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gsung_hoi 법대로 개혁이 되겠습니까?
검사 한 놈 짜르지도 못하는데, 누군가 총대 매고 난도질 못하면 개혁안됩니다.
긴급조치라도 해서 정리할건 정리해야지 다음 대선 바뀌면 어찌할려고,,,,
친위혁명 없이 언론 어떻게 잡을 겁니까?
법 쪽 업무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namhee78 이미 국정감사를 통해 개검의 거만함과 검사 아닌 수사관 조차 오만한 행태, 이프로스를 통한 집단항명을 보니 고쳐쓸 조직이 아닙니다. 사법 권력이 아닌 일반 공무원으로 신분을 바꿔야 하며,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는 별도 독립된 감찰청을 만들어 부당수사에 관한 민원 창구로 만들면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