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unnn.

[hyunnn. @hamaissue]

오세훈
"이재명 정부, 집값 못 잡는 책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
"미래세대 자산인 녹지 공간 훼손"
"부동산을 이념으로 봐...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킬 것"
"정비 사업을 통한 도시 공급은 옥죄고, 용산공원과 같은 녹지 자산에서 해법을 찾는 것은 명백한 자가당착"
https://t.co/tPOBUrKNU3

[장덕천(전 부천시장) @JANGTOPIA]

[건보료 인상]

건보료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할 일(법이 정하고 정부가 약속한 국고지원) 안하고, 국민 호주머니만 터는 격입니다.

초과세수 나눠줄 생각 하지말고, 정부가 국고에서 건보 재정에 조금만 더 지원하면 건보료 안올려도 됩니다.

#건보료 #인상

[장덕천(전 부천시장) @JANGTOPIA]

[민주당의 사기극]
- 수사/기소 분리?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함으로써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을 검찰에 두어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 검찰의 큰 문제점 중 하나가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였습니다.

민주당 안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률이 만들어지면 대부분의 불기소권을 경찰이 갖게 됩니다.(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불송치하면 검찰이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이 실질적으로 불기소권을 갖는 것입니다.

기소권에는 기소/불기소를 결정할 권한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모든 수사권과 대부분�� 불기소권을 경찰이 갖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수사/기소 분리인가요.

#검찰_수사권_폐지

[김진주(부산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miracle__0604]

피해자도 읽었는데
대통령은 읽지않다니

114페이지 읽지도 않고
어떻게 위법사유가 없다는 건
아셨어요?

@Jaemyung_Lee

#보완수사권폐지반대 #부산돌려차기 #돌려차기

[김진주(부산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miracle__0604]

설득이 안되네 정말
믿고 싶은대로 믿고 싶으신 건 알겠��데

면봉 겉핥기로 해서 범인 감식한 것과
120개 청바지 조각내서
성범죄 관련감식한 쪽

중상해 vs 살인미수, 강간살인미수 찾아낸자
(사실 진단서때매 중상해라
원래는 상해 송치였을거에요
제가 장애를 얻지않을 거라 했으면요)

너무 다르잖아요

#부산돌려차기 #돌려차기 #보완수사권폐지반대

https://t.co/xHAqkMARQt

[더레프��� @1theleft]

민주당이 민주의 역사를 죄다 훼손해버려서 이제는 1987 같은 영화를 봐도 예전만 한 감동을 느끼기 어려울 것 같다. 역사 속에서 고생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고, 남은 인간들이 결국 저 모양이니 환멸이 난다. '민주화'란 말조차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이 모든 게 이재명 민주당의 성과다.

[전남진 @jinmadang]

2차 가해를 넘어 피해자 악마화 하는 저 사람들 두렵다.

[더레프트 @1theleft]

"그래서 국힘 찍을 거야?"라는 질문에는 적어도 민주당이 국힘보다 나은 점, 혹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전제되어야 했다. 그것은 대체로 도덕성이나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 의식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을 보면 어떤가.

도덕성은 이재명이 등장하는 순간 이미 실종됐고, 이후의 행보는 괴물독재를 향한 질주였다. 마침내는 사법파괴로 범죄공화국을 초래하고, ��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권마저 훼손했다.

부동산은 근저당에 코스피는 도박판이 되었다. 전방에는 총알도 없이 경계를 섰고 도처에 중국인과 범죄자가 설친다. 환율은 정치 얘기라며 말도 못 꺼내게 한다. 경제·안보·민생·치안까지 국정 전반이 무너졌다. 정치의 수준도 저질이 되어 '보완수사'와 '보안수사'를 구분도 못 하는 멍청이들이 의원이 되어 표결을 했다.

나는 누구라도 찍을 수 있다. 이제는 내가 묻고 싶다. "그래서 민주당 찍은 거야?"

