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스타출신 막말초선’ 강선영, 임종득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합니다》
지난 수년간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순간을 보내왔지만,
이번 12.3 내란사태 국정조사만큼 치열하게 고민하고
질의를 준비했던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저는 반란군들에게 체포되는 악몽을 오늘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국민의힘 국정조사 위원들은
이토록 중요한 국정조사 임무를 부여받고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막말과 고성,
내란수괴 윤석열 변호, 부정선거 선동만 일삼고 있습니다.
'야!'
'정신이 나갔나'
'군대도 안 갔다 오니까 저러지'
'뗵떽거리네’
이번 12.3 내란 국정조사 중
국민이 부여한 소중한 저의 국정조사 질의 시간에
국민의힘 일부 위원들이 저에게 소리친 모욕적인 말들입니다.
이번 국정조사 시간이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국회의원으로서 자각하고 있다면
결코 동료의원의 질의 순간에
저런 막말을 소리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니, 국민이 모두 평등하다,
동료시민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을 이해하고 있는 민주시민이라면
결코 내뱉어서는 안 되는 말들입니다.
12.3 내란사태 국정조사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을뿐더러,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의 일원의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경악스러운 광경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자인 저에 대한 모욕이자,
국민이 부여한 소중한 국정조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정조사위원 직분에 대한 모욕이며
이를 결정한 국회에 대한 모욕이라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더 이상 이와 같은 국회 모욕 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투스타출신 막말초선’ 강선영, 임종득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의 질의에 대한 저들의 저런 태도가 국회의원의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국회의 판단을 받아야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회의 정치 언어가 국민께 모범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국민께 심려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다짐으로
늘 단어를 고르고 또 고릅니다.
늘 국민 앞에 선다는 마음가짐으로
바른 자세와 바른 언어로 말씀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우리의 정치 언어 또한 국격의 일부이고
저의 의정활동이 국민이 허락한 시간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저뿐 아니라 그것이 누구든,
선수, 나이,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동료의원께 예의를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에서 본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고자 노력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국회의원을 선출해 주신 국민과
이 과정을 규정한 헌법을 수호하는 마땅한 자세라 믿기 때문입니다.
국회 윤리위원회의 엄정한 결정으로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막말의 전당으로 전락할 위기에 빠진
국회의 품격을 다시 되찾겠습니다.
그리고 12.3 내란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고 토론하고 심의하는
12.3 내란사태 국정조사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월 6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죽마고우인 대형병원 의사 친구를 만났다. 12•3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고 종북세력 탓이라고 했다. 부정선거를 믿었고 선관위 시스템을 불신했다. 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언론도 조롱했다. TK출신이어도 이번엔 인식이 바뀐 줄 알았다. 더 강해졌다. 다만 자신의 딸들과는 대화가 안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행사이다.
1.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만약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군에 의해 통제가 된다.
2.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
3.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
2024년 1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https://t.co/bv3X0dT1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