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을 끊으려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 이후에 인사검증 실패가 더 드러났습니다. 부동산과 민생 등 경제가 휘청거리고 안보가 불안합니다. 무엇보다도 인격과 정책에 대한 신뢰가 허물어졌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위기는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의 사유,
<경제 민생 안보 인사, 위기 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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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재제청 거부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이후 정치와 언론이 난장판이다. 일관된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영의 편에 서서 주장을 멋대로 바꾸고 있다. 이런 정치와 언론으로 대한민국이 온전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기도 전에 일부 보도가 문제됐다. 특정인 2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실이 부정적이라는 보도였다. 실제상황이 아니라 보도만으로 당시 야당 민주당은 "삼권분립 훼손이며 민주주의 파괴"라고, 진보신문들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을 비판했다. 여당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의 제청과정을 문제삼았다.
이번에는 그들이 180도 달라졌다. 여당 민주당은 "사법쿠데타"라고, 진보신문들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깔아뭉개는 오만"이라고 조 대법원장을 몰아세웠다. 야당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위헌적 개입"이라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했을 때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는 "제청권이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잘못된 헌법인식"이라고 조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청와대의 헌법해석은 자의적이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제청권-동의권-임명권을 동렬에 놓은 것이지, 위아래를 정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제청 반려는 국회의 동의절차를 건너뛴 위헌적 조치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회에서 동의를 부결하는 것이 헌법에 충실한 처사다.
정치와 언론이 타락한 국가에는 희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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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이 일찌감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정책 실패가 큽니다. 검찰 폐지에 따른 치안 불안도 작용합니다. 그 저변에는 신뢰의 붕괴가 깔려 있습니다. 본인 방탄을 위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짓밟고, 말을 자주 바꾸어 인격적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동시다발 정권위기를 2회에 걸쳐 긴급진단합니다.
이낙연의 사유,
<삼권분립 붕괴와 내부 권력투쟁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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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 기자의 시선과 경륜이 배어 있는 표정. 온화하지만 흐트러짐 없는 얼굴은 그가 오랫동안 지켜 살아온 원칙과 품격의 흔적이다. 국회의원과 도지사 그리고 국무총리. 수많은 직함으로 불린 그의 옆에는 항상 노트와 펜이 함께했다. 40년이 넘도록 현장을 달린 그의 삶에는 어떤 노트가 적혀있을까. 이낙연의 인생 노트를 함께 펼쳐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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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대외인식도 놀랍게 변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불신이 신뢰보다 처음으로 많아졌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불신과 반감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도 미국 중국과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나라도 의외로 바뀌었습니다. 세계질서가 그렇듯이, 국민의 마음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낙연의 사유,
<놀랍게 변한 민심…가장 좋아하는 나라도 뜻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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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연임개헌과 공소취소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두 개의 태풍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집권 민주당은 두 태풍을 더 강하게 몰고 가려 합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태풍을 막을 힘이 부족합니다. 태풍을 막는 일도, 막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는 일도 국민에게 맡겨졌습니다.
이낙연의 사유,
<대통령 임기와 방탄, 민주주의 더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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