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nited States had no authority to say that Dokdo should be left to Japan.
Dokdo was never American territory.
The United States never owned Dokdo,
and it had no right to decide Korea’s history or territorial sovereignty on Korea’s behalf.
One line in an internal U.S. State Department document was merely an American diplomatic view.
It was not a document that determined the sovereignty of Dokdo.
Just because the United States wrote it that way does not make Dokdo Japanese territory.
From the beginning, the United States had no legal or historical right to hand Dokdo over to Japan.
Therefore, using such American diplomatic documents as the basis for claiming that Dokdo is Takeshima and that it belongs to Japan is a serious misconception, and frankly, a delusion.
If Japan wants to claim that Dokdo is Takeshima and Japanese territory, then Japan must bring clear historical facts and evidence that can prove it.
Not American opinions.
Not diplomatic memos.
Not postwar interpretations written by a third country.
Japan must prove its claim through history.
Dokdo is currently administered by the Republic of Korea.
It is part of Korean territory.
It exists under Korean sovereignty.
For Japan to keep insisting that a territory under Korea’s effective control and sovereignty belongs to Japan is not only unreasonable.
It is shameless.
이진관 부장판사가 다시 한 번 12.3 내란의 역사적 의미와 사법 정의를 올곧게 정리했습니다.
박성재 징역 25년 선고와 법정 구속은 현실을 자각하게 하는 죽비이자 메마른 가슴을 적시는 단비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온갖 감정적 대립이 격화되자, 고단하고 엄중한 시간을 버텨 온 민주시민들은 개혁의 동력이 약화되고 실망과 좌절이 반복될까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은 여전히 불안한데, 크고 작은 권력 놀음에 도끼 자루 썩는 줄 모르는 정치인들은 정신차려야 합니다.
정권의 시녀가 되지 말라는 '독립'의 염원과 무소불위 권력화를 막자는 '견제'의 장치.
하지만 그 고귀한 취지에 '세월의 이끼'가 끼며 빛이 바랬습니다.
독립을 외쳤지만 '독단'의 섬에 갇혔고, 관리를 말했지만 '관행'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 뿌리 깊은 타성을 도려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성과 깎아내리며 무시하는 추미애의 궤변: “이재명은 부동산 호황 덕에 세금 펑펑 쓴 것뿐, 진짜 실정은 모른다”
#이재명#경기도지사#추미애
경기도 날 샜네. 임기 시작도 전에 곳간이 텅텅 비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고, 이잼은 운이 좋았다고 하네. 그럴 거면 정치는 왜 하냐? 😏
정부가 성과를 만들었다면 여당은 그 성과를 제대로 알리고 국민의 삶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순방 성과가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께서 “내 삶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더 치열하게 뛰겠습니다.
https://t.co/94QKnLf0Vs
대통령께서는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제한된 아주 작은 부분은 국민을 위해 남겨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심.
문제가 된다면 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되는거 아니냐고도 하셨고.
그럼에도 무조건 완전 폐지만 주장하는게 맞는것인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말하지 않는다고 검찰개혁의 의지가 없다고 공격하는 무리들은 각성하길 바람.
뭉쳐다니며 깡패짓 하지 말고.
이 대통령 "보완수사권,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 있어"https://t.co/YnUr6XWEtm
"정치화를 막기 위해 제가 (보완수사권 문제를) 국회로 넘긴 것이다. 그것조차도 정치적 논쟁 또는 정치적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국회가 논의하세요, 국회가 하자는 대로 할테니깐' (한 것)"이라며 "(국회에)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죠"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