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투사 자손 피는 못속이는 사례
허미미
독립투사의 자손인줄모르고
일본에서 자람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유도를하며
일본 1위찍음
할머니가 너는 독립투사의 자손이라며
너의 할아버지는 허석이고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를 하라
유언
허미미는 일본의 모든 좋은조건을
뿌리치고
한국으로 귀화 파리올림픽
은메달을 땀
포부가 올림픽에서 꼭 금메달을따서
허석 할아버지 묘에바치겠다 인터뷰
지금은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워
한국에서 생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분열 갈등을 조장하는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합니다.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지요?
엄격한 조건하에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조치를 허용하는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봉하마을서 일베 손가락질 사진 찍어”…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 주장 https://t.co/2mRPag2zCT
《오오타니 마사오(大谷正雄)》
한국명 정인각
일제강점기의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국힘 정진석의 할아버지다
그는 일본 제국주의 전쟁에 쓰일 군용물자 수탈 및 공출업무 국방헌금 및 전투기 헌납자금 모집, 조선 학도병 모집등의 친일행위를 해 만주사변 공로자 조선총독부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이재명 수사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검사들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고 협박해 왔는지 많은 사람이 알게 됐습니다.
검사들이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법원에 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협박해서라도 조서만 받으면 모든 게 끝났기 때문입니다.
법학박사인 이범준 전문위원은 "지금 검사들이 보완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수사권을 지키려는 배경에는, 검찰의 뒤를 받쳐온 조희대와 같은 법관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t.co/0UnNAXCeXi
<'장특공제 폐지는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 안기는 것'이라구요?>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 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공적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입니다.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나요?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 근로소득세 깎아 주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성실한 1년간 노동 댓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납니다.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잠김을 불러올 거라구요?
갑자가 전면 폐지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다 해결되겠지요. 예를 들어 공제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후에는 전부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장특공제 부활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바꿀테니 버티는게 의미가 없어지겠지요.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 외에, 투자 투기용부동산의 보유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되겠지요?
부동산 투기용 대출은 전면봉쇄하고 기 대출금도 엄격히 회수하며, 보유부담도 정상화 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자산증식수단이었지만 이제는 훌륭한 대체수단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과 부담을 안고 끝까지 버틴다구요? 결정은 자유지만, 경제적 이익 손실은 잘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올 것이 왔다"⋯장특공제 폐지 논의에 1주택자 세금 '폭탄' 우려 https://t.co/YwrPXnhrju
'제대로다'
확대되면?
친일후손들 떨고 있을지도^^
그동안 추진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명에 이어 후손 2만 9887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
현재 후손 1443명의 명단을 확보해 조사 중.
진천군, 친일재산 국가 귀속 국가-지방정부 역할 분담 체계 제안
https://t.co/dt4Swge1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