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최성해의 진술은 정경심교수의 유죄판결의 가장 중요한 근거였다. 그런데, 그 진술이 위증이었다면, 정경심교수가 유죄 판결로 4년간 그 형량을 채운 그 판결도 이제는 재검증해야 한다.
우리는 당시에 최성해가 위증을 하고 있었다고 줄곧 주장했었다. 그리고, 위증의 흔적들도 상당히 발견되었었다. 그런데 이미 형량을 다채우고 출소한 지 수년이 지난 지금에야 그 위증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너무 늦어버린 정의는 정의라고 볼 수 없다. 언제까지 이런 참담한 법절차를 그대로 두고 봐야 하는가? 이런 검찰을, 당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을 그대로 두어야 할까? 정작 최성해는 위증혐의로 수사를 받고, 곧 기소될 것이다. 그러면, 당시에 이런 위증을 사실상 교사한 검사는 왜 수사를 하지 않는가? 수사과정에서 수사검사가 증인의 위증을 교사하였다면, 그도 위증교사죄로 처벌받을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 왜 검사는 그대로 두냔 말이다.
아직, 우리는 검찰개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검사가 저지른 업무상 불법행위나 업무상 위계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검찰개혁은 안한거나 다름이 없다. 지금 시민들이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하여 의심하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것이다. 이런 검찰에게, 이런 짓을 해대었던 검사놈에게 중수청까지 줄려고 하니 말이다.
대통령의 지지율?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검찰개혁을 하는데, 어떤 시민들이 그 개혁을 신뢰할 수 있을까?
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음
○ 유시민 왈
"멀리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유시민 등)을 이렇게
적대하는데, 가까이서(이재명 주변을 말함)
누가하겠어요~ 그거를(쓴소리를 말함)"
→ 쓴소리하면 이재명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반드시 상대를 응징했기에 주변에는 간신들만 있을 밖에
김필성 변호사
개헌에 대해 제 생각을 간단히 써볼까 합니다.
정치인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국민들이 개헌을 원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마 개헌 찬반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면 개헌하자는 사람들이 꽤 나오기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개헌을 찬성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어떨까요? 꽤 높은 확률로 대부분의 개헌 찬성국민들은 “정치인들이 하자던데? 뭔가 개헌이 필요하니까 그러는 거 아냐?”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죠. 전문가들이 1순위로 꼽는 개헌 대상 조문이 뭘까요? 헌법 제29조 제2항 이중배상금지조항일 겁니다. 개헌을 하면 가장 먼저 없애야 하는 규정이죠. 그런데 이게 뭔지, 이게 왜 1순위 개헌대상인지 아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지금 국민들이 이 주제를 잘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국민적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국민적 논의는 고사하고 전문가들 사이의 논의조차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검찰개혁이 시끄러웠으니 그 이야기 먼저 해보죠.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헌법에서 삭제하자는 데 전문가의 합의가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검찰 편 들었던 “전문가들”은 모두 들고 일어나겠죠.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떨까요? 지금 분위기로는 당장 없애야 할 분위기지만 선관위가 헌법기관이 된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면 쉽게 없앨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걸 남겨둔다면 어떤 식으로 고쳐야 할까요? 문제가 많으니까 고치는 게 맞기는 할 텐데 어떻게 고쳐야 할지 전문가나 정치권의 합의가 있었을까요? 없앤다면요? 합의된 대책은 있을까요?
기관과 관련된 더 중요한 문제도 있습니다. 인권위의 헌법기관화 문제죠. 오래되어서 다들 잊으셨겠지만 이명박이 인권위를 망가뜨리려고 했을 때 인권위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인권위가 사실상 정권 마음대로 구성되었고, 인권위가 제 역할을 못했죠. 그러니 인권위 헌법기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있었을까요? 아마 이 글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이야기 자체를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치권도 잘 모릅니다. 전문가들도 이 분야를 연구하지 않으면 별 관심도 없습니다.
기본권 문제로 넘어가면 문제는 훨씬 복잡합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은 사회권적 기본권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치권내 합의는 없었습니다.
