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이미 월세구조였기에 기업화가 빨랐지만 한국은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가 서민들이 기업의 임대 시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정부의 기조 자체가 전세를 소멸시키고 월세화를 가속화 하는 법안을 내고 있는 이상 한국인의 소득중 상당 부분이 조만간 주거 구독료로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미국식 기업형 임대구조가 한국에 상륙하는 골든 타임이 될것입니다. 참고로 뉴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사모펀드 및 외국인이 강남이나 주요 수도권지역을 매입하고 있으며 그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명확해집니다.
1.자본이 모든 핵심지를 독점하기 전, 내 주거지를 소유의 영역에 묶어두어 지출을 고정하는 것.
2.직접소유가 어렵다면 포식자의 편에서서 국내외 부동산 리츠나 임대관리 기업의 지분을 확보해 그들이 가져가는 월세 수익의 일부라도 내 몫으로 돌려받는것.
미국에서 이미 시작된 구조다.
월세가 비싼데도 집을 못 사는 이유는 단순히 집값 때문이 아니다. 저금리 시절 2~3%로 집을 산 사람들은 지금 6~7% 금리로 갈아타는 순간 손해가 커서 집을 안 판다. 이게 락인 효과다.
매물은 잠기고,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은 전부 월세 시장으로 밀린다. 수요는 몰리고 가격은 오른다.
여기에 구조가 한 번 더 바뀐다.
Invitation Homes는 현재 8만 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AMH·Tricon 같은 회사들도 수만 채 규모로 단독주택 임대를 운영 중이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집이 점점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기업의 자산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이다. 월세는 생활비가 아니라 누군가의 수익이 된다.
이 흐름은 미국에서 끝나지 않는다.
고금리, 대출규제, 전세 붕괴, 월세화가 진행되는 한국도 같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집을 못 사는 걸까, 아니면 못 사게 설계된 구조 안에 갇히게 되는 걸까?
#기업형부동산집주인 #월세 #경제적자유
전세는 정말 낡은 제도인가
최근 몇 년간 전세를 향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제도이며 언젠가는 사라져야 할 제도라는 주장도 흔히 들린다.
그러나 '한국에만 있다'는 사실이 반드시 나쁜 제도라는 의미는 아니다.
김치도 한국에만 있고, 아파트 청약제도도 한국에만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배달 인프라도 한국에만 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에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국민에게 어떤 효용을 제공하느냐다.
전세는 오랫동안 한국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월세는 매달 현금이 빠져나간다.
반면 전세는 거액의 보증금을 맡기지만 매월 임대료 부담이 없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고 세입자는 월세를 내지 않는다.
서로의 필요가 맞아떨어진 결과 만들어진 한국형 금융 시스템인 셈이다.
실제로 많은 중산층 가정이 전세를 통해 종잣돈을 모았고, 전세를 거쳐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
월세만 존재하는 사회였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가계가 자산 형성의 기회를 잃었을 것이다.
규제는 쉬웠고 공급은 어려웠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은 늘 비슷한 약속으로 시작한다.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집값을 잡는 방법이다.
공급은 시간이 걸리고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반면 규제는 당장 발표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정부가 공급보다 규제를 먼저 선택한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받는 가장 큰 우려도 여기에 있다.
서울과 수도권은 이미 공급 부족이 예정된 시장이다.
오늘 결정해서 내년에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는 없다.
착공 감소, 공사비 상승, 재건축 지연의 영향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누적되어 왔다.
지금 시장이 겪는 공급 부족은 상당 부분 예정된 미래다.
그런데 시장이 기대하는 것은 공급 확대의 청사진인 반면, 실제로 들려오는 것은 실거주 의무, 토지거래허가구역, 다주택 규제, 갭투자 제한 같은 규제들이다.
물론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 규제는 거래를 줄일 수는 있어도 부족한 집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더 우려되는 것은 임대시장의 축소다
한국의 전월세 시장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가 공급하고 있다.
이들을 시장에서 밀어내면 투기 수요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임대 공급도 함께 줄어든다.
전세가 줄어들면 월세가 늘어난다.
월세가 늘어나면 무주택자의 부담은 커진다.
결국 규제가 겨냥한 대상은 집주인이지만 실제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 같은 문제도 분명 존재했다.
하지만 그것은 전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사기와 부실한 제도의 문제에 가깝다.
자동차 사고가 난다고 자동차를 없애자는 주장을 하지 않는 것과 같다.
문제는 전세를 없앤 이후의 세상이다.
전세를 없애면 무엇이 남는가.
결국 월세다.
매달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임대료를 내야 하는 구조다.
자산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일수록 더 큰 부담을 지게 된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하나다
부동산 시장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
1주택자는 선이고 다주택자는 악이라는 단순한 구도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누군가는 집을 소유하고 누군가는 임차해야 시장이 돌아간다.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존재해야 한다.
역사를 돌아보면 집값이 가장 크게 오른 시기는 거래가 많았던 시기가 아니라 공급에 대한 불안이 커졌던 시기였다.
사람들은 가격보다 희소성에 반응한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정책의 핵심 질문은 단 하나다.
"5년 뒤 서울과 수도권에 지금보다 더 많은 집이 존재할 것인가?"
그리고 전세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전세를 없애면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면 전세 폐지는 개혁이 아니라 단순한 파괴에 불과하다.
전세는 완벽한 제도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는 수많은 서민과 중산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주거비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준 제도였다.
한국에만 있다는 이유만으로 없애야 할 낡은 유물이 아니라, 어떻게 개선하고 안전하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자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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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세력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을 중공과 글로벌리스트들에게 종속시키는 방향으로 설계해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와 개인적 영달을 우선했고, 국민보다 외부 세력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 왔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누가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몸을 던졌는지, 누가 권력과 이념을 위해 국민을 뒤로했는지 직접 판단하고 있습니다.
🔥흉부외과의사의 개빡침.
feat. 탈모 건보 적용
진짜 중요한 곳에는 안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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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흉부외과다
중환자들보다 보면 급여안되서
발 동동구르는 상황 엄청 많다.
생명유지장치 (임펠라같은거)도 한국에서
가격후려쳐서 아직 상용화 안된다.
심장판막 인조혈관 등등도 가격후려쳐서
철수하거나 들어오지도 않는다.
탈모를 급여해준다고?
진짜 포퓰리즘 끝판왕 미친놈들
이러면서 뭐 필수과?
진짜 엿이나먹어라 정부랑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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