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롱 → 걸림 → 사과문 → 무사히 끝. 이 네 칸짜리 알고리즘이 일베 놀이의 전부다. 이미 다들 아는 공식이다.
혐오 드립을 숨겨 던진다. 걸리면 사과문을 올린다. 비난이 가라앉으면 아무 피해 없이 빠져나간다. 사과는 반성이 아니라 ‘무마’ 절차다. 그 무마가 먹히는 순간, 놀이는 이긴다.
스타벅스가 5·18을 ‘탱크데이’로 조롱하고 정용진이 두 번 고개 숙인 것도, 리치이기가 노무현 서거일·서거 시각에 맞춰 모욕 공연을 기획했다 노무현재단에 사과문 들고 간 것도, 오늘 배재고가 광주제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를 떼창하고 저녁에 사과문을 올린 것도. 전부 같은 알고리즘의 마지막 칸이다.
이 굴레엔 약점이 딱 하나 있다. 사과로 끝나지 않는 것. 생계와 활동에 실제로 꽂히는 처벌과 징계. 그것 하나만이 이 놀이를 처음으로 ‘실패’시킨다.
그래서 배재고 사과문 받고 끝낼 일이 아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규정대로 실질 징계를 내려야 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을 내놔야 하며, 덕아웃에서 그 떼창을 말리지 않은 감독과 코치의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
우리가 분노를 사과문 한 장으로 식혀주는 순간, 놀이는 또 이긴다. 끊는 방법은 단 하나. 사과 말고 징계다.
하정우: 후원회장 정형근 이분 이력이 심각합니다 4살 먹은 아이까지 남산 연행에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애엄마 구타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한동훈: 누구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정우: 한동훈 후보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그 정도다로 이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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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한민국 주적은 누굽니까?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하정우: 국방백서에 북한군과 북한 정부라고 나와 있는데, 그걸 왜 또 물어보십니까? 그럼 지난 정부에서 드론 날려 가지고 안보 위기 만든 거 그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동훈: ...음...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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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가 오늘 한국을 들었다 놨다 했다.
“Korea Roils Markets by Floating ‘Citizen Dividend’ From AI Tax”
직역하면 “AI 세금으로 시민배당을 던져 한국 시장을 흔들다”. 이 헤드라인 한 줄에 코스피가 장중 폭락했다. 팔천피 돌파 직전이었다.
근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실제로 한 말은 이게 아니다.
“AI 반도체 호황으로 들어올 초과세수를 어떻게 쓸 거냐”의 문제다. 새로운 세금 신설이 아니라, 이미 들어올 세수의 사용처를 미리 설계하자는 거다. 노르웨이가 석유 수익으로 국부펀드 만든 것처럼.
김 실장이 직접 해명했다. “기업 이익에 새로운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게 아니라, AI 산업 호황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하자는 의미”라고.
그제서야 시장이 낙폭을 회복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잘못된 신호로 매도 폭탄을 던진 뒤였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주의식 기업이익 배급제”라고 받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반기업 정책”이라고 가세했다.
이 프레임이 외신에 그대로 흘러가면 글로벌 투자자가 한국 정책을 어떻게 읽겠나. “한국 정부가 기업 이익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다”로 읽힌다.
노르웨이는 사회주의 국가인가? 입헌군주제 자본주의 국가다. 보수당이 집권한 시기에도 국부펀드는 굴러갔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석유 수익으로 매년 주민한테 현금 배당한다. 알래스카는 공화당 텃밭이다. 거기가 사회주의인가?
초과이익을 사회 전체로 환원하는 건 좌우 문제가 아니라 설계 문제다.
이준석은 “국가재정법대로 나랏빚부터 갚아라”라고 했다. 그 법 직접 읽어봤나?
세계잉여금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하고, 남은 돈은 추경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법 어디에도 전액을 빚 갚으라는 말 없다. 법을 정반대로 호도했다.
논의가 시작도 안 됐는데 “사회주의” 딱지부터 붙이는 게 진짜 무책임한 정치다.