기본권에 대한 개헌을 위해서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포함해 새롭게 논의되는 기본권들을 헌법에 포함시키고, 기존의 기본권 조항들을 모두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되어 있을까요?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어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 지금부터 시작해도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형사소송법도 숙의해야 한다고 난리였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법인 헌법에 대한 숙의는 시작된 적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개헌논의의 진짜 문제는 개헌이 필요해서 개헌논의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헌이 정치적 국면전환을 위해 이용되어 왔습니다. 의전순위 2위지만 별 역할이 없는 국회의장이 매번 개헌을 들고 나오는 이유가, 국회의장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역시 “분권형” 어쩌고, 나아가 “내각책임제” 어쩌고 하는 식으로 개헌이 이루어지면 국회에게 주도권이 주어지니 포기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들 중 개헌을 진짜 연구하고 진지하게 들여다본 케이스는 없습니다. 이 글 보시는 분들도 제가 위에서 말한 주제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는 정치인들 보신 적, 없으실 겁니다.
여기서 또 한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87년 체제가 정말 실패했냐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87년 체제화에서 이룩되었습니다. 그 87년 체제가 군사독재를 종식시키고 정권을 교체했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끌었고, 전두환을 끝냈고, 쿠데타를 막았고, 두 번의 탄핵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지켜내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87년 체제가 실패했다고, 유통기한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뭔가요? 헌법이 무슨 음식이나 유행도 아닌데 일정시한이 지나면 무조건 고쳐야 하는 패션인가요?
지금 헌법이 완벽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위에서 쓴 것처럼 고쳐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87년 체제가 끝장났다, 실패했다, 유통기한이 끝났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들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되어버린 상황이라면 절대 급하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관련해 한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정계개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이걸 개헌과 관련지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계개편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건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개헌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20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민주당 의석 거의 전부를 보존함과 동시에 국힘의 일부를 끌어들여야 합니다. 내란을 저지른 그 세력 말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민주당의 존재의미와 정당성을 스스로 허무는 짓입니다. 국힘 전에 민주당이 공중분해될 겁니다.
민주당은 보수세력이니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 “내 정체성은 XX이니 여기에 맞춰서 정치세력을 선택해야 하니까 어쩌고저쩌고..”라고 판단해서 지지세력을 결정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의당 등에나 가야 볼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런 걸 기준으로 지지세력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면 민주주의와 내란척결을 기준으로 지지세력을 결정한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민주당의 정체성부터 따지는 것이야말로 정체성 정치로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정치공학적 계산기를 두들기는 정치인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거 성공 못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특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정치인보다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정영화
유시민 작가님 그 멘트 저도 무척 감동이었네요. 이게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 유시민 작가님 오늘 <매불쇼> 클로징 멘트
“
저는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망해도 괜찮아요.
제가 욕을 먹고 잊혀져도 괜찮아요.
제가 걱정했던 모든 일이
그저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과 뜻이 모두 옳아서,
하고자 했던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 이재명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10년 전과 같은 마음으로
그분을 응원하고 있어요.
그 긴 시간을 견디고 또 견디며
여기까지 온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예전처럼 다시
많은 사람들의 애정과 신뢰를 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만큼 사랑받을 만한 분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제 걱정이 모두 기우였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
김종훈 기자
솔직히 김성태가 구치소에서 지인에게 아래와 같이 말한 녹취서를 보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안도였다.
진짜로 끝났구나. 끝이구나. 끝끝끝.
"끝날 만하면 뭘 또 내놓으라 하고. 뭘 내놓으라는 거냐? 내가 은행 금고여? 뭘 또 내놔? 있어야 내놓을 것 아니냐. 진짜로. XX. 이재명이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거짓말 아니고. X까고. 열받아 가지고. XXX들이. 검사들이 하는 짓들이, 수법들이 똑같네.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XXX들이. 정직하덜 못해. 아~ 더러운놈의 XX들 아주. 듣던 말든 XX. 나가기도 싫은데. 아 X같은 것들."
