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

[이재명 @Jaemyung_Lee]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책임>
여당(與黨)의 사전적 의미는 더불어 함께 하는 무리입니다.

여당은 이미 집권에 성공하여 주어진 공식 권력으로 주장 아닌 행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실현할 수 있는 대신,

국가의 미래와 온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져야 하며, 결과로 증명된 성과를 통해 재집권을 추구합니다.

반대로 조정에서 밀려나 들판에서 재집권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집단을 야당(野黨)이라 합니다.

야당은 여당과 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 공격이 중요하지만,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합니다.

이상과 현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정치인들은 자주 길을 잃는데, 철학자 막스 베버는 정치인이 지녀야 할 세 가지 자질을 주문했습니다.

1) 사익이 아닌 대의(Idea)에 대한 열정,

2)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좋은 의도만 앞세우고 결과는 나 몰라라 하는 '신념윤리'보다, 결과를 예측하고 책임지는 '책임윤리'가 정치인에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3) 현실과 이상간의 균형감각(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의 조화를 주창한 김대중 선생의 말씀도 같은 뜻이겠지요).

이상이 없는 현실주의자는 눈앞의 이익만 좇는 기회주의자가 되고, 현실이 없는 이상주의자는 해결책 없이 편가르기에 집중하는 무능한 선동가가 됩니다.

정치가 현실의 제약과 인간의 한계를 무시하고 이상만 고집하면 독선과 진영에 빠지게 되고, 이상을 잃어버리면 단순한 권력 유지로 전락하기 때문에,

현실을 바꾸려면 가치와 지향을 잊지않되 역설적으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균형감각이 필수적입니다.

야당이 군대나 창과 가깝다면 여당은 농사와 그릇에 가깝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권여당은 신념을 버리지는 않되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야당은 이상과 신념을 외치고 상대를 부정하며 투쟁에 매달릴 수 있지만, 여당은 장애와 방해를 뚫고 국민의 먹고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며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쟁취한 권력에 근거한 정책 결정과 집행의 결과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집권세력은 구호나 주장이 아닌 냉철한 균형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합니다.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강한 힘이라면 모든 것을 휩쓰는 격류 보다는 모든 것을 담아 정화하는 큰 바다가 더 좋겠습니다. 불가피하게 깨고 나가야(돌파)한다면 깨지는 이들에 대한 배려, 공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 이미 집권했다면 사익 아닌 공익을 향한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고민하되, 가장 차가운 균형감각으로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키며, 방해나 난관을 이겨내고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손에 이 나라의 운명과 5200만 국민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더 크게 더 넓게 더 멀리 보며, 더 많은 국민과 함께 갑시다.

전쟁을 통해 점령한 것이라면 배제와 독점이 이상할 게 없지만, 경쟁을 통해 부분의 힘으로 승리하여 전체를 대표하게 되었다면, 이제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은 필수입니다.

[국민 @korea_gookmin]

'반국가세력' 윤석열 본인이었다…"북 도발 유도" 징역 30년 https://t.co/T2SGdd8k5g

[Mohani @Mohaniiiiii]

사악한데 멍청하니 자폭해버린...
곧 감옥가겠네... 니들.

[Mohani @Mohaniiiiii]

임금은 얼마씩 가져갔을까요 ‼️

[𝙆𝙞𝙢 𝙃𝙤𝙣𝙜𝙩𝙖𝙚 @minjoo_hongtae]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의 숙원사업이였던 유럽연합 내 한국산 불리조항을 삭제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유럽 내에서 유럽 국가 수준의 무역 혜택을 받게될 전망입니다.

경제는 민주당,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비정상의 정상화.. 패가망신하는 주가조작 이제 그만하시고 정론직필하는 정상적 언론인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지른 일이라면, 공익신고 하면 처벌감면에 신고포상금도 지급되니 자수하기 바랍니다.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모든 행태가 구시대의 비정상이고,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비정상의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단독] 기사 2천 건으로 90억 챙긴 ‘선행매매’ 기자 등 2명 구속 | 다음 - KBS https://t.co/m2TakBlehX

[이재명 @Jaemyung_Lee]

"나는 국민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정치의 기본 이념과 신조로 삼고 있다. 나는 국민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거나, 국민에게 자비심을 베푸는 것과 같은 정치 자세를 경멸하며 또한 증오한다"ㅡ김대중대통령

[JB @jblee062gmail]

@rainbowmach1 @kmhmho 탈팡이 답입니다! 그리고 매국노에게는 대한민국 입국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야 합니다.

