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으로 집값이 폭락할 경우, 공공 매입용으로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낙찰률도 관심 가져보라며 친절한 '경매 리딩'까지 했다.
대통령에게 묻는다. 국민들 집이 경매로 나온 소식이 호재인가?
세상에 사연 없는 경매 매물은 없다.
지금 경매로 쏟아져 나오는 집들이 강남의 투기꾼들 물건인가? 아니다.
정부의 살인적인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의 직격탄을 맞고, 이자를 버티다 못해 쓰러진 3040 서민들의 피땀 묻은 집들이다.
경매는 한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이고, 대출 연체는 한 가장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절망의 비명이다.
그런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국민이 파산하여 헐값에 나온 집을 신나서 '쇼핑'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구조를 보라.
대출을 조이고 → 세금을 올리고 → 금리가 오르고 → 버티지 못한 국민의 집이 경매로 나오면 → 그것을 국가가 헐값에 사들인다.
우리 헌법 제23조는 공공필요로 국민의 재산을 수용할 때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법률도, 보상 절차도 없이 '경매'라는 우회로를 통해 사실상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고 있다. 헌법이 금지한 짓을 절차만 바꿔서 하면 합헌이 되는가? 이것은 주거 안정을 빙자한 '국가 공인 부동산 약탈'이다.
대통령 본인의 처신은 어땠는가? 지난 7월, 본인 소유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면서 매수인에게 직접 약 17억의 근저당을 설정해 줬다. 15억이 넘는 주택은 대출이 막혀 일반 국민은 살 엄두도 못 내는데, 최고 권력자는 스스로 '은행' 역할을 하며 편법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
게다가 과거 대통령에게 5억 원의 사채를 빌려줬던 그 변호사는, 지금 대한민국의 가계부채와 연체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장' 자리에 앉아 있다. 자신들은 서로 사금융 대출을 끌어 쓰고 자리도 나눠 가지면서, 국민에게는 가혹한 규제의 칼날을 들이댄다.
국민의 집은 대출 막고 세금 올려 경매로 넘기면서, 본인 집은 꼼수 대출로 최고가에 파는 것.
국민들은 이를 두고 '내로남불'이라고 부르기도 아깝다고 한다. 이것은 철저한 '이중장부'이자, 지위를 이용한 '이해충돌의 끝판왕'이다.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을 잡고 있다.
폭락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폭락을 기다리고 있다. 투기를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최대의 투기꾼, 큰손이 되겠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국민 파산시켜서 헐값 된 집을 줍줍하는 게 공산주의 배급제지 민주주의냐"는 피 끓는 분노가 터져 나오겠는가. 국민의 집을 헐값에 사들이겠다는 정부를, 우리는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라 '국민수탈정부'라고 부른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을 파산시켜 집을 뺏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파산하지 않도록 경제의 방파제가 되어주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관치금융과 징벌적 조세로 서민 경제의 숨통을 끊고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국민 부동산 국유화 망상을 당장 폐기하라.
청년과 신혼부부, 평범한 국민의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을 즉시 철회하라.
이 대통령 "주담대 연체·경매 폭증… 집값 폭락하면 공공 매입"
사실 어느나라 할거없이 정치가 썩은건 맞는데
조선이 유독 열받는건 외국인한테 퍼준다는거임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대부분 국가에서
외국인은 죽든 말든 신경안쓰는데 이 나라는 진짜 외국인한테만 인류애가 넘침
근데 이게 사실 항상 짱ㄲ를 총알받이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대부분 검머외들 때문임
우리나라는 재벌부터 여야할거 없이 자식 국적 보면
다 미국이거든
도대체 우리는 지금 어떤 야만을 건너고 있는 것인가. 국가 경제의 뇌관을 책임져야 할 최고 권력자가, 마치 강 건너 불구경을 하듯 집값 폭락과 경매 폭증을 신나게 예고하는 엽기적인 풍경을 마주하며 숨이 턱 막힌다.
최근 이재명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택 가격 폭락과 대출 연체, 경매 폭증에 대비해 공공주택용으로 주택을 대량 매입할 시스템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며 자랑스럽게 떠벌렸다. 금리 인상과 저성장으로 서민들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시장이 붕괴할 테니, 국가가 그 헐값이 된 집들을 주워 담아 임대주택으로 돌리겠다는 소름 끼치는 구상이다.
