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됩니다.>
김용범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이고
이에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하여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하자,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하였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 떠올라"…김용범 'AI 과실 배당' 논란 - 한국경제TV https://t.co/6ysgCfM8c0
<공동체의 위기를 이용해 위기를 악화시키며 돈벌이하는 이런 반사회적 행태는 엄중하게 단죄할 것입니다.
지속적 단속은 물론 발각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벌, 최대치의 행정제재 등 최대한의 사후조치를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혼자 잘 살면 뭔 재민겨? 같이 삽시다.'>
창고에 13만개, 단골에 59배 납품…'주사기 매점매석' 무더기 적발(종합) https://t.co/Z7MV9TgbEx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에 담아, 소상공인 여러분의 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 분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이과세 지역기준을 26년 만에 합리적으로 개편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동안 매출이 적은데도 단지 도심 상권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소상공인의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던 기준을 원점에서 검토해 전면 정비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새 기준이 시행되면 최대 4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이 새롭게 간이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세금 부담은 줄고, 신고 절차는 더 간편해집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소상공인 여러분의 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더 간편해집니다>
그동안 사업자분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 유료 인증서를 따로 챙겨야 했던 번거로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자용 간편인증’을 도입합니다. 국가기관 최초로 법인사업자까지 포함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자가 추가 비용 없이, 평소 쓰는 스마트폰의 간편인증만으로 홈택스 로그인부터 세금계산서 발급까지 한 번에 가능해집니다.
이번 서비스 개시로 약 854만 사업자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특히 매년 인증서 비용과 갱신 절차에 부담을 느끼셨던 영세사업자분들께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속 작은 불편부터 세심하게 살펴,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되는 변화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는 “대장동 이슈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했다”며 수상 사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팩트발굴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을 한 것입니다.
대장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그 분" 이재명을 창조하여 보도함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후보를 낙선 시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이로 인해 나라는 후퇴하고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후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수상을 취소 반납하고 사과 및 보도 정정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다시는 권력기관과 언론에 의한 대선조작으로 역사를 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https://t.co/NS3AZ4kXDs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합니다.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입니다.
전국 아니 전세계에서 서울 강남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살 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게 세금폭탄입니까?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겁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입니다. 집값이 안정되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누가 집 사나"…'장특공제 폐지' 논란에 시장 혼란 https://t.co/dZkNi8pr1d
한국과 베트남은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외세의 시련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웠고,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겪고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러한 공통의 경험은 오늘날 양국 관계의 단단한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 자리 잡았고, 경제, 문화, 인적 교류 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이 함께 양국의 미래를 설계하며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베트남 관계를 만든 주역은 바로 재외동포 분들입니다. 약 20만 명 규모로 성장한 베트남 한인 사회는 아세안 최대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현지에서의 조화로운 공존과 상생을 위해 애써주시는 동포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땀 흘리며 살아가고 계신 재외동포 여러분을 뵐 때마다 늘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자랑스러운 동포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역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한 시간 덕분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다시 4월 16일이 되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말로 다 담아내기 어려운 마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12년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그 절절한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매일 같이 얼마나 큰 고통과 그리움을 감내해 오셨을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모두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날의 과오와, 그 무거운 교훈을 한시도 잊지 않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는 단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을 지켜내는 나라,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세월호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슬픔을 넘어,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운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여전히 아프고 힘든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리고, 다짐하는 한 삼백 사명 한 분 한 분의 이름과 그들이 미처 이루지 못한 삼백 네 개의 꿈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 처음으로 우리 선박이 홍해를 통해 원유를 안정적으로 운송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관련 부처들이 원팀으로 움직이며 이뤄낸 값진 성과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밤낮없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특히 선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는 중동전쟁이 불러온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대응과 빈틈없는 준비로 국민의 삶과 국익을 지켜내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https://t.co/Nnw7LVLF0i
권리에는 의무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진실과 정의는 민주주의의 숨구멍이라 헌법은 특권설정은 금하면서도 정론직필을 전제로 언론을 특별히 보호합니다.
그렇다고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론직필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그 악영향에 비추어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유와 권리만큼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 특권설정을 금지하는 헌법에도 부합하고,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공정 타당하지 않습니까?
책임없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다 결국 자신의 자유와 권리마저 해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물가로 악명높은 대한민국.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가격인상 이제 더이상은 안됩니다.
상품가격 인하는 쉽지않은 일이지만 철저한 시장감시와 물가관리로 국민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스스로 가격을 정상화하는 기업들을 제외하고, 부당한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나 국세청 수사기관들이 철저히 감시 조사 제재할 것입니다.>
안성탕면·삼양라면 가격 내려간다…라면·식용유값, 4월부터 인하 https://t.co/tTDeb5bDM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