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남 입지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되,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협조해 주시고,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 갈라치기나 지역 갈등 조장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발전사는 눈부신 성취의 역사인 동시에, 심각한 불균형과 차별의 누적과정이기도 합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의 수도권 및 영남 중심의 '선택과 집중' 전략은 세계가 놀라는 산업화의 성과를 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극단적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대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로 인한 지방 소멸은 이제 단순한 균형 발전의 문제를 넘어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당면 과제가 되었고, 균형발전은 이제 대한민국 핵심 생존전략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알고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주한 불균형의 역사는 세 가지 층위의 차별과 소외를 낳았습니다.
첫째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전체의 소외이며,
둘째는 정치적 목적의 영·호남 차별���책에 따른 호남소외이고,
셋째는 호남 내부의 지리적·경제적 이유에 따른 전북소외입니다.
이제는 정의와 형평의 측면만이 아니라 지속적 포용성장의 측면에서도 이 오랜 세 가지 차별과 소외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 소외와 차별을 얼마든지 끊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해답의 중심에 서남해안이 있습니다. 서남해안은 발전에서 장기소외되었던 탓에 역설적으로 반도체와 같은 첨단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광활하고 안정된 가용토지가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용수는 물론 글로벌 시장의 핵심 화두인 RE100을 충족할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까지 갖추고 있어, 반도체와 AIDC 등 전기를 대량 소비하는 최첨단 미래산업의 세계적 최적지로 꼽힙니다.
정부가 도로, 용수, 전력, 인력, 문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과 기반시설을 과감하고 충분하게 지원해 준다면, 호남은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 중심도시가 될 것입니다.
용수와 전력이 한계에 다다른 수도권의 기존 반도체클러스터 구축 계획은 앞당겨 신속히 추진하되, 동시에 제 2의 대규모 집적단지를 초고속으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장기 소외에 따른 고통과 설움을 겪었던 호남에게는 지금까지의 2중 차별이 예상 못한 큰 기회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을 통해 상전벽해(桑田碧海)를 만들 절호의 기회입니다.
호남에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닙니다. 정부의 대대적 지원 속에 관련 기업의 결단으로 가장 합리적인 반도체 산업 중심지를 추가조성하는 것입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내고, 뿌리 깊은 지방 차별과 영·호남 갈등을 완화할 국가적 대의(大義)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논쟁하되 이제는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갈등과 지역주의를 조��하는 소모적 정치투쟁은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생존 목표를 위해, 모두가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경찰청장님의 보고사항입니다. 수고하시는 경찰관들에게 감사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혹여라도 보복대행 이런 거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구속까지 되는 중대범죄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최근 지시하셨던 '사적 보복대행' 범죄에 대한 주요 수사성과입니다.
사적 보복대행은 작년 8월 대구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총 87건(피해자 128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청은 시도청 광역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80건을 해결하고 피의자 65명을 검거(구속 23명) 했으며, 남은 7건도 계속 추적 중입니다.
특히, 행동대원 외에도 배달 대행업체에 위장 취업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사범, 가상자산으로 범행자금을 은닉·지급한 관리책, 범행 직후 베트남으로 도피했던 총책 등 핵심 가담자를 검거했습니다.
엄정한 수사에 힘입어, 최근 보복대행 범죄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1~3월 62건 발생 / 4~6월 19건 발생 / 6.11. 이후 미발생
미검거된 상선과 범행 의뢰자를 반드시 검거해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공유드립니다.
https://t.co/NOzxyDh9hs
어제 저녁 트럼프 대통령님과 @realDonaldTrump만찬을 함께 하며 약 90분 간 한반도 평화와 한미관���를 놓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오찬에서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서명용 펜을 제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마도 처음 정상회담때 제가 쓰던 펜을 선물 받은 기억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제 만찬때 골프 얘기를 하며 우리 부부와 골프를 함께 하겠다고 하여 아내가 ��가락 걸고 약속을 받았는데,
오늘 오찬후 헤어지면서 다시 골프를 꼭 함께 하자고 하셨습니다. 지나가는 말인줄 알았는데 준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각별히 관심 가져주신 트럼프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미관계는 단단하고 영원합니다.
나경원 의원의 "선거 제도 개혁" 방안
- 당일 투표 현장 수개표 원칙
- 관외 사전투표 폐지
- 관내 사전투표는 본투표 전 단 하루, 동일 장소에서 실시
- 사전투표함 24시간 시민 개방 감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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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을 떠나 굉장히 상식적인 것 같은데
이거 반대하면 이상한 거 겠죠?
이제 이 나라는 종교를 진지하게 논해야한다. 국가라는 공동체. 우리는 영토는 함께쓰며 공동체를 한다. 그런데 진정한 공동체인가?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민족공동체인가? 언제부터? 국가라는 정체성은 뭔가?
너와 내가 하나의 민족이고 형제인가? 우리의 공통된 조상��� 누구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을 하락시킬까 봐 강남 3구에서 국힘을 찍었다.”
이 말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프레임입니다.
정확히는 이겁니다.
강남 3구가 민주당을 싫어한 이유는
부동산을 하락시킬까 봐서가 아니라,
부동산 상승으로 생긴 이익에 대해
세금을 더 내게 할까 봐서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건 좋습니다.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는 싫다는 겁니다.
이건 부동산 하락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부동산 이익에 대한 과세 거부입니다.
집값 오를 때는 시장경제,
세금 낼 때는 서민 고통,
팔라 하면 실거주 핑계.
이 프레임을 정확히 깨야 합니다.
부동산을 잡아서 국힘을 찍은 게 아닙니다.
부동산으��� 번 돈에 세금 내기 싫어서 국힘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걸 똑바로 봐야 합니다.
부동산 못 잡으면
정권도, 다음 대선도 또 실패합니다.
그리고 또 정권을 넘겨주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부동산 안정화 실패는
거의 항상 정권 교체로 이어졌습니다.
부동산이 오르면 누가 화납니까?
집 가진 사람은 세금 늘어난다고 화냅니다.
집 없는 ���람은 평생 못 살 것 같아서 화냅니다.
전월세 사는 사람은 살 집 찾기 어려워져서 화냅니다.
청년들은 출발선 자체가 사라졌다고 느낍니다.
결국 모두가 불만을 갖게 됩니다.
집값 올라서 이익 본 사람도 민주당에 표 안 줍니다.
세금 많이 낸다고 화내니까요.
집값 때문에 좌절한 사람도 민주당에 표 안 줍니다.
내 삶이 무너졌다고 느끼니까요.
그러니까 부동산만 올려놓으면
그 과실은 투기자들이 가져가고,
정치적 책임은 민주당이 뒤집어쓰고,
정권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갑니다.
이 구조를 못 끊으면 민주당의 미래도 없습니다.
부동산 안정화는 선택이 아닙니다.
민생이고, 청년 문제고, 조세 정의고, 정권 재창출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