상식의 눈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 주택 가격 폭락이 의미하는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 정녕 모르는가.
정부의 정상적인 부동산 정책은 과열된 상승률을 억제하고 시장을 연착륙시키며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고의로 시장을 폭락시키는 것은 투기꾼 몇 명 잡고 끝나는 게임이 아니다. 가계 부채가 임계점에 달한 나라에서 집값이 폭락하면, 평범한 중산층이 길거리에 나앉고, 은행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며, 내수 경제 전체가 완벽하게 파탄 난다.
역대 어느 정부도 집값을 고의로 폭락시키는 극단적인 정책을 쓰지 않은 이유는 명확하다. 부동산 침체는 결코 부동산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기축통화국인 일본조차 부동산 거품 붕괴로 잃어버린 30년의 지옥을 겪어야 했다. 하물며 기초 체력이 얇은 대한민국에서 그런 장기 침체가 오면, 경제 식민지로 전락해 국가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다는 것이 거시경제의 차가운 상식이다. 그런데 한 나라의 통치자가 그 파국을 우려하기는커녕, 폭락한 자산을 주워 담을 생각에 신이 나서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저들은 이 나라가 진짜로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인가.
이 사태가 진정으로 구역질 나는 이유는, 타인의 자산을 무참히 박살 내겠다는 권력자의 끔찍한 표리부동에 있다.
이재명 본인이 지난 시절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지켜냈는지 복기해 보라. 그는 자신이 살던 분당 아파트를 매도할 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매수인에게 무려 17억 원이라는 거액의 근저당을 직접 설정해 주며 편법적인 대출을 일으켰던 당사자다. 자신이 만든 대출 규제는 비웃듯 우회하고, 내 재산의 가치는 17억 근저당이라는 철통같은 방어막을 쳐서 1원 한 푼까지 악착같이 지켜낸 인간이다.
자신의 재산은 그토록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며 꼼수까지 동원해 지켜낸 자가, 정작 평범한 국민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의 집값이 폭락하고 경매로 넘어갈 테니 각오하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내 집은 17억 근저당으로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재산이고, 남의 집은 폭락의 잿더미로 만들어 국가가 몰수해야 할 투기판의 전리품인가.
백번 양보해 집값이 폭락하여 국가가 헐값에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갈 소수의 사람들은 구제된다고 치자. 그렇다면 그 폭락의 직격탄을 맞고 평생 모은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 거리에 나앉게 될 수백만 명의 중산층과 서민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이것은 투기 억제가 아니라, 대놓고 부자와 중산층을 향해 너희들을 철저히 짓밟고 파산시킬 테니 각오하라는 국가적 학살 선언과 다를 바 없다.
대체 저들의 속내는 무엇인가?. 중산층을 철저히 몰락시켜 자가 보유의 꿈을 빼앗고, 국가가 배급하는 임대주택에 전 국민을 때려 넣어 국가의 시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순종적인 소작농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인가?. 서민에게 주택가격 폭락은 곧 파산을 의미하는데, 피눈물을 흘리며 쫓겨나는 광경을 고대하며, 그 폐허 위에서 공공주택이라는 이름의 수용소를 지을 준비를 하는 자들. 중산층의 몰락을 위해 이토록 진심을 다해 폭주하는 정권을, 제정신이라 부를 수 있는가.
이진숙 의원이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고 심사를 강화하는 법 개정에 착수했다.
31일 이 의원은 “엄정한 심사는 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고, 투명한 공개는 공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공자 명단과 공적 정보의 공개 범위·절차를 법률로 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해 국민이 공적을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위원장을 맡아 처리하는 518 보상 심의를 민주화보상법과 같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518 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반드시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새천년NHK’ 논란을 다시 꺼내 들며, 명예훼손·모욕 발언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끔찍했던 ‘안규백 국방부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대한민국 안보 역사에 치욕으로 남을 시절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군의 최대 리스크가 제거되어 천만다행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과 정상화의 시작점에는 #김영수 소령님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무한한 존경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