상식을 가진 누가 봐도 수원지검이 정치인 이재명을 겨냥해 김성태를 회유 협박했고, 이에 김성태가 이화영을 비롯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내용이 녹취에 온전히 담겼다. 심지어 검찰 행태에 질리고 질려하는 김성태의 반응까지.
"안부수 그날 꼭 오라고 그래. 그 XXX 그거. XX놈 그거. 북한에 돈 줬다고 하라고 그래. 북한에 줬다고 하는게 차라리 형(량)이 싸다고 그래. 이화영이랑. 사실대로. XX같이. (박)상민(쌍방울 직원)이 재판에 집중을 해야 돼."
"6월초까지면 끝날 것 같애. 그놈 있잖아. 이 높은 놈 말여. 성남시장. 그 사람 결국에는 기소할려고 하는 것 같애. 목표가."
삼일절 연휴 저녁부터 어제, 오늘 새벽 4시까지 1600쪽에 달하는 법무부 문건을 검토하고 이 기사를 썼다.
송고하고 보니 티비조선 출연한 박상용 검사의 얼굴이 먼저 떠오르더라. 여전히 자신은 책임 하나 없다면서 웃고 떠드는 이 사건의 중심에 선 검사.
23년 7월부터 오늘까지 정확히 2년 9개월을 취재했다. 검찰은 너무나도 나쁜짓을 많이 했다는 생각만 남는다. 끔찍할 정도다. 지금이라도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결자해지해야 한다.
첫번째 단독기사 덧붙인다.
https://t.co/JcWPI3sfWF
장동혁 ,한동훈, 배현진이 이영상을 싫어합니다.
보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승만, 박정희 장기 독재는 정당하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을 고쳐서 중임제, 3연임 해서 장기집권하면 정당 안 하나? 이 대통령이 20년 통치한다고 하면 엄청난 성과를 거둘 겁니다. [보수 정규재 주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 관련하여
절차 어쩌고 하는데
무슨 절차요?
정확히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됩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합당 제안을 했어야 합니까?
합당을 제안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했습니까?
지금 합당이 되었습니까?
합당을 위한 제안을 했고
합당에 대한 당원 의사 묻겠다고 했고
그렇다고 완전히 뜬금없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 아니었나요. 시간과 과정의 문제일 뿐이지.
합당에 필요한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 밟으면 되죠.
합당 안하기로 결정되면 안하면 되죠.
사전에 최고위원들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제안도 못합니까?
과거에 합당 사례들,
무수히 많잖아요.
그 여러번의 합당 과정에서
합당 제안하고 발표하기 전에
사전에 무슨 절차를 어떻게 거쳤습니까?
예전 합당 사례들에 비추어,
정청래 대표가 어떤 절차를 누락했습니까?
절차 없이 진행된 결정이 무엇입니까?
나는 정청래 대표를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좀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본인 욕심 때문에 합당 얘기 꺼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합당해서 본인이 얻는게 도대체 뭔데요?
자기 정치적 욕심도 있고 계획도 있겠지만
지금 합당 논의가 본인 정치에 도움되는 게 있습니까?
다시 물어봅시다.
정청래 대표가 무슨 절차를 어떻게 어겼다는 겁니까?
적어도 민주당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는 비난은 못 봐주겠습니다.
한두번 당하는 것도 아니고.
잼프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권력.
그리고 지금, 대통령은 그 권력이라는 방패 하나를 들고 혼자 싸우고 있다.
생리대 값이 50%에 육박하게 비싸다고 말하자,
이득에 눈먼 언론과 내란당은 곧바로 공격에 나섰다.
설탕·밀가루 역시 9조 원대 담합으로 묶여
빵값이 타국에 비해 두 배가량 비싸다는 사실을
그는 SNS로 국민께 직접 알리며 혼자 싸운다.
집값 문제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물량을 풀어도 다주택자가 쥐고 있는 백만 가구 앞에서는 새발의 피다.
그래서 그는 정치적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 결과,
그는 국민을 위한 정책에 대해,
이득에 눈먼 내란당과 언론의 집중 공격을 온몸으로 받고 있다.
