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갓이다

[오마이갓이다 @hyunxdxd]

@newsgongjang ㅋㅋㅋㅋㅋㅋㅋ기레기네요증말

[오마이갓이다 @hyunxdxd]

@sharpark30 배가 산으로 가는중

[🍺까칠한궁수(법비들의세상)🍷 @Cold_Archer]

대법관 12명에게 매달 200만 원씩 격려금을 현금지급.. 총 12억9900만원

법원행정처장은 매달 300만원
대법원장 경호의전팀과 공관경비대에도 월 150만~280만원

예산 소진을 위해 물량을 늘려 작년 말 기준 PC 6131대, 프린터 2983대, 스캐너 559대가 예비품으로 방치

1억여 원어치의 와인을 구매

집행관 여비 과다 지급, 계약서 없는 도서 납품 및 직원 대상 우회 원고료 지급

대법원인지 세금 도둑놈들인지 모르겠네..

[오마이갓이다 @hyunxdxd]

@Cold_Archer 이미 자기들이랑 의견 다르면 당원이든 누구든 바로 배척하잖아요 여론조작이나 하려하고 답이없음

[오마이갓이다 @hyunxdxd]

@newsgongjang 이제는 당원들도 안보이나봅니다

[오마이갓이다 @hyunxdxd]

@paradiseyou1 이미 시세보다 내렸는데 뭘 더내리나요;;; 이게 억까라는겁니다 !!!!

[오마이갓이다 @hyunxdxd]

@paradiseyou1 구매하는 사람도 전혀 문제없죠 국힘이나
꼬투리잡아서 씅내는중이죠

[오마이갓이다 @hyunxdxd]

@Cold_Archer 이준석이보인다.. ㅋㅋㅋ

[추미애 @ChooMiAe]

검찰개혁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완성 시키지 못하고 떠나 민주시민들께는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경기도정 취임 열흘이 지나면서 처음 대강의 도정 운영 기조를 밝히고 나서 주말 오전을 이용해 검찰개혁 주제에 걱정되는 바가 있어 잠시 언급을 하더라도 너그러이 양해바랍니다.
그러나 도정에는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 검찰개혁 마지막 구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경찰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헌정을 찬탈 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집권과 내란은 검찰개혁 실패로 인한 시스템 오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권 분산은 가장 철저해야하고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2.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경우 검사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자는 일부 의견도 들었습니다.
또 최근 경찰 간부가 아들이 저지른 살인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의혹 사건을 거론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전적으로 맡길 수 없고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3. 그러나 검사의 보완수사는 검사의 직접 수사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는 경찰을 통한 간접수사입니다.
아무리 예외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직접 수사 허용은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닙니다.

4. 물론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현행제도에 의하더라도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수 있고 이걸 놓치고 공소시효가 그냥 만료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검사가 무능하니 수사권을 타기관에게 넘겨야한다고 무식하게 말해오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찰 수사 시 공소시효 직전 갑자기 발견된 증거로 인해 보완 수사요구와 송치 등의 시간 여유가 없으므로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것도 논리 비약인 것입니다.

5. 검사가 오히려 기소 독점권을 이용해 캐비넷에 사건을 박아둠으로써 의도적���로 공소시효를 만료시킨 사례가 허다했고 이런 검찰권 사유화와 부패가 더 병폐였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함으로써 기소권이 없는 경찰이 일으킬 수 있는 사고보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지연으로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는 법기술로 정의를 훼손해 온 것에 비교해 본다면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건희와 최은순의 주가조작 사건 등)

6. 걱정만 태산같이 하며 검찰권 분산을 미룰 것이 아니라 경찰, 중수청, 공수처 등 수사기구 안에서 보완 수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 설계를 정밀하게 해야합니다.

경찰의 공소시효 도래 사건 수사 태만이 의도적 봐주기 수사 지연이나 부패 개입여부와 같은 감찰 사안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KICS 형사사건전자화시스템과 경찰청이나 중수청 수사사법관 활용, 수사지휘부의 감독 체계 구축 등으로 얼마든지 보완 수사를 하면 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해소되는 것입니다.

보완 수사를 경찰이 하는 것이지 검찰만이 수사해야한다는 제도는 다른 나라에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경찰 간부��� 아들 살인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도 이해충돌 회피 의무 결함의 문제이지 수사 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는 공수처로 하여금 수사권 남용과 ��왜곡 범죄를 수사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7.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검찰 경찰 어느 쪽을 더 유능하고 더 믿는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법 정의를 국민 주권적 차원에서 회복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원칙에 집중하지 않고 예외에 예외의 시도부터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 어긋나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오마이갓이다 @hyunxdxd]

@newsgongjang 이잼이 원수싸우듯이 싸우지 말라는말을 명심하시오
다시는 안볼것도 아닌데

[오마이갓이다 @hyunxdxd]

@sharpark30 경찰 검찰 판사까지 사법카르텔을 끊어내야한다 !! 전관검찰과 판사가 얼마나 쎈데

[오마이갓이다 @hyunxdxd]

@sharpark30 이건 좀 억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요런 글 많이 올라왔었어서

[오마이갓이다 @hyunxdxd]

@sharpark30 유시민말은 꼭 들었으면 합니다 아직 안늦었습니다! 중도확장 성공한다해도 지지자 잃으면 말짱도루묵 입니다

[오마이갓이다 @hyunxdxd]

@newsgongjang @YouTube 리박언주는 왜안나가죠 ?? 민주당대체 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1인1표제 를 얘기하는 정청래가 꼭 ���으면 합니다

[오마이갓이다 @hyunxdxd]

@sharpark30 유시민은 현자죠 걍 넘사 저는 지금 이 현상이 이해가 안되네요 깜냥도 안되는 놈들이 대통령믿고 설치는건가 ..

[오마이갓이다 @hyunxdxd]

@sharpark30 @paradiseyou1 왜이렇게된겨 민주당이 민주스피커를 공격하는 상황까지 온게 황당하네

[오마이갓이다 @hyunxdxd]

@moohann1 @wpdlatm10 긁혔나보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갈텐데 ..

[오마이갓이다 @hyunxdxd]

@newsgongjang @YouTube 나도 동의한다 민주당이 같은 ���주진보스피커를 공격하는게 자가면역질환이지 뭐냐
이재명 지지자로써 유시민말 듣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지지자들이 원하는걸 하길 바랄뿐

[오마이갓이다 @hyunxdxd]

@fopeopler @gojin4 김용민님 박은정님만 믿습니다!!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다해주세요 다들 민주당과 대통령한테 압박좀 넣읍시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