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실]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민생법안들이 처리됐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는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뜻을 모아 이례적으로 개의했습니다. 정쟁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위해 70여 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한 것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라는 뜻이 모인 결과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119구급대가 응급실과 직접 통신하고 병원의 수용능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으로 도서·벽지 등 인구감소 지역 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관리비 항목이 표준계약서에 명시되며, 임차인 요청 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평생교육법, 지방교육자치법 등도 처리되어 교육 기회와 지역 자치의 균형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아울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도 채택되었습니다.
이번 입법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국정감사에서도 민생 회복과 내란 종식을 위한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월 21일, 故 이용마 기자 5주기 추모 영상입니다. "공영방송 MBC의 주인은 국민이다.", "공영방송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 이용마 기자의 이 처절한 외침은 안타깝게도 아직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MBC를 지켜내겠습니다. https://t.co/XVQet2O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