유시민의 표현대로라면,
권력욕에 가득 차 짐승의 수모를 겪으며 얻은 권력을, 고작 방패로 사용해 싸우는 모습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을 보면 안다.
그가 피투성이가 되어 얻은 그 권력은
지키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유일한 무기였다는 걸.
권력은 그에게 목적이 아니다.
권력은 싸울 수 있게 해주는 방패다.
그래서 그는 그 방패 하나를 얻기 위해
짐승의 수모를 견뎠고,
지금도 그 방패 하나만 들고 다시 싸우고 있다.
해볼 만하다면서.
울컥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는 성인의 고귀함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물론 그에게 1%의 사심도 없었겠느냐마는,
그의 말은 늘 같았다.
막혔고, 부족했고, 그래서 더 필요했다고.
권력이 필요했던 이유는 언제나 싸움의 한계 때문이었다.
그런데 유시민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일을 안 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합당을 이야기한다.
모두 열린우리당과의 합당을 예로 들지만,
그 시절은 늘 지지가 전제된 구조였고 지금처럼 툭하면 태클을 거는 판은 아니었다.
지금 필요한 건
또 다른 정치가 아니라 민주당이 대통령과 함께 하는것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잼프 혼자 낮에는 정책으로 싸우고,
밤에는 언론이 되어 국민께 직접 호소하며
이 미친 체력으로 버티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이다.
민주당은 제발
그의 싸움에 짐이 되지 말라.
잼프가 외롭지 않게 버팀목의 민주당이 되어
정청래든, 박찬대든, 이언주든—
나중에 역사로 증명하길.
최경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은 4년이었다.
시작일이 2022년 5월 10일이었고 종료일은 2026년 5월 9일이었다. 4년이다. 4년을 줬다. 4년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다.
1.그런데 또 "갑자기"란다. 한국언론이다. 보수정당이다.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이다. 은근슬쩍 편들어주면서 중립적인 척 다주택자들 편들어주는 은행 증권사 부동산 전문가들이다.
2.4년이 갑자기는 아니다. 앞으로 5월 9일까지는 3개월 반 정도가 남았다.
3.집이 안 팔린다고? 싸게 내놓으면 팔리지 왜 안 팔리냐? 매도호가를 낮추면 된다.
4.매도호가를 낮추는 건 자본주의가 아닌 것 같냐? 미친놈들아. 세계 어느 부동산 시장이 매수자 시장일때도 있고, 매도자 시장일때도 있지 맨날 매도자 맘대로 가격 높이는게 자본주의 시장이냐. 머리에 본인들 이익만 가득찬 이기주의자들이 집단적으로 담합해서 온 국민을 세뇌해온 것 뿐이다.
5.이틀전인가 미국의 우파 경제지 WSJ에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매수자 시장으로 완연히 돌아섰다는 기사가 나왔다. 주택의 3분의 2가 매도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고 있단다. 평균 8% 정도 낮춰서 팔아야 팔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집값이 비싸 못 샀는데 이렇게 좀 싸게 집을 살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신규 매수자의 인터뷰로 기사는 끝을 맺는다.
https://t.co/LAtTbulVXm에서는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는다. 거의 다 전부 집 소유자들의 관점뿐이다. 그것도 콕 집어서 서울, 경기 S급 아파트 소유자들의 관점이다. 그게 아파트 소유자들끼리만 따져도 전체의 15%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전국 80% 정도의 지역은 집값이 정체되어 있다. 인플레이션도 못 따라간다. 감가상각 적용되어 따박따박 떨어진다. 지방 불경기로 폭락해버린 곳도 많다.
7.4년을 줬는데 더 달란다. 4개월 가까이 남았는데 더 주란다.
8.그러면서 살 사람들 돈 부족할까봐 대출을 예외적으로 규제해주지 말란다,
9.그러니까 비싸게 팔고 싶은데 매수자들도, 임차인들도 살 돈 없을까봐 너네 빚내서 내 집 비싸게 사라는 말이다.
