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김민수 최고위원에게 묻습니다.
아직도 12·3 계엄이 내란이 아닙니까?
평양 무인기 투입이 이적행위가 아닙니까?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및 이적행위자 윤석열에게 1심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 구형량 30년에서 단 1년의 감형 없는 엄정한 판결입니다. 공범 김용현에게는 특검이 요구한 25년보다도 무거운 징역 30년이 떨어졌습니다. 당연하고도 준엄한 법의 심판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오직 사적인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 작정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을 기획하고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도리어 계엄 상황을 조성하려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입니다. 전대미문의 기획 이적행위이자 명백한 내란행위입니다.
참으로 파렴치합니다. 군통수권자라는 지위를 악용해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50만 국군장병들의 생명을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한때 이들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에게는 참담한 비극이자 수치입니다. 이들은 대한국민으로서의 자격조차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식적인 민주시민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사필귀정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데 급급한 국민의힘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듯합니다.
장동혁, 정점식, 김민수 세 사람이 똘똘 뭉쳐 ‘윤어게인 스리백(3-Back) 전술’을 아무리 펼친다 한들, 주권자 국민들은 이미 준엄한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즉시 정치판에서 퇴장하십시오. 내란 옹호도 모자라 이적행위마저 끝까지 감싸고 돈다면, 국민의힘은 이적단체로 정당해산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국민과 법원의 명령은 선명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제대로 처분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이 엄정한 판결문 앞에서도, 여전히 조작이고 정치 보복이라 강변할 작정입니까?
장관님.
니가 입법기관이세요?
대통령이세요?
선거로 당선되서 장관 됐어요?
누가 보완수사권 유지하라고 당신한테 표 준 적 있어요?
그동안 검찰이 보완수사권이 있어서
그딴 짓을 했어요?
당신은 이재명 정부 장관입니까,
아니면 검찰 대변인입니까?
임명직이면 임명직 답게 행동하세요.
가만 보자보자하니까 자꾸 선을 넘네요.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이 아니었으면 결코 장관직 근처에도 못갔을 사람이.
입만 열면 '안보'를 외치고, 계엄의 밤에도 '반국가세력'을 말하던 이가…
안보를 제물 삼아 권력 유지를 기도했습니다.
국가를 지키라고 군 통수권을 줬는데, 스스로 적의 조력자를 자처한 전대미문의 사건.
그래서 오늘 판결로 더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진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현장 경찰관도 '제복 입은 시민'입니다>
잠실 시위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을 향한 일부 시위대의 모욕과 조롱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경찰관을 '가짜 경찰'로 몰거나, 욕설을 하고, 심지어는 감금과 폭행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합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용납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백주 대낮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관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며 제복을 입은 '시민'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폭력행위는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될 뿐입니다.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토론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선을 넘는 행위까지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 경찰관과 주변 시민들에 대한 비상식적인 폭력행위가 더이상 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경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잠실 시위 현장을 면밀하게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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