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의힘은 성희롱 저지른 구의원 즉각 제명하고 공천 기준 전면 재정비하라
제9대 관악구의회 출범 직후, 관악구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관악구의회 앞에서 성폭력 가해자인 국민의힘 이경관 구의원의 자진 사퇴와 의원직 제명을 촉구했다. 이경관 의원은 2024년 5월부터 관악구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상대로 이마에 입을 맞추고 차량 안에서 허리를 감싸는 등 성희롱을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관악구의회 계약직 직원으로 재계약을 앞두고 있어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해 가해자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끝에 최근 이경관 의원을 고소했지만, 이경관 의원은 반성이나 사과 대신 결백을 주장하며 제10대 관악구의회 후반기 부의장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지방의회에서는 성범죄나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이 아무런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의원직을 유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까지는 가해자를 감싸고, 문제가 드러난 뒤에도 시간을 끌며 책임을 미루는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사회에 보내고, 피해자에게는 침묵을 강요한다.
지방의회 의원은 예산 심의와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권한을 행사하는 공직자다. 그만큼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정치적 책임이 요구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의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나 검증 없이 공천을 강행했고, 지금까지도 제명 등 마땅한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검증 없는 공천은 결국 유권자의 신뢰를 저버린 정당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성비위를 저지른 후보에게 공천장을 내주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공천 기준을 전면 재정비하고, 이경관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관악구의회 역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관악구의회는 고소된 사안 이외에도 추가적인 피해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자들이 2차 가해와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지방의회가 성범죄 정치인의 안식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관악구의회는 조직 내 성희롱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경찰 수사와 별개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책임 있는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
2026. 7. 16.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여자들이 많은게 남자 차별해서
라고 생각하는 댓글들 능지 이슈 심각하네 남존여비 사회에서 전원 여성을 이뤄낸 여자들 능력이 좋은걸 왜 인정 못함? 글고 전원이 남성일때는 남성 시대라고 안하더니 왜 여자가 다수가 되면 여성 시대라고 하나요? 결국 여자가 소수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런거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진실화해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했습니다.
1961년 대한민국 정부는 윤락행위방지법을 제정해 성매매를 금지한다고 선언했지만, 미군이 주둔한 기지촌에서는 이를 사실상 허용하고 관리했습니다. 그 결과 10대 여성들이 구직 과정에서 기지촌으로 유입됐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와 조직적인 성착취가 자행됐습니다.
동두천, 의정부, 평택 등 미군 기지촌에서 여성들은 국가가 만든 구조 속에서 성착취에 내몰렸고, 상습적인 폭력과 인권침해를 겪었습니다. 미군에 의한 폭력과 살인 사건이 반복됐지만 국가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았고, 포주와 직업소개소에 대한 관리·감독과 단속도 외면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기지촌을 조성·관리하고 여성들에게 성병 강제관리 등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폭력의 일부만 확인한 데 그칠 뿐, 기지촌 운영 과정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인신매매와 성착취, 강제수용, 미군 범죄와 미국 정부의 책임은 여전히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기지촌에서 국가가 주도한 성착취의 역사부터 오늘날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는 성매매·성착취 산업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몸을 착취하는 구조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착취 구조를 끝내는 출발점은 국가가 성매매를 정당화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했던 역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책임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몸을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동원했던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배상을 추진해야 합니다.
여성의당은 피해생존자들의 편에 서서 국가가 주도한 성착취의 역사를 끝까지 규명하고, 성매매를 용인하고 관리해 온 구조를 청산해 모든 여성이 존엄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여성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은 실효성 있는 교제폭력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공권력의 미흡한 대응으로 발생한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건의 생존자는 응급실에서 사망 위험 진단을 받을 만큼 잔혹한 폭력에 노출되었고, 5년간 31번에 걸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미흡한 초기 대응과 사법부의 가벼운 처벌은 끝내 가해자의 재범을 막지 못했습니다. 공권력의 보호막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생존자는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관성적인 대안만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생존자의 안전한 내일을 위해, 그리고 죽거나 죽여야만 끝이 나는 교제폭력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31번 신고해도 막지 못한 교제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을 통해 본 교제폭력 사각지대 진단과 대응 모색 국회 토론회]
- 일시: 2026년 7월 28일 (화)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주최: 여성의당,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
- 신청: https://t.co/OSaKBS1qgJ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성착취물 제작하고도 지방의원 출마? 최영중 국민의힘 청주시의원은 사퇴하라
국민의힘 최영중 청주시의원이 아동·청소년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채팅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고 성매매를 권유하여 고소당했음에도, 최 의원은 "아직 판결이나 재판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라 억울하다"며 뻔뻔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가 찹니다. 시민의 삶을 돌보겠다는 시의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으면서도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없습니까? 공적 책임과 도덕성은 철저히 팽개친 채 본인의 안위만 챙기는 인물에게 어떻게 시민의 신뢰를 담보하는 정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의회를 범죄자의 방탄막이자 윤리적 도피처로 만들 작정이 아니라면, 최영중 의원은 단 1초도 의원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성범죄자들이 버젓이 정치권에 진입하고 아무런 제재 없이 활동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성범죄로부터 여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며 의원직을 유지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최영중 의원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자격 없는 정치인들이 검증 없이 공천을 받고, 성범죄 혐의가 드러난 후에도 자리를 지키며 버티는 추악한 모습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정치인에게만 관대한 정치가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의 인권과 정의는 결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청주시의회와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무거운 책임을 지고 엄중한 결단을 내리십시오.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성차별적 괴롭힘 및 성희롱 진정 기자회견 :일터 내 '페미니즘 사상검증',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라!」
7월 15일(수) 페미니즘 '사상검증' 피해자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페미니즘사상검증공대위는 같은 날 오전 10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대전에서 발생한 제2의 장윤기 사건
전 여자친구와 교제 후
1년간의 스토킹을 지속하다가
직접 제작한 길이 72cm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은 우발적 살인으로 처리함
하지만 검찰은 헤어진지 1년이 지나 사건이 발생하고 흉기를 직접 제작한 점에 보완수사를 진행함
통신기록, 포렌식 등을 통해 1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공기총 구입까지 시도한 사실을 확인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
살인예비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여 구속기소함
이 사건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단순 우발적 살인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겠지.
역사에 남을 황당한 테러 자작극을 벌인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결국 얼마 전 구속되었습니다.
정 전 후보는 지방선거 유세 과정에서 시민에게 피습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이는 자작극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선거캠프는 정 전 후보가 투척된 음료를 피하려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이송돼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은 정 전 후보의 헬스 트레이너였고, 치료를 받은 병원은 정 전 후보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병원이었습니다.
유권자의 동정과 관심을 얻기 위해 테러 피해자 행세까지 했던 이 자작극은 정치사에 오래도록 남을 부끄러운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벌인 자작극도 민심을 속이지는 못했습니다. 정 전 후보는 결국 2만 7,418표를 얻는 데 그치며 낙선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신뢰 위에 서야 합니다. 그 신뢰를 얻기 위해 거짓 테러를 꾸며내고 국민을 기만한 행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민주주의를 모욕한 일입니다. 같은 정치의 영역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이런 자작극이 벌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법원은 거짓 피해를 연출해 실제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과 사회적 신뢰까지 훼손한 정이한 전 후보를 엄벌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