10.뭐 이따위 전문가들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무려 전문가다. 그러면서 나한테 좌파라고 한다. 이 확, 꽉. 고만할란다. 화 내면 안 된다고 목사님이 그러신다. 와이프도 맨날 내 심장때문에 안절부절이다. 끝.
유경
내가 사는 이 공동체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청년 시절부터 오랜 기간 정치에 직간접으로 참여했다.
그 과정에서 참 여러 정치적 변화를 봐왔다.
노무현에 칼을 꽂았던 추미애와 김민석도 다시 돌아왔고,
문재인을 버린 박지원, 정동영도 다시 함께했다.
심지어 아예 반대쪽 끝까지 갔던 활동을 했던 이언주도 받아줬고,
한 번도 여기 있지 않았던 김상옥, 허은아, 김용남에게도 문을 열었다.
그뿐인가.
일을 잘한다고 송미령은 연임시켰고, 국민통합을 이유로 이혜훈에게는 장관을 제안했다.
난 그때마다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각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라 당시 민주진보진영이 확장과 정권 재창출, 그리고 국가 운영에 필요하다는 그 뜻을 존중했다. 그리고 민주진보 지지자들 대부분도 비슷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단 한 번도 큰 틀에서 민주진보진영을 벗어난 적 없었고, 때로는 정교한 논리로, 때로는 든든한 후원자로서, 때로는 적극적 참여자로서, 때로는 검찰의 피해자로서, 그리고 때로는 개혁의 선두주자로 싸워왔던 조국과 그 세력과의 합당에 대해 이리도 날 선 논쟁을 하는 걸 보니 솔직히 참 불편하다.
심지어 뼛속까지 민주당이며, 당이 자신을 버렸을 때도 자신은 당을 버리지 않았던 정치인이자 당원들이 선택한 정청래 대표를 이렇게 몰아부치는 걸 보면서, 참 정치가 그지같다는 생각마저 든다.
(참고로 난 개인적으로 정치인 정청래에 대한 적극적 지지자는 아니다)
사람에 따라 조국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 그가 부담될 수도 있다. 그런데 앞선 이들이 다 함께할 수 있는데 왜 그는 안 되는지에 대해 난 답을 듣고 싶다. 심지어 그렇게 들어온 이들 중 한 명이 그 반대의 선봉에 서 있는 건, 정말 이런 표현이 미안하지만 역겹기까지 하다.
꼭 합당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서로 지향이 비슷한 이 세력이 결국 하나의 힘으로 뭉쳐야만 앞으로도 공고하게 민주진보진영이 성공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반목하는 순간 함께 무너진다.
나 같은 평범한 시민들은 원한다.
이재명 정부도 중요하고 민주당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대한민국이 부디
단 한 번도 나라를 위해 일하지 않았던 저 보수 수구 세력들의 손에 다시 넘어가지 않는 것이다.
당신들은 이재명 정부 5년이면 괜찮은 건가?
정말 그런 것인가?
김재규가 했다는 말을 한 번 쓰고 싶다.
정치 좀 대국적으로들 합시다.
쫌!
https://t.co/NEjqXPaDla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인면수심>
전쟁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니, 대한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전쟁터에 끌려가 죽임의 공포속에서 매일 수십차례 성폭행 당하고 급기야 학살당하기까지 한 그들의 고통에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리 잔인할 수 있습니까?
그 억울한 전쟁범죄 피해자들을 동정하지는 못할망정, 수년간 전국을 쏘다니며 매춘부라 모욕하는 그 열성과 비용, 시간은 어디서 난 것일까요?
표현의 자유라..
자유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있고 함께 사는 세상 공동체에는 지켜야할 질서와 도덕 법률도 있습니다.
나의 권리에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도 같은 무게로 붙어 있습니다.
사람 세상에는 사람이 살아야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경찰에게 격려와 응원 보냅니다.
경찰, '위안부 모욕' 단체에 "표현의 자유 명백히 일탈" https://t.co/8rDx3hmgP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