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3억원을 뜯어내고, 7천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 한 여성에게 징역 4년, 남성 공범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각각 확정됐다. 여성은 2심 판결 후 상고하지 않아 앞서 확정됐고, 공범은 대법원 판단을 받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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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말이 맞음
국가가 강간범을 죽인거임
고대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같은 동형보복을 법으로 정한 이유가 가해자 보호임
복수라는 것은 감정의 보복도 들어가서, 피해자가 당한 것보다 더 돌려주게 되어있음
직접 보복을 하면 필연적으로 매우 강한 처벌로 돌아감
한번 때렸더니 보복으로 두대 때리고, 또 보복으로 네대 때리고, 그러다가 죽이고, 죽은이의 가족이 보복으로 상대 가족을 전부 다 죽이고, 상대 부족이 보복으로 부족을 전부 다 죽이고
이런식으로 되갚아주며 보복 규모는 점점 커짐
이 보복은 소모적이고 끝이 없으니 법으로 보상과 처벌을 정함
심판해줄 사람의 판단으로 똑같이 상해를 입히거나, 노예로 만들거나, 재산으로 배상하거나, 죽이거나, 추방함
그러다 감옥개념이 생기며 그 보복을 국가가 대신해주고 감금시키며 대신 “죄값”을 치루도록 해주는거임
근데 국가가 가해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고대로 돌아가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보복하는 현상이 나올수밖에 없음
국가가 가해자를 보호하지 않은거임
저번에도 말했지만 정치적 성향은
우파 <<--->>좌파
로만 딱 나눠지는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여성주의 안에서조차
여남이 동일임금을 받아야해 (진보)
강간범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길 원해 (보수)
이 두가지가 공존함.
그 차이를 구분 못하시니까 우파 페미는 있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