[구르카 @jnjfilm]

교육용 탄약으로 속이고 폴란드에서 자폭 무인기를 들여 왔단다. 자신의 장기집권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 징역 30년 선고는 저지른 범죄에 비해 너무 가볍다. https://t.co/8G9ukd9Ivn

[정성호 @jungsung_hoi]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만이 국가폭력인 것은 아닙니다.

수사 기소기관이 사건을 조작해 놓고 국민을 상대로 마치 “죄가 있지만 선처해주는 척”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공소보류’ 처분을 하는 것 또한 해서는 안 되는 국가폭력입니다.

당사자는 재판만 받지 않았을 뿐 사실상 유죄의 낙인이 찍혀 평생 죄인이라는 불명예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된 검찰의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온 이유입니다.

최근 검찰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내려졌던 기소유예, 공소보류 처분을 점검하여 ‘혐의 없음’ 처분으로 변경해 바로 잡았습니다.

얼마 전 신군부가 자행한 1980년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의 피해자 김병진 님과, 오늘 대전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1981년 <청람회 사건>의 일부 피해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두 사건 모두 독재정권이 불법구금과 고문, 진술 조작으로 무고한 국민들을 간첩, 반국가사범으로 몰아간 시국 조작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번 검찰의 조치는 바람직합니다.

40여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오명을 벗고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게 된 피해자분들에게 국가를 대신하여 사과드립니다. 정의가 너무 늦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들을 시작으로 검찰이 잘못된 기소유예, 공소보류 처분을 스스로 바로 잡아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원칙을 바로 세워 가겠습니다.

[김승원 @GimseungWo39403]

<한동훈 의원은 조작된 프레임으로 국민을 기망하지 마십시오>

한동훈 의원이 또다시 성남FC 사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장 역시 사실관계부터 틀렸습니다.

성남FC 광고 계약 당시 네이버 대표이사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니었습니다. 기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뇌물공여자 기업 출신 총리’라는 자극적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성남FC 사건에서 네이버는 기업 홍보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광고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를 ‘이재명을 위한 뇌물’로 무리하게 규정했고, 한동훈 의원은 그 프레임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남FC 사건과 쌍방울 사건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주도한 대표적 정치 수사이자 조작 기소 의혹 사건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 정치적 목적에 따른 사건 왜곡 정황이 수차례 확인됐습니다.

더욱이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의원이었습니다.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책임을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국민을 또다시 기망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한동훈 의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정치공세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방치한 책임에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KOREA]

❝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을 늘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의 메세지를 전합니다.

[구르카 @jnjfilm]

보나마나 조희대 사법부가 80만원으로 맞출 것이 보인다. https://t.co/5c7k5f1eqO

[구르카 @jnjfilm]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거방해위원회였네.

[이재명 @Jaemyung_Lee]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구르카 @jnjfilm]

투표용지를 투표인수 만큼 안보내고 예측해서 보냈다? 조희대 장난이 선을 넘었다.

[정성호 @jungsung_hoi]

아울러 반민족행위자와 후손들로부터 환수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가족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주무부처 법무부는 신속히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가칭)'을 설치해,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계획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재산 환수를 위한 실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진 Choi @wpdlatm10]

김상수

조선일보의 사실 왜곡, 조선일보의 가짜이데올로기. “진영대결” 기사 제목으로 사회 갈등과 분열을 획책 시도한다.

독일에서 나치 폭력 만행을 마케팅 소재로 악용하는 스타벅스 오너 정용진과 같은 행태라면 기업은 망한다. 시민들의 스타벅스커피 불매운동에 대하여, "커피 마시는 일상까지 진영대결로 갈라졌다"는 식으로 보도하면 그런 신문사는 폐간 당한다.