블룸버그발 오해는 김 실장 해명으로 풀렸다. 이제 야권이 답할 차례다. AI 시대 K자 격차, 데이터센터가 도시 하나만큼 전력 쓰고 AI가 일자리 대체하는 시대에, 그 과실은 누가 가져야 하나.
“법대로 빚이나 갚자”가 답인가?
https://t.co/ZWOugLe3kd
이봉렬 기자
"여성 직원과 단둘이 칸쿤 출장"
국민의힘 의원 김재섭이 던진 의혹의 핵심이야.
'여성 직원과 단둘이……'
참 저열하고 고약한 말이지 않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발된 대한민국 공직자이자 전문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러 간 동료가, 김재섭 입을 거치자 생물학적 여성만 남고 다 사라졌어.
이건 명백한 성차별적 이중잣대이자 구조적 폭력이야.
공적인 업무를 사적인 구설로 끌어내려 동료의 존재 가치를 지워버리는 짓, 직업 현장에서 여성이 마주하는 가장 지독한 차별이 바로 이런 거 아냐?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런 식의 공격이 여성 공직자들의 입지를 위축시킨다는 점이지.
"여직원과 출장 가면 말이 나온다"는 인식이 퍼지면, 몸 사리는 관리자들은 여성 부하 직원을 주요 업무나 해외 출장에서 아예 빼버릴 거잖아.
결국 여성은 실력을 증명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되는 거라고.
이게 말로만 듣던 '펜스 룰'의 본질이야.
성 관련 오해를 피하겠다며 여성을 기피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 발정난 수컷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원천 차단하는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80년대생 젊은 정치인이라며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더니,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낡아 빠진 꼰대보다 더 퇴행적이야.
아니면 이번에도 꼰대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나와 생각 없이 앵무새처럼 지껄인 건가?
김재섭, 넌 여성 유권자들에게 멱살 잡혀 끌려 내려오게 될 거야. 꼭 그렇게 될 거야.
구글앱 들어갔다가 본 뉴스..
내용은 입양한 딸이 마라톤 대회 나가서 3등 했다는 내용임.
그리고 그 내용을 진태현이 기쁘니까 sns에 올린거고. 근데 그걸 기자가 아무 상관없는 ‘유산’이란 단어를 헤드에 끼워 넣은 것.
정말 타인의 상처같은건 안중에도 없고 조회수 장사에만 급급한 버러지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가 급정거하는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였다. 뒤 차 운전자는 가까스로 반파된 차량에서 빠져나왔고 119 이송을 기다리다 경쟁하듯 들이닥친 렉카들 중 한 대에 치여 사망했다. 렉카 운전자는 제 차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꺼내 증거를 인멸하려다 발각되었고, 도주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 형을 선고 받았다.
그게 겨우 2년 전 일이다. 그러나 해당 사건 이후로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이들에겐 여전히 신호도 차선도 속도 제한도 없다. 그렇게 사고 현장에 튀어 들어와 쓰러져 있는 환자에게 “차부터 빼라”며 위협하듯 설레발친다. 먹고 살기 위한 경쟁이라고? 그러니 도로 위의 무수한 목숨을 담보로 죽음의 레이스를 펼치는 걸 봐줘야 한다고? 이 나라가 정말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매년 1200건씩 터지는 견인차 관련 사고를 더 이상 두고 보아선 안 된다.
렉카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달려가는 게 아니다. 적어도 죽이진 못하게 막아야 한다.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합니다.>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마라 강요할 필요 없습니다.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 모으는 것이지, 돈이 안되면 집 사모으라고 고사를 지내고 빌어도 살 리가 없습니다.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모으는 것입니다.
집을 사모으는 사람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입니다.(물론 투기 이익을 얻기 위해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를 이용해 투기를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겠지요.)
세금, 금융, 규제 등 국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부동산투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면,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만들었다면 부동산투기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정부가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처럼 정부의 실패와 방임에 기대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싱가폴은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불에 가까운 나라이지만 국민들이 부동산투기로 고통받거나 국가발전이 저해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기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집을 사고 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 되게 할지 손해가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합니다.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칩니다. 주권자들께서 제게 망국적 투기를 시정할 책무와 권한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국민의 명에 따라 망국적 투기를 확실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십시오.
정부정책에 반한, 정부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