[더레프트 @1theleft]

보완수사권 폐지 | 가해자가 행복한 나라, 더 이상 안전한 밤은 없다. 포스터 아카이브를 쇼츠 느낌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패러디 #이게다이재명때문이다
https://t.co/WSjx3jkcYN

[hyunnn. @hamaissue]

@jnjfilm 李대통령 “개정된 형소법 안 읽어봤다…‘檢 수사 안 된다’고 돼 있느냐”
이재명은 5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저는 안 읽어봤다”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 #개정 #형사소송법 #형소법 #안읽어봤다
https://t.co/CUsm9GcrsR

[눈떴 @Awaken_Eyes]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많은 분들이 검사는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가해자가 하는 말에 집착하고 계속 물어봐 주는 검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죄목이 살인미수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날 분들은 정치 검사가 아닐 것이라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주(부산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miracle__0604]

아니라고 몇번이나 얘기해야함....
검찰이 한거라고....

죄명을 검찰이 바꿔서
강간등 살인미수까지 그나마왔어요

죄목을 바꾸는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모르면 좀....최소한 알아��고...
피해자는 피해자 변호인석도 없는데
무슨 피해자 변호사가 의견개진을 해요

https://t.co/EJ13GxWzs2

[김진주(부산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miracle__0604]

#가해천국피해지옥 01

검사가 자백을 들어도 피해자가 그제서야 기억이 나도 증거효력이 없다

제245조의13 제3항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면담을 통해 취득한 진술·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보완수사권_페지_규탄한다 #보완수사권_폐지_피해자들은_원하지_않았다 #부산돌려차기

[더레프트 @1theleft]

6.3 투표항쟁
사상초유 투표용지 부족

#패러디

[잔잔돌 @calmpeb]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소감
1. "열 몇 명이 투표를 못했다는데 결과에 영향도 없고"
2. "한심하다고는 생각했지만 구조적인 문제로는 생각을 못한거죠"
3. "나도 민감도가 많이 떨어졌다."

1. 영향이 없는게 아니라 서울시 비례대표 숫자가 바꼈습니다.
2. 이것을 구조적인 문제로 못봤다는 것은 무능함의 표현입니다.
3. 국민주권, 국민 기본권이 침탈당한 것을 보고도 민감도가 떨어졌다면 국민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가피우쓰 @yoongaphee]

박병석 모색과대안 대표가 짚은 선관위사태의 핵심
#팩트파인더

선관위 사태, 세명만 알면 실체가 보인다... 위철환, 노태악, 천대엽 https://t.co/ny7V72jClQ

[장덕천(전 부천시장) @JANGTOPIA]

[부실선거/부정선거, 대통령의 책임]

✅ 행위에 의도가 있느냐에 따라 부실선거인지 부정선거인지 갈리게 됩니다. 고의가 있는지 가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거에서의 문제와 달리 이번 문제는 반헌법적으로 참정권(투표권) 자체가 박탈당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박��의 결과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특정 후보가 압도적 지지가 나타나는 선거구에서 발생한 문제라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정선거라는 의문을 해소하려면 의도 여부를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사안입니다.

✅ 선거 관리는 선관위가 1차 적인 책임을 지지만, 공정선거의 기반이나 후속 조치는 정부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행안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선거 관련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 일부를 임명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진상규명의 책임도 수사기관을 관할하는 정부에 있고, 대통령이 수반인 정부가 법률안을 제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번 참정권 침해 사태를 ‘선관위가 대응할 문제’라고 하면서 제3자처럼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 아파트단지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면 시(구)청에서 발 벗고 ���섭니다. 전기 공급 문제는 전적으로 한���의 사무지만 시민들은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또 시청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민주당도 선관위의 문제라고 뒤로 물러설 문제가 아닙니다. 재난 발생했을 때 정치권이 현장을 찾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치인들이 실무자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려고 하는 겁니다.