”“좌우로 갈라진 ’카피 한잔의 자유‘”
”‘진영 전쟁’ 된 스타벅스 논란“

이런 식으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조선일보의 사악함이란.
조선일보는 광주학살 주범 전두환을 찬양 미화하더니 전두환 반란군의 광주시민 학살도 옹호하는가?
조선일보는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권이 시민들의 일상을 도구화해 이념 양극화를 부추기면 시민의 삶이 파괴될 수 있다”고 했다."라고 보도했다.
이 사람 진짜 '사회학 전공' 교수가 맞나? 조선일보가 서울대 교수 말을 비틀어 악용한 것인가?

이 ‘미친 신문 조선일보’ 폐간은 시대 과제다.

[유스티티아 @rainbowmach1]

"뭐든 할 수 있냐" 물은 윤, 합참의장 불러 "내 머리에 총 쏴봐"
-&gt; 사형을 해야지 법원도 한편인지. 봐줄려고 혈안이네. 선거끝나고 이들을 빨리 개혁완수해야지 않겠는가?

[유진 Choi @wpdlatm10]

이봉렬 기자

난 김용남이라는 개차반 정치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국을 싫어하는 이들(니들도 차마 김용남이 좋다고는 못하겠지?)이 나더러 조국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라고 자꾸 징징대.

내가 김용남이 나쁜 놈이라고 판단하는 것과 조국에 대한 내 판단은 전혀 별개야.

설령 김용남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도 조국을 좋아할 수도 있고, 김용남이 천하의 개차반이라고 해도 조국 역시 다른 이유로 안 좋아할 수도 있지.

김용남 따위는 내가 조국을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단 말야.

물론 조국에 대한 내 개인적인 판단 역시 김용남이 개차반이라는 사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말야.

난 내 개인적인 손익관계에 따라 특정 대상에 대한 평가를 시시때때로 달리하는 그런 시정잡배가 아니란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에 대한 내 판단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래.

조국이 윤석열 내란 수괴 집권하에서 겪은 고초는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한 인간과 그 가족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해 가해진 가혹하고 전례 없는 무자비한 수사의 전형이었어.

설령 그에게 절차적 아쉬움이나 허물이 있을지언정, 권력기관의 칼날이 유독 조국 한 사람과 그의 가족에게만 이토록 선택적이고 가혹하게 휘둘러진 것은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자 과도한 표적 수사였지.

만약 내게 이런 식의 수사가 이뤄진다면 난 천하의 파렴치한이 되어 사회적으로 매장됐을 거야. 그런데 과연 나만 그럴까?

조국은 거대한 국가 권력의 폭력 앞에서도 묵묵히 버텨왔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과 사회적 비판을 모두 받아들이고 감수했어.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는 윤석열 내란 수괴가 스스로 무너지는 데 큰 역할을 했고, 대선에서는 쇄빙선이 되어 이재명 정권 창출에 힘을 보탰어.

지금 조국에게 쏟아지는 비판의 대부분은 민주당 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토호 세력의 몸부림일 뿐이야.

조국의 성장이 지들 밥그릇을 건드릴 것 같거든. 그 녀석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하지만 일반 국민은 어떤 정치인이 이 나라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물인지 말고 뭘 더 참작해야 하는 거지?

난 조국을 본 적도 없고, 민주당원이었던 적은 있어도 혁신당 당원인 적은 없어.

조국이 국회의원이 되건 말건 나 개인적으로 이익이 될 건 아무것도 없어.

다만 조국이 국회의원이 되면, 점점 고인 물이 되어 썩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에 큰 자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거면 돼.

난 이번 평택을 재보궐 선거에서 조국의 승리를 바라.

뱀발 : “그래도 김용남은 전과가 없고, 조국은 어쨌든 전과자 아니냐고, 김용남이 더 깨끗하게 산 거 아니냐”고 한 댓글을 봤어. C… 김용남은 검사였고, 조국은 검찰에 맞섰던 사람이야. 김용남 정도가 검찰에 맞섰다면 최소 무기징역이었을거라는데 김건희의 그라프 목걸이를 걸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