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를 방문해 투표함 강제 반출 경위를 따져 물었다.
놀랍게도 선관위 핵심 관계자로부터 투표함을 강제 반출해 이송하는 과정에서 참관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불법 이송이다. 그 과정에서의 공권력 동원도 위법하다.
시민들 부상이 속출했다.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이므로 그 책임도 국가가 져야 한다.
휴대폰 안면인증 의무화, 외국인은 예외라고? #휴대폰#안면인증#의무화#역차별#주진우
23일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 인증 절차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를 막는다는 목적인데, 정작 외국인에게는 이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 국민만 역차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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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능력 없이 연줄로 버티는 고위직은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
‘이재명 변호인’이라는 연줄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법무부 정책보좌관 자리 차고앉아 ‘대장동 항소 포기’ 같은 배임행위 하는 사람들부터 잘라야 한다.
‘이재명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치켜세운 공로로 인사혁신처장에 임명된 최동석은 국무회의에서 횡설수설하다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방 먹지 않았나?
연줄 고위직들 빨리 정리하기 바란다.
p.s. 업무보고가 넷플릭스 범죄 스릴러보다 재밌는 이유. 책에 달러 숨기는 대북송금 범죄 수법 공개, 대장동 변호인들의 출세 비법 대방출.
이낙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 시국에 대한 시각에 공감합니다.
정치고수의 눈에 훤히 보이지만 망국의 길로 가고 있는 현실을 어찌해볼 수 없는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결국 해결책은 "국민의 경각심에 기댈 수 밖에 없다"고 하신 말씀에 억장이 무너진다.
신이시여 대한민국을 구하소서!
<어느 쪽을 성공시킬까>
정부 여당의 사법권 파괴가 본격화했다. 우려했던 것보다 더 무섭게 진행되고 있다.
그들은 검찰청을 없애기로 했다. 검사들은 보완수사도 못하고 기소만 담당할 것 같다. 수사는 행안부 산하 두 기관이 나누어 맡고, 경찰은 비대해진다. 수사와 기소의 최고 목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다. 이 '검찰개혁'이 그런 목표달성에 좋을지는 별로 논의하지도 않았다.
이번에는 법원파괴다. 특히 대법원장 축출공작은 난폭하다. 여당에서 "사퇴하라"고 하자,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더니 말을 바꿨다. 말은 바꿨지만, 의도는 바꾸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논의한 적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했으나, 여당은 사퇴, 탄핵, 대법원 대구이전 등 전방위로 옥죄고 있다. 급기야 대법원장이 대통령대행을 만나 재판을 얘기했다는 가짜뉴스까지 들이댔다. 독재시대에도 없던 폭거다.
'사법개혁'은 따로 있다.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 외부평가 도입 등 5개항이다. 법원에 정권의 입김이 들어가기 쉽게 만드는 내용이다. 또 다른 꿍꿍이도 있다. 대통령의 5개 재판에 오른 죄목들을 법에서 삭제해 '면소' 판결을 끌어내거나,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는 것 등이다. 법치주의를 초토화시키는 무차별 포격이다.
그런 움직임들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게 옳다. 대법원장 축출공작도 대통령 선거법 위반사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12개 혐의를 모두 무죄 또는 면소로 만들 때까지 이런 소동이 계속될지도 모른다. 게다가 그들은 대통령 연임 개헌을 띄웠다.
대한민국은 운명의 기로에 내몰렸다. 만약 권력이 대통령 무죄(또는 면소) 만들기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서 '실패'하게 된다. 반대로 그런 무죄 만들기에 '실패'하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회복에 '성공'할 수 있다. 어느 쪽을 성공시킬 것인가. 그 중대한 선택이 대한민국 앞에 놓였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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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득 노동 통계 조작했잖아
월북공무원,강제북송건 손 댔잖아
아닌 부분은 소명하고 법적으로 해결해야지
짜치게 뭐 하는 짓임?
태양광건은 아예 당신 건들지도 않았고
양심적으로다가 말해보자
윤석열은 최대한 당신 안 건드렸어
서면 조사 조차도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만나 ‘이재명 대표 재판 거래’를 했다는 허위 날조된 의혹을 제기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대법원장과 친분이 아예 없고 회의나 식사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아무리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는다지만 이건 아니다. 사법부 흔들 생각하지 말고, 제보 근거부터 명확히 밝혀라.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와 판박이다. 법적 책임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것은 특검 수사 사안이라고 했다.
특검은 부승찬, 정청래 의원부터 무고죄로 엄정 처벌하기 바란다.
#민주당 #부승찬 #정청래 #가짜뉴스 #무고죄 #조희대 #대법원장
넷플 영화 '야당'에서 극중 구관희 부패검사 방에 한자성어 액자가 걸려있다.
소훼난파(巢毁卵破)는 '새집(법질서)이 부서지면 알(국민)도 깨진다'는 뜻이다.
일신의 영달을 위해 온갖 부정을 저지르는 검사가 저런 글귀를 걸어 놓은 게 우습지만
이 정부는 그 새집마저 열심히 깨부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