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투표에 대한 명확한 증거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 결정이 내려진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김민석 당대표님께서는 한동수 위원장을 교체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사를 임명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ms2030@TheMinjoo_Kr
[문재인 대통령님, 그 말씀은 과거에도 똑같이 하셨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 훨씬 전, 성남시장 시절부터 오랫동안 이재명을 골수로 지지해온
한 사람의 입장에서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께서는 김민석 신임 당대표를 만나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원들의 내상이 깊어졌고, "조롱과 멸시, 혐오의 언어가 난무하고 있다"며 포용과 화합을 당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원칙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롱과 혐오, 비방으로 같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적으로 만드는 문화는
이제 정말 끝내야 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재명을 지지해온 사람으로서 한 가지는 꼭 묻고 싶습니다.
그 원칙은 왜 과거에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을 향해 온갖 멸칭과 조롱,
혐오와 비방이 쏟아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같은 민주당 정치인이었던 이재명을 적보다 더한 사람처럼 공격하던
일부 강성 지지층이 있었고,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이른바 ‘문파’ 인사들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분명하게
"조롱하지 마라. 혐오하지 마라. 같은 민주당 지지자끼리 갈라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혐오도 반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혐오도 반대합니다.
친문이 친명을 조롱해서도 안 되고,
친명이 친문을 조롱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에 더욱 묻는 것입니다.
화합을 말씀하시려면 그 잣대부터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혐오에는 침묵하고 지금의 혐오만 문제 삼는 것으로 비친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어느 한쪽을 향한 훈계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다시 친문과 친명으로 갈라서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민주당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문재인을 향한 혐오도, 이재명을 향한 혐오도, 과거의 혐오도, 현재의 혐오도
모두 똑같은 기준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그래야 오늘의 말씀이 어느 한쪽을 향한 당부가 아니라 진정한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https://t.co/U8YT1aauSZ
there is no bts without namjoon
there is no bts without yoongi
there is no bts without hoseok
there is no bts without seokjin
there is no bts without jungkook
there is no bts without taehyung
there is no bts without jimin
당은 당연히 화합의 길을 걸어야겠지만 제도의 점검은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이번 민주당 선거 여론조사는 확실히 이상해보입니다.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너무 크고,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 하위권에 머물던 이성윤 최고위원이 1등을 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조사를 의뢰한 여론조사 업체를 취재해보았습니다. 비공개이기 때문에 어디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조사에 참여한 업체 대표와 인터뷰한 내용중 일부를 밝힙니다. 여론조사 업체 대표조차도 "이번 전당대회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뚫고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며 "(역선택을) 궁극적으로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어준 류의 스피커들의 목소리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역선택의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정당의 정책을 반영할 때 민심의 반영은 필요합니다. 다만, 그것은 정책을 결정할 때 해야 할 일이지 당의 대표를 뽑을 때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민주당과 관계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지도부 선출 투표권을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는 후보의 경쟁력 재고차원에서 민심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당의 대표를 뽑을 때는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지역위원장 선거 때 권리당원과 대의원에게만 투표권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민심이라고 대충 포장 되는 여론조사가 민주당과 관계없는 국민들 혹은 더 나아가 국민의힘이나 조국혁신당, 신천지 등의 개입으로 오염된 민심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당지도부 선출에 반영된다면 이 여론조사는 전당대회 활용시 유의해야 합니다. 활용하더라도 지금처럼 30%나 대폭 반영하는 것은 또다른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이 당지도부 선출 때 지금의 민주당처럼 하지 않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 당원주권주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 여러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글이 부디 잘 참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론조사업체 취재한 내용은 오후 5시 '이상호 고발뉴스'에 출연해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https://t.co/6RXaCEDgdT
이진숙 의원이 과방위 회의에 ‘민주당 집단린치’라는 프레임을 씌워 생중계했습니다.
댓글창은 “광주폭동”, “가짜 유공자” 등 왜곡과 혐오로 뒤덮였습니다.
