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주 위주로 투자하다 금융소득 2,000만원이
넘으면 내집조차 없어도 각종 혜택도 못받고 이번 2차 소비쿠폰도 못받음. 은퇴자들도 고소득자라는 낙인이 찍히며 각종 제도에서 소외. 2억만 투자해도 요즘 고배당주 위주면 금융소득이 2천만원 넘어가버림. 적어도 4천만원까지는 해줘야 하지 않나 봅니다. 투자자님들은 앞으로 다 맞닥뜨릴 일이라...
이주혁 원장
문 전재판관께서 헌법을 읽어보라고 하셔서, 헌법을 함 봐봤다. 헌법 102조에 보니까 답이 선명히 나오는 것같다.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든 가정법원을 만들든, 그건 국회에서 입법, 결정할 사항이다 라는것 아닌가?
그걸 보수일간지들은 열심히 헤드라인 장난질을 쳐서, "문형배도 이재명 틀렸대요! 쟤네 좌파들 쭉쭉 찢어졌어요."이렇게 클릭장사 하느라 여념이 없다. 누가 무식한 한국 기레기들 아니랄까봐..,
무식 기레기들이 하고 싶었던 질문은 "너 이재명 편 들래, 아니면 저쪽 편 들래?" 이런 수준의 것이었다.
문재판관은 "헌법을 보면서 얘기하자. 그게 내 대답이다."라고 했다.
"일도양단식 결정은 안된다"라는 말도, 이런 기레기들식 흑백논리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사법개혁에 판사출신 변호사들 학자들 의원들 이미 다 들어가 있다. 헌데 조희대를 왜 무시하느냐고 몰고가는게 무식한 기레기들의 언행이다. 사법부 = 조희대인가? 대한민국에 사법부 인원이 오로지 조희대 한 명인가? 조희대는 국민이 투표해서 뽑은 사법 황제같은 건가?
"헌법을 보라"고 문재판관은 말한다.
근데 그걸 듣고서도 정작 헌법에 법원의 조직구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도한 기레기 하나 없다.
배당과 이자가 1년 '2천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이 경우 금융소득 전체를 각종 종합소득(근로, 사업, 연금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가 적용되고, 부양가족 공제 등 각종 혜택이 박탈됨
정부가 코스피 5천을 외치며 국민들이 금융자산을 축적하고 배당소득으로 노후를 보내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2013년에 만든 이 기준이 현재에도 유효한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함.
이미 배당소득세 15.4% 떼고 받는데 이에 추가로 얻어맞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고, 2천만원에서 배당소득세 떼고 월로 나누면 요즘 물가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월 140만원' 수준임. 이걸로 노후 생활이 가능한지, 이게 정말 부자의 기준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고민 필요.
개인적으로는 현재도 그렇지만 이런 불합리한 세제 때문에라도 미래에도 배당주로 세팅할 계획이 전혀 없음.
@im_soyounglee
지성용 신부
오늘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기자회견 장소가 뜻밖에 성남주민교회였다.
나는 정치인이 대형교회를 찾아가는 것은 이해하지만 중심에는 크지 않은 교회, 의미 있는 작은 교회를 찾아갔으면 했는데 나의 생각에 합하는 정치인을 그동안 보지 못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끝 기자회견을 성남주민교회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된다.
나의 길 위의 인문학 하나를 나눈다.
길 위의 인문학은 인문학은 고상한 지식유희가 아니다. 역사와 동행하는 것이고 인간에 대한 애정의 눈물이다. 그래서 나의 인문학 글은 눈물로 쓰기도 하지만 눈물을 기억하는 편지다.
1960년대 후반 농민 인구의 3분지 2인 350만 명이 이농을 하여 서울로 몰려왔다. 지방에서 올라 온 농민들은 판자로 집을 지으며 살아냈다. 이들이 살았던 곳은 지금의 세운상가 일대였다.
