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지난 수십 년 동안 농지 관리가 얼마나 엉망이었기에,
정부가 실태조사만 하겠다고 해도 이렇게 반발하는 걸까요?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한 땅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겠다고 취득해 놓고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법률상 해야 할 조사를
수십 년 동안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정부의 기본조사에서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약 27%가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의심 사례가 모두 불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욱 철저히 조사해야겠지요.
물론 고령화, 상속, 질병 등으로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민들의 정당한 사정은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의의 농민을 보호하는 것과 불법 농지 보유를 방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조사조차 못 하게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십 년 동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누가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이용했는지, 국가가 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는지 이제라도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사가 두려운 사회보다 더 이상한 것은,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했던 지난 수십 년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를 통해 이스라엘 텔아비브시의 핵폭발 이미지를 게시하며 자신이 총리에 재선하지 못하면 이란의 핵무기가 이스라엘에 떨어질 것이라고 25일(현지시간) 경고했다. https://t.co/t9AW0DN1h4 이 새끼 선거가 문제가 아니고 긴급 체포해얄 놈
브라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
1. 일부 자치체 시장이 투표소로 가는 버스를 줄임
2. 상파울로의 경우 40%를 줄임
3. 룰라의 강세지역에서 발생. 극우 시장들이 버스를 줄였음
4. 룰라쪽에서 투표시간 연장 요청
5. 보우소나루쪽도 투표시간 연장 요청
6. 대법원에서 2시간 투표 연장
7. 결과 룰라가 400만표 이상으로 이김
8. 보우소나루가 선거결과 무효화 요청
보우소나루는 자신들도 요청해서 투표시간이 연장되었는데 그걸 근거로 선거 불법을 주장하고 있음. 다만 표차가 너무 커서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많은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