 결국 제2의 윤석열에 의한 ‘검찰어게인’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이 저지른 민주주의의 말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