박정희에게 두 명의 호위무사가 있었다. 육사11기 전두환과 육사3기 출신 김현옥(1926~1997)이다.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자 전두환은 육사생도를 동원한 지지데모를 하여 여론을 돌렸고 30대 중반으로 부산 수송대 대장이었던 김현옥 중령은 부산에서 지지 시위를 함으로 지방의 모든 군대가 전부 박정희로 돌아서게 하는 일을 하였다.
박정희에게 기쁨을 준 김현옥은 대령으로 진급하며 동시에 경남 부산시장으로 임명되었고 그는 취임 1년 만에 경남도에서 부산을 직할시로 독립시킨다.
재선, 3선 개헌, 유신은 처음부터 박정희의 예정된 시나리오였다. 박정희와 김현옥을 소시오 패스라고 말하는 것은 소시오 패스의 정의가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을 알고 있음에도 밀어붙이어 상대에게 손해를 주는 자를 말하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권력을 계속 장악하려면 확실한 경제 성과와 조직을 유지하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본능을 알았다. 그의 멘탈은 일본 쇼군의 통치술이었다. 처음에 이농을 해서 서울로 온 사람이 고마웠지만 나중에 박정희는 잘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판자촌 모습은 자신의 성공의 모습과는 다르고 이런 민중들이 서울 중심에 뭉쳐있는 것은 언젠가 민중의 반란이 된다고 생각하여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
그래서 오직 박정희에게만 충성하는 소시오 패스 40살 김현옥을 준장으로 예편시키고 불러 40살에 서울시장으로 1966년에 임명한다. 박정희는 김현옥에서 임명을 하며 두 가지 미션을 준다.
첫째 판자촌을 전부 철거하라!
둘째 건설하는데 두려움을 갖지 마라!
박정희가 종교인 김현옥은 서울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서울시 예산의 10%가 건설비인데 75%로 올린다. 그는 명동과 광화문지하도를 5개월 만에 완성하고 최초의 고가인 아현고가를 7개월 만에 준공하고 수백 개의 육교를 만들고 남산 1.2호 터널을 만들고 2개월 만에 23만개의 도심 판자 집을 철거하고 1년 만에 세운상가 8개를 완공하고 최초의 현대적인 아파트를 6개월 만에 만든다. 이것은 불량식품이었다.
또 곡선인 한강을 다 파괴하며 직선으로 만들어 강변로를 만들고 봉천 신림 상계 단지를 만들고 여의도를 110일 만에 만들고 청계고가를 2년 만에 완성한다. 나열할 수 없는 모든 것까지 그는 아파트가 무너져 그만둘 때까지 4년 재임하는 동안 이 모든 일을 하였다.
박정희에게 김현옥이 없었다면 재선과 3선, 유신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불도저시장 김현옥이 박정희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였지만 김현옥시장은 우리에게는 서울의 아름다움과 서울인의 정서를 파괴시킨 괴물이다.
윤보선에게 간신히 이긴 박정희는 자신이 계속 집권하는 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오직 서울 시민들이 부자가 되어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지지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통치를 사용했다.
김현옥은 '돌격'이라고 쓰여 진 헬멧을 쓰고 다니며 빠른 서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이루어 박정희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조국의 과업, 민족의 예술이라고 믿은 사람이었다. 그가 얼마나 불도저였냐면 미국 존슨대통령이 방한해 워커힐에 묵을 때 한양대에게 숙소까지 2차선이라 경호가 힘들다고 미 경호팀이 말하자 10일 만에 한양대서 워커힐까지 4차선을 만들어냈다.
그의 이런 과속은 전부 대가를 지불했다. 부실공사로 수시로 사고가 났다. 그럼에도 그는 박정희가 준 사명 "건설에 용감하라" 만 있었다. 청계천고가도로는 전문가들이 다 반대하였지만 그는 박정희가 수시로 워커힐에 가서 노는 것을 알고 박정희가 청계고가를 통해 속히 워커힐에 가서 놀도록 완성을 한 것이다. 이런 것이 군사정권의 정의였던 것이다.