국회에서 5·18의 역사를 짓밟는 포럼을 강행한 데 이어 과방위 파행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이진숙 의원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김남준 홍보위원장께 요청합니다.
민주당의 홍보 내지는 브랜드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시작해주십시요.
당의 큰 브랜드 컨셉부터 회의의 모습, 구성원의 복장에 이르기까지 전면 혁신을 시작해야 합니다.
민주당 TV추진 tf와 협력하여, 당에서 생산되는 모든 뉴스의 기본플랫폼이 될 민주당 TV 도 같이 논의해 주십시오. 이제 당의 모든 뉴스가 민주당 TV를 통해 새벽 방송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위 홍보 및 TV등 관련해 당원 그룹과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 및 토론을 준비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개보고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트럼프 대통령께서 최근에 올리신 SNS 메시지와 사진들을 잘 보았습니다.
약 1년 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님과 처음 만났을 때 세계 유일 분단국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며 피스메이커 역할을 요청드렸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저는 G7 정상회의와 NATO 정상회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님과 한반도에서 평화를 회복하고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님의 메시지는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을 넘어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큰 결정으로 느껴집니다.
북측 연간 GDP의 1.4배에 이르는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은 한미 양국 합의에 따라 GDP 대비 국방비 3.5% 달성을 위해 국방비 지출을 급격히 늘려가는 등 한반도 방위를 스스로 감당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춰가면서, 한반도 안보는 대한민국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의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체제가 가장 완벽한 안보자산이라고 믿는 우리는 금번 한미연합연습과 야외기동훈련 축소를 통해서라도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여건을 조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하며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의 이 결단이 북미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거쳐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미 수차 밝힌 것처럼 저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이러한 피스메이커 활동을 촉진하고 기여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 계기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해 대한민국 법령과 기본정책상 감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여러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미측과 계속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머지않아 미국에서의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님과의 재회를 기대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흔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야 합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관의 헌법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대법관 임명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전부의 숙고와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는 조문입니다.
대통령중심제인 미국은 연방대법관을 상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내각중심제인 일본은 최고재판소 재판관을 내각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대부분 나라에서 의회와 행정부가 분담하여 대법관을 임명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합의체 구성원 중 하나인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구성에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도 반드시 입법, 사법, 행정부의 관여가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구성원인 대법관 선임에 대한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선거로 선출되어 국민적 정당성을 직접 확보하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 개입을 통해 최고법원구성에서 국민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거하는 절차다.” 이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고, 이명박 정부에서 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우리나라 대표적인 보수적 헌법학자인 성낙인 교수 헌법학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대법관 제청을 위한 대법원과 행정부의 논의절차는 단순한 요식 행위가 아닙니다. 입법 사법 행정 세 기관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대법관을 추천하기 위하여 하나의 기관이 대법원 구성을 독점하는 상황을 막아야 하고 입법, 사법, 행정부가 소통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정부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당이 다수당인 국회가 대법원장의 독주를 방관하고 동의를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법관 임명 어려워지는 상황을 대법원장이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누구보다 사법부 독립이 중요하다고 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정치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사법부의 수장이 흔들고 정치 한 가운데로 사법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행정부와 조율이 안된 상황에서 합의가 안된 대법관을 서면제청하면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도 국민들도 분노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결국 임명도 안될 거라는 것, 예측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예측 했다면 행정처장도 사법부를 흔든 공범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이제 이 책임 져야 합니다. 사법을 망가뜨리고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저버린 책임. 대법원 구성에 입법 사법 행정이 협의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얻는 과정을 저버린 책임. 대법관 구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고 가서 법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불가능하게 만든 책임. 스스로 정치의 영역으로 사법을 끌고 온 책임을 사법부는 져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이상 사법부의 수장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더 이상 그 역할을 맡아서는 안됩니다. 결단을 촉구합니다.
#광명을 #국회의원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