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the same in America"
I spoke to a senior party official in Korea today. When I showed him this graph he said, "You need to show it to the authorities."
We did.
They said that we must have miscounted. Except, we must have miscounted at dozens of voting locations, because this happened in dozens of places.
Turns out, the NEC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can't count. They sent only half the ballots needed to dozens of poling places all over Korea.
Do I expect the authorities to do anything about it here?
Not in a million years. Just like in America, the parties, the courts, and the government agencies are corrupt.
The senior official summed up that he wasn't surprised, since the level of incompetence is very high in their government agencies.
Just like in America, "A mountain of corruption survives in a sea of incompetence."
https://t.co/L7nt2z6YPo
#속보 대한변호사협회 성명문 2026 06 06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엄중히 비판한다.
총 22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고, 투표용지가 도착할 때까지 유권자들은 상당 시간 대기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기도 했다.
또한 투표 마감 시간을 지나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까지 투표가 진행되었다.
일부 유권자가 선거 판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 이후에야 투표하게 된 것으로, 이는 선거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대한민국헌법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그 근간으로 하며, 국민의 선거권은 이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참정권이다.
투표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권력의 형성에 직접 참여하는 헌법적 행위로서, 민주국가에서 신성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한민국헌법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헌법상 책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투표가 중단되었고, 그 결과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거나 선거 판세가 공개된 이후에야 투표하게 되었다.
이로써 국민의 참정권은 침해되었으며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는 훼손되었다.
투표용지는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물적 수단이다. 단지 수요 예측 실패라는 사유로 투표 절차가 중단된 것은 선거관리의 기본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더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전국 총 6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송부되었고, 총 22개 투표소에서는 그 과정에서 투표가 일시 중단되었다.
이는 일부 현장의 우발적 혼선으로 치부할 수 없다. 투표용지 수요 예측, 인쇄·배부 기준, 비상 대응 체계 등 선거관리의 핵심 영역에서 중대한 부실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는 일부 투표소에서 경찰이 투입되는 상황으로까지 번졌고, 그 과정에서 공권력과 국민 사이의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하고자 찾은 투표소에서 국가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투표 절차가 지연·중단되었고, 이에 항의하는 국민 앞에 다시 공권력이 투입된 것이다.
참정권을 침해받은 국민의 분노 섞인 목소리를 공권력으로 관리하려는 듯한 상황은, 책임져야 할 주체가 도리어 주권자인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서, 엄중히 다루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고 하나, 이는 단순한 사과만으로 종결될 사안이 아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사유로 국민의 선거권 행사가 제약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렇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 앞에 이번 사태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이 왜 발생하였는지, 그와 같은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현장 대응이 적정하였는지에 대하여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 사태로 야기된 선거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의 근간마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 진상규명 절차를 통해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투표용지 부족을 비롯하여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제약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시는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번 사태는 특정 정치 진영에 대한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며, 선거 결과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도 별개의 헌법적 문제이다. 국민의 참정권 보장은 정치 진영을 초월하여 지켜져야 할 민주주의의 절대적 가치이다.
이번 문제의 본질은 국가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국민의 헌법상 참정권이 침해되었다는 데 있다. 나아가 그로 인하여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좌절과 불신이 초래되는 결과로까지 이어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 헌법상 참정권이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무상의 오류로 축소하여서는 안 되며,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참정권 수호에 실패한 중대한 사태로 받아들여야 한다.
아울러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26. 6. 6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정욱
#속보 2026년 6월 6일,
현충일제9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원 박새롬 재투표 요구
박새롬 의원:
[꺾인 꽃을 들고 봄을 말할 수 없기에, 당선인의 신분으로 재투표를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소중한 삶의 깊이를 알려주셨던 유권자 여러분.
대구 수성구의원 당선인 박새롬 인사 올립니다.
오늘 저는 당선의 기쁨과 환희 대신,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비참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축제가 되고 봄날의 기억이 되어야 마땅할 대한민국의 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선거”라는 전대미문의 참사로 오염되었습니다.
찬란해야 할 주권자의 권리가 차가운 투표소 바닥에서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화려한 권력을 추구하거나 제 이름 석 자의 빛나는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른 새벽, 투박한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시던 시장 어머님의 온기,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꿈,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와 지역을 물려주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저를 이 길로 이끌었습니다.
주민들의 소박한 소망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 그것이 제 정치의 처음이자 전부였습니다.
민주주의의 아름다움은 승리의 찬가가 아닌, 그 승리에 이르는 과정의 정직함에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것이 저의 능력이 아니라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주민 여러분의 지지를 제 멋대로 유용하는 행동이 될까, 이 말을 하기에 많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꺾여버린 꽃을 손에 쥐고서 봄이 왔다고 노래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익을 보았다고 해서, 제 자리가 보전되었다고 해서 이 비정상적인 선거에 침묵하는 것은, 저를 믿고 신성한 한 표를 던져주신 주민 여러분의 숭고한 뜻에 반하는 일입니다.
이에 저는 당선인으로서, 저의 선거를 포함한 전국적인 재투표를 선거관리위원회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선택이 저에게 소중한 희망을 걸어주신 유권자 한 분 한 분께 상처와 오해, 그리고 누를 끼칠 수 있음을 뼈아프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오직 저희 세대의 자유와 영광을 위해 피를 흘리며 이 땅을 지켜내셨듯,
이제는 저희 세대가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을 위해 기꺼이 짊어지고 건너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의 안락을 위해 불의와 타협한 비겁한 어른으로 기억될 수는 없습니다.
부디, 피와 땀으로 세워 올린 위대한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이,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더 찬란히 이어지기만을 바랄 따름입니다.
그 새벽의 빛을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저에게 주어진 그 어떤 기득권도 아낌없이 던져 바치겠습니다.그것이야말로, 저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신 유권자들의 신뢰에 부응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2026년 6월 6일, 현충일
박새롬 수성구의원 당선인 올림
#잠실 #재선거 #선거무효
On ROK’s Memorial Day, we honor those who gave their lives in service to the Republic of Korea.
Their sacrifice laid the foundation for the enduring ROK-U.S. Alliance and continues to inspire our commitment to peace. #현충일@ROK_MND@DeptofWar@USArmy@INDOPACOM
تظاهر أكثر من 6000 شخص، مساء الجمعة، أمام أحد مراكز فرز وإحصاء الأصوات في سول عاصمة كوريا الجنوبية احتجاجاً على نقص أوراق الاقتراع، مطالبين بإعادة الانتخابات بعد تعطل عملية التصويت في الانتخابات المحلية، بحسب وكالة يونهاب الكورية الجنوبي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