빨리 빨리란 문화, 자연의 파괴, 인간성 상실인 군사문화의 피해를 우리는 그대로 받았고 우리 안에 이런 해로운 멘탈이 보이지 않게 지배하고 있다.
김현옥은 이의를 제기하는 서울시 임원들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아도 쌍욕을 하며 수시로 재떨이를 던지는 상명하복의 군사문화를 일반화하였던 것이다.
김 시장이 상식이 아닌 경사가 높은 현저동에 금화아파트를 질 때 당시 손정목 계획국장이 왜 이리 높은데 아파트를 세우냐고 하며 교통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하자 그는 "야 미친놈아! 그것도 모르냐. 높은 곳에 아파트를 져야 청와대에서 박정희대통령이 보시지"라고 답했다.
즉 그는 박대통령이 보는 것이 중요해서 무리하게 높은 곳에 지었던 것이다. 손 국장은 나중에 김현옥에 대하여 그는 시장이 아니라 파괴자였고 도시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서울의 패륜아라고 하였다. 1969년 가수 패티김은 어용 노래 서울의 찬가를 부른다.
김현옥은 언론인들에게 당근을 주어야 자신의 무리한 공사가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시 집이 없는 기자들에게 주택 부지를 제공하기로 한다. 그래서 기자 임원들과 지금의 강남 논현동을 보여주며 평당 2000원만 내라고 하자 언론인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냐고 하며 진흙 땅 논현동은 싫다고 하자 지금 은평구 진관외동을 보여주자 기자들이 좋아해서 그곳의 땅 한 평에 2천원을 주고 샀다고 한다.
이후 강남이 개발되자 기자들은 땅을 치고 후회했다고 한다. 진관외동의 기자촌은 이렇게 형성되었다.
김현옥이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 종묘에서 필동까지 있는 판자촌을 본다. 박정희도 하기 어려운 만용을 부린다. 그는 박정희에게 이들을 철거시키고 또 35만 명이 이주할 새로운 도시를 광주(현 성남) 만들겠다고 한다.
박정희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사냐고 하자. 옛날 왕들은 십만 명이 모여 살면 서로 뜯어 먹고 살았다고 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박정희 결제가 나자 두 달 만에 그는 이곳 판자촌을 다 철거를 한다. 그리고 전쟁에서 사용하는 거짓말을 가난한 민중들에게 하며 충무로에 있던 15만 명의 판자촌 빈민들을 성남으로 보낸다. 그 거짓말은 성남에 평당 2000천원에 20평을 팔 것이며 그 돈도 3년 거치 상환이라고 한다.
또 공장을 유치해 충분히 먹고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들이 서울로 오지 않겠는 서약서를 받자 바로 판자촌을 다 허물어 버리고 이들을 트럭에 태워 성남으로 보냈다. 그런데 가서 보니 모든 것은 거짓말이었다. 화장실 수도시설도 안 되어 있었고 생활편의 시설도 없는 그냥 맨땅이었다.
공장은 없었고 인구 15만 명을 이주시켰는데 서울로 가는 버스도 한 대이고 하루에 6번만 왕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민중들을 정부를 믿고 참고 기다리며 버티고 있었는데 강남 개발붐이 불고 지가가 오르자 평당 400원에서 사서 2000원에 불하해주고 3년 거치 상환이란 약속을 어기고 정부는 이들에게 평당 16000원을 내라고 하고 그것도 일시불로 내고 그러하지 않으면 30만원 벌금을 불린다고 했다.
