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에서 분명히 확인된 사회대개혁 요구의 1순위는 탄핵이었겠죠. 제가 차금법 제정 때문에 그 추운 날 광장에 나갔습니까?
저 동성애자입니다. 더군다나 여성 차별이 만연한 시대에서 차별을 하자고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왜 각자의 법으로 다스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제22대 국회에서 최초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합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뿐 아니라 혼인 여부, 노동조합 가입 여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입니다. 이전에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의 기본적 내용과 함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가지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첫째로, 고용 등 노동 영역에서의 차별을 더욱 잘 예방할 수 있도록 보호 범위를 ‘근로계약’에 한정하지 않고 ‘노무제공계약’으로 확장하여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동자도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를 위해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로, 하나의 차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차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도 강화했습니다.
저는 광장의 힘으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광장에서 분명히 확인된 사회대개혁 요구의 1순위는 차별금지였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면, 이제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국회가 광장의 시민들을 지킬 차례입니다.
발의조차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회 안과 밖에서 함께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분명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과거 김대중 정권부터 논의 되어 온 법입니다. 결코 사회적 대화의 시간이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차별금지법 있는 세상은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허황된 왜곡과 선동에 휘둘려서는 안됩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헌법상 평등권의 실현에 적절한지,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논의하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왜곡하는 세력의 공격이 두려워 논의를 미룬 결과, 나와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은 총으로 쏴 죽여도 된다는 불법적 비상 계엄이 벌어졌고 지금도 이를 옹호하는 선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정 국가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리에서 모욕과 위협을 당하는 상황을 우리는 지금 두 눈으로 보고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논의도 제정도 미뤄서는 안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국회에서는 피하지 말고 차별금지법 제정합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시민 여러분, 법 제정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배재고 스타벅스는 전국민이 들썩이고
(물론 정말, 정말 잘못된 행동이 맞음)
경일고 불법촬영 사건은 싹 묻힌다는 게
너무 이상하게 느껴짐. 미성년자가, 그것도
가장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범죄를 당했다니까?
배재고 이슈만큼은 말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왜 없던 일처럼 싹 묻히지?
여성혐오, 불법촬영, 미성년자 여성 대상 범죄
이 중요한 키워드들을 왜 외면하지?
학교 학생들의 절반이 여학생인데
부모들이 합심해서 난리를 치지 않는다고?
이마저도 트위터 공론화가 아니었다면
정말 아무도 모르고 지나갔을 거 아냐.
저 폰으로 찍힘 동영상이며 사진들이
딥페이크에 이용되고 불법사이트에 돌아다닐 게 너무도 분명한데...
대체 왜 여성들은 정의를 꿈꿔보기도 전에
부당함과 무력감부터 느껴야 하는 건가.
[공지] "더 이상 참고 살 수 없는 여자들 모여라!" 제1회 릴레이 오픈마이크
○ 취지
- 여성이 겪는 임금격차와 경력단절, 취업시장, 직장 내 성차별과 경력단절, 독박육아, 여성폭력, 주거불안... 여성들의 삶이 이렇게 악화되는 동안 이재명정권은 여성을 지우고 남성 역차별 해소를 운운했습니다. https://t.co/Kl5uUdBxNM
성폭력을 말한 사람이 다시 피고석 앞에 서야 하는 현실 앞에, 피해 학생을 홀로 세워두지 않겠습니다. 법정의 방청석을 연대로 채워주세요.
[공판 일정]
📌일시 : 2026년 7월 3일 금요일 10:30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01호(6번 법정출입구)
📌참여 링크 : https://t.co/iEwd1ItKD8
방청연대 이후 후속모임이 준비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여학생들의 종군 기록도 발견됐다. 김천여중 학생들의 학적부에는 ‘현역군인으로 복무’, ‘군에 입대’ 등(...) 상주여중 한 학생의 학적부에는 ‘종군’이라는 문구가 확인돼 여성 학도병들의 존재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https://t.co/pTLOEkT0bG
[연명인 모집] 대검찰청의 동덕여대 총장 엄정 수사·기소 촉구 진정서
부패한 사학재단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는 대검찰청이 직접 나서야 할 때입니다. 대검찰청의 즉각적인 수사 지휘권 및 감사권 발동을 요구하는 집단 진정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 연명 참여: https://t.co/b0a8FDSM1T
■ 마감: 2026년 6월 22일 (월)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에 이어, 검찰의 사건 뭉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년이 넘도록 동덕여대 재단의 사학비리를 덮어두고만 있는 서울북부지검의 명백한 직무유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이 동덕여대 사학비리라는 중대 범죄를 기소유예나 구약식 기소와 같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무마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은 공권력의 엄정한 법 집행이 힘없는 사람에게만 신속하고 가혹하게 작동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부조리에 맞서 지금 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무너진 교육기관을 정상화하고 뿌리 깊은 사학비리를 완전히 척결하기 위한 연대가 간절합니다.
진정서 연명에 동참해 주시고, 널리 공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6월 5일에 인증드린 이후 6월 6일까지 하루 동안 5천원이 더 모였습니다
현재 모집자님도 저도 많이 바쁜 와중인지라 최신 현황을 전달드리지 못하고 6월 6일자 현황을 전달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접속하여 최신 현황을 알려드리고 제 근황도 남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여성의당은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인 간 약물 이용 성폭행 사건의 재판소원을 각하시킨 헌재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약물 성범죄 피해를 입증하는 전문가들의 감정 소견과 가해자가 도박사이트에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정황까지 있었음에도, 가해자는 성폭력 혐의로 단 한 건의 재판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검경의 부실한 수사와 법원의 자의적인 증거 배제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국가기관의 실책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해자의 권리가 훼손되었다면, 헌법재판소는 마땅히 국가에 그 책임을 물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헌재는 실질적인 심리조차 하지 않고 피해자 김지현 님이 청구한 재판소원을 각하시켰습니다. 시민의 기본권을 구제해야 할 최후의 보루로서의 책임을 외면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무너진 상식과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김지현 님이 자신의 삶을 걸고 싸워온 시간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국가와의 외로운 투쟁이었습니다. 비록 헌법재판소의 문은 닫혔으나, 진실을 향한 길까지 막힌 것은 아닙니다. 김지현 님은 가해자의 끔찍한 성폭행과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추가 고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여성의당은 그가 걸어온 지난 6년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앞으로의 법적 대응이 정의로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싸우겠습니다.
[기자회견 알림] 여성의당 사학비리 무고 및 명예훼손 무혐의 결정 입장 발표
일시: 6월 11일 (목) 오전 11시
장소: 동덕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앞
동덕여대가 박진숙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지혜 대변인을 무고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덕여대 본부와 재단의 비리와 학생 탄압을 향한 여성의당의 고발이 허위사실에 근거한 악의적 공격이 아닌, 정당한 의혹 제기였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사학재단은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공공적 책무를 지닌 조직입니다. 학생들의 등록금과 국가의 지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덕여대 대학본부가 비리 의혹에 대한 해명 대신, 보복성 고소와 음모론을 휘두르며 비판을 차단하려 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진짜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재단이 아닙니다. 사학비리 의혹의 진실을 밝히려 했던 학생들과 시민들, 정당한 문제 제기에도 범죄자 취급을 받았던 이들이 피해자입니다. 이제 사학비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근거 없는 배후론으로 여론을 호도하려 했던 재단이 숨기려 했던 비리의 진실을 밝혀낼 때입니다.
이 시점부터 수사의 칼끝은 비리와 만행을 비판한 자들을 향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비리 의혹의 당사자를 향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의당은 앞으로도 음해와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학생 보호와 사학비리의 청산을 외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