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ลูกนู 갑니다아~!🍃 @highlizard - Twitter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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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ลูกนู 갑니다아~!🍃 @highli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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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LLE 🦭 @Sealyne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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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가협회 @KorCartoonistsA

3 days ago

[한국만화가협회] 불법웹툰 만화 공유 사이트 운영자 국내 송환 및 체포 환영 성명 발표 불법웹툰 사이트 운영자 국내 송환 및 체포를 환영한다 한국만화가협회(회장 권혁주)는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이 국내로 송환되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환영한다. 오랜 시간 수사와 국제 공조에 힘써온 수사 당국과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범죄자 송환에 도움 준 일본 정부에도 깊이 감사드린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웹툰 유통 근절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고 이번 송환까지 적극적으로 힘써준 것에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한다. 해당 사이트는 2015년부터 2022년경까지 ‘슬램덩크’, ‘원피스’ 등 약 1,400여 개 만화 저작물을 무단 게시하고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국내 웹툰 창작자들의 작품을 장기간 불법 유통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였다. 이번 국내 송환과 체포는 단순히 한 명의 운영자를 검거한 사건을 넘어, 디지털 창작물도 엄연한 창작자의 재산이며 그 권리를 침해한 범죄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공권력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날이 오기까지 만화계는 결코 침묵하지 않았다. 한국만화가협회는 2018년 대검찰청 앞에서 밤토끼 등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것을 시작으로, 불법사이트와의 싸움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2025년 3월, 만화인 1076명의 동의를 받아 오케이툰 운영자 엄벌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같은 해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해당 불법웹툰 사이트 운영자의 국내 송환을 촉구하는 범만화인 서명 운동을 전개해 총 6,523명의 만화인과 독자들이 동참했다. 이어서 8월 11일에는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에 엄정한 수사와 국제공조를 통한 불법웹툰 사이트 운영자 검거 및 일본 내 자산 몰수를 요구하며 범죄인 인도 송환을 촉구, 서명 운동에 동참한 명부와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11월에는 긴급차단 제도 신설과 처벌 강화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방면으로 힘을 보탰다. 오늘의 결과는 정부와 수사기관의 수고와 노력뿐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 온 수많은 창작자와 독자들이 함께 일군 결실이다. 긴급차단 제도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이미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 작가들은 긴급차단 제도 시행 이후 유료 이용이 늘고 수익이 회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오랫동안 도둑맞아 온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이 조금씩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법사이트는 하나가 사라지면 또 다른 미러 사이트와 우회 주소로 되살아나는 구조를 반복해 왔기에 이번 체포가 일회성 성과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재발을 막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한국만화가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미러 사이트와 우회 접속에 대한 자동탐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 해외 기반 불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국제공조수사를 강화해야 한다. 3. 불법사이트의 결제계좌를 추적 및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4. 창작자의 실질적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법률 지원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피해보상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불법유통 피해를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은 창작자 개인이 감당하기에 지나치게 어렵고 복잡하다. 정부 차원의 피해 실태 조사, 증거 확보 지원, 법률 지원, 집단적 구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나아가 불법유통으로 인해 정당한 수익을 빼앗긴 창작자들이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피해보상 제도에 대한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 웹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다. 그러나 그 뿌리는 매일 밤 작업실에서 묵묵히 펜을 잡는 창작자들이다. 창작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산업은 지속될 수 없다. 한국만화가협회는 이번 운영자 국내 송환과 체포를 계기로, 8년에 걸친 싸움이 그러했듯 불법웹툰 유통 근절, 재발방지 대책 마련, 피해 작가 보상 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 국회, 플랫폼, 창작자들과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6년 6월 11일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권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