이런 사살에 분노한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해도 일체의 대답을 하지 않자 1971년 8월10일 이 곳 분들을 버스를 탈취하고 서울로 올라온다. 와우아파트 붕괴로 김현옥은 그만두었고 새 시장은 성남주민에게 처음에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고 하고 간신히 수습했는데 이 보고를 받은 박정희는 이들을 폭도라 하며 구속시킨다. 국민이 정부를 무섭게 알아야 한다는 것을 유신을 예측하고 공포정치를 했던 것이다.
이 사건이 “8.10 성남민권운동” 이다.
이 사건 이후 도시빈민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큰 교회가 아닌 도시 빈민을 위해 이들이 사는 지역에 이해학전도사를 통해서 1973년에 세워진 교회가 성남주민교회다.
시민운동, 인권변호사가 된 이재명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시민병원을 세워야 한다고 시민운동을 하다 이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전과를 갖게 된다.
오늘 그가 자신이 정치인이 되겠다고 기도하며 결심했던 성님주민교회 지하실을 21년 전을 기억하고 대통령 당선이 예측되는 하루 전 그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한 마음과 실천에 응원을 하며 정말 압도적 승리가 있기를 본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들의 투표장에서 선택할 때 특별한 선택이 있기를 기도하고 기도한다.
누가 그랬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아니다. 민주주의는 투표하는 시민들에 의해 탄생되는 것이다.
투표는 행동하는 양심이다.
https://t.co/pocEOkxMw2
[성명] 지귀연 신상발언, 내란죄 재판 공정성 볼모 삼은 ‘대국민 협박’
- 전례 없는 판사의 법정 내 ‘본인 비위 의혹 해명’, 대법원은 즉시 징계 절차 착수해야 -
윤석열 내란죄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장이 5월 19일 공판 시작에 앞서 법정에서 룸살롱 접대 관련 신상 발언을 남겼다. 자신은 “삼겹살과 소맥을 먹는 사람”이라며 룸살롱에서 사건 관계자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란 해명을 남겼다.
판사가 법정에서 검사, 피고인, 변호인, 방청인이 모두 앉아있는 가운데 재판과 무관한 본인 비위 혐의에 대해 해명하는 발언을 한 것은 전례 없는 해괴한 광경이다. 내란죄 법정이 지귀연 개인을 위해 마련된 발언대란 말인가? 혐의는 감찰, 수사기관에서 소명하고, 기자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기자회견을 열면 될 것인데 법정을 사유화 한 지귀연 재판장의 행태는 도무지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재판의 신뢰성’을 운운하며 ‘중요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판사에 대한 의혹 제기는 부적절’하다는 식의 발언을 남긴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윤석열 내란죄 재판을 볼모삼아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응함으로써 이 재판을 정치재판으로 만들어 버렸다. 자신을 공격하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며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인가? 지금 대법원이 지귀연 재판장의 해괴한 ‘법정 신상발언’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판사들이 법정을 사유화 하는 기막힌 일이 반복될 것이다.
국민들은 이미 분초단위로 구속시간을 계산해 내란수괴를 풀어준 뒤 온갖 특혜를 주고, 법정 문을 닫고 비공개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지귀연 재판장에 대한 신뢰를 거둔 지 오래다. 본인의 신상 문제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법정에서 여론전을 벌일 일이 아니고 다른 판사에게 사건을 넘기면 된다.
2025. 5. 1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제보바랍니다>
김앤장과 사법부 그리고 국정원과 검찰 이너서클이 총동원 되어 내란과 내란수습 나아가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권력감시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탐사취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한 정보를 아시는 내부 고발자를 기다립니다. 반드시 문제를 발본색원하여 민주주의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허재현 워치독 팀장
https://t.co/8eN7oRoeyE
윤석열 선거운동 중 허위사실
퍼뜨림으로 고발된지 2년7개월 만에 검찰 수사
공소시효 8월까지 3개월 남았다..허위 입증되면 당선무효..
그러면 국힘당 400억 게워내야
이재명과 같은 잣대로 수사하고 재판해야만 한다..윤의 처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이 관련된 도이치 모터 주가조작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