✅ 잠실개표소에 2030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정치인들의 선동도 반대하고, 편향적인 구호도 막고 있다고 합니다. 집회를 주최하는 세력도 없고, 모금도 없다고 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대규모 집회가 자리 잡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부당하게 탄압하면 안됩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면 됩니다.

#참정권 #잠실개표소

[sleepwalker @slipwalkerr]

올림픽공원 시위대를 극단세력 음모론자들로 몰고가고 싶겠지만 시위대들은 극단적인 목소리/진영주의를 단속하고 있다.
https://t.co/uUhseIrniZ

[백억이 @10Billionaire_A]

[기자수첩]잠실 올림픽공원 청년들의 목소리에 숟가락 얹지 마라

'투표용지 부족' 참사에 분노하여 잠실 올림픽공원에 모인 청년들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예상을 빗나갔다. 이들은 정치적 구호를 배제하고 '참정권과 민주주의가 짓밟힌 현실'에 대한 목소리만을 힘차게 냈다.

정치권은 이 집회를 함부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정치 유튜버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윤어게인' 같은 구호도 이 장소와는 맞지 않다. 제발 청년들의 순수한 분노를 오염시키지 말아달라.

일각에서는 이들을 향해 쉽게 "음모론자"라는 딱지를 붙였다. 일부 방송에서는 이들을 특정 정치세력과 연결 지으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확인된 모습은 그런 단순한 프레임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현장을 가득 메운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20·30대 청년들이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동원한 흔적도, ��정 정당 깃발도 보이지 않았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모였고,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누구의 지시도 없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분노와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그들이 분노한 이유는 단순하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이 훼손됐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다. 그런데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유권자가 불편을 겪고, 일부는 정상적인 투표권 행사에 차질을 빚었다는 사실 자체가 청년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하다.

지금 잠실 올림픽공원에 나온 청년들은 특정 정치인을 위해 나온 것이 아니다. 특정 정당을 위해 나온 것도 아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흔들렸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나온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집회에 자신들의 구호를 끼워 넣으려 하거나, 특정 정치적 의제를 덧씌우려는 순간 본질은 흐려진다.

지금 이 자리의 핵심은 그 어떤 정치�� 메시지도 아니고 특정 정당의 승리도 아니다. 민주주의와 참정권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국민의 참정권은 제대로 보장됐는지, 선거 관리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 외의 정치적 구호들은 오히려 시민들의 순수한 문제 제기를 왜곡시키고 외부에서 공격할 빌미만 제공할 뿐이다.

물론, 정치인들 역시 마찬가지다. 정치적 연설을 하기 위해 오지 말았으면 한다. 깃발을 들고 사진을 찍기 위해 오지 말았으면 한다.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오지 말았으면 한다.
정말 오고 싶다면 시민들 뒤에 조용히 서 있어야 한다. 혹시라도 과잉 진압이나 불필요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시민들을 보호하는 역할 정도면 충분하다.

주인공은 정치인이 아니다. 주인공은 광장에 나온 시민들이다.

지금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벌어지는 움직임은 특정 정치세력의 집회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흔들렸다고 느낀 청년들의 자발적인 문제 제기다.

그 순수함만큼은 정치권과 정치 유튜버들이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숟가락을 얹으려 하�� 말고, 앞에 나서려 하지 말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 복원이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의 주인은 시민이다.

[르르 @kkMjiH]

정확히는 이재명이 민주당을 장악해서 경선을 지한테 유리하게 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지지층이 사즉생 각오로 국민선거인단을 많이 모아서 결선까지 갈수있는 득표율을 올렸는데 이재명측에서 사사오입방식으로 결선없이 지가 대선후보가 됐습니다. 대선후보 날치기 그ㅈㄹ을하고도 윤석��한테 졌죠..우리나라는 그 때 이낙연이 대선후보 되지 못한 그때부터 잘못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