죠운

정치트입니다. 한쪽의 정치가 아니라 옳바른 정치를 원합니다.

[김진주(부산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miracle__0604]

가족이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도주해서
반드시 죽이겠다

응급실에 가서 오토바이를 대놓으면
이번엔 반드시 죽이겠다

기필코 보복한다는 자를 어떻게 말리겠어요

제 보복피해로 다른 범죄피해자들이
보복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공개청원이 되면 또다시 공지 올리겠습니다
#온라인재판 #영상재판 #범죄피해자
#부산돌려차기 #보복

[지혜복 @jihyebog8878]

A학교 교무실에 화환이 도착. 와, 감동입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가 보내주셨어요. 학교 내 비정규직 노조에서 보내온 축하 꽃이라 여러 모로 뜻깊게 여겨집니다. 무척 고맙습니다.

[쑥갓 @ssukgod_31]

9월 17일 오후 1시 서울역에서 기자회견합니다!!!
1시 30분 부터 대행진, 3시부터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회!!!
룸살롱 없는 서울 지지하시는 분들 많관부✊️✊️✊️

[여성의당 @womensparty2020]

[기자회견 알림] 이재명 대통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가해자 변호부터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까지, 김승원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자격 없다.
대통령은 즉각 지명 철회하고 인선 기준 재정비하라!

일시: 2026. 9. 14. (월) 오전 11시
장소: 청와대 분수광장 앞

여성폭력 가해자를 비호해 온 김승원 후보자의 행적이 낱낱이 드러나며 여성들의 분노와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이에 답하기는커녕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승원 후보는 이미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사 재직 시절 아동 강간사건과 11세 여아 친족 성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심지어 피해자의 '성도덕'을 비난하며 성폭행 가해자에게 감형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지적장애 여성 청소년 성폭행 사건 등 다수의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한 사실이 드러나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딥페이크 관련 법안 논의 시 ‘위장 수사에 낚여 충동적으로 딥페이크물을 구매한 억울한 10대가 우려된다’며 가해자를 두둔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여성폭력 피해자와 여성들의 거센 반대 여론을 묵살하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주도했습니다.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철저히 외면하고 번번이 가해자의 편에만 서 온 인물에게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직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이미 자격 없는 후보자에 대한 무의미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즉각적인 지명 철회와 전면적인 인선 기준 재정비입니다.

이에 여성의당은 김승원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개각 인선 기준의 쇄신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뜻을 함께하는 많은 분들의 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춤추는곰 @wntjdwntjdgo]

선생님 복직에 축하는 못할 망정 또 여성의당 욕할거리 찾고 있나요?
문제삼을거면 여성의당만 건들지 말고 프레시안에도 따지고 이 계정에다가도 따지세요.

[붕어빵천원에3개협회 @thousand_3mary]

윤수영 녹색당 부대표의 손을 잡고 A학교 출근길에 오른 지혜복 선생님

[지혜복 @jihyebog8878]

조금 전 서울시교육청 이상민 주무관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받았습니다.

[두됴지 @dudyoji]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 김녹완(34)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김녹완은 2020년 초 'N번방' 보도를 접하고 범행 수법을 모방해 자경단을 개설, 총책으로 활동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강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동·청소년 49명에 대한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36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개를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신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피해자 두 명에게서 총 36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습니다. 갈취한 돈을 조직원을 통해 구글 기프트 코드로 바꿔 현금화하거나, 피해자들의 계좌로 순차 송금하게 하는 등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자경단은 텔레그램 채널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아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신체 사진 등을 받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매매​🔨 카르텔 브레이커 @c9fqwz]

오늘(~9/9)까지 마감이기 때문에 최대한 5시까지 의견을 담아 6시까지 의견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서명과 항의 의견서는 법무부에 함께 전달됩니다.

서명에 최대한 많이, 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범죄수익환수 기능 확대를 촉구하는 서명]
https://t.co/fL8g3QdD5d

[💥성매매​🔨 카르텔 브레이커 @c9fqwz]

입법 예고가 9월 9일까지라 오늘까지 의견을 받고 마무리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링크]
https://t.co/fuFPpV41CQ

시간이 없습니다. 통상적인 기간(40일)보다 턱없이 짧게 설정된 5일짜리 입법예고에 긴급하게 서명 또는 팩스 총공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https://t.co/9fn33qJvOj

[쑥갓 @ssukgod_31]

흑흑 룸살롱 없는 한국 만들자...

[여성의당 @womensparty2020]

인천 강화도 가정폭력 뇌사 사건 2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잘못 끼워진 첫 단추는 결국 반성 없는 가해자가 법을 비웃게 만들었습니다. 비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기록, 피해자의 몸에 남은 원인불명의 상처들, 폭행을 의심하기 충분한 혈흔과 부서진 가구까지,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증거는 경찰의 부실수사로 인해 휘발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를 상대로 한 살인미수의 용의자로 법정에 서야 했을지 모를 가해자는 고작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도 끝내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을 낱낱이 묻지 못했습니다.

초동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유사한 사례가 수없이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여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수사체계는 근본적으로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을 향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경찰은 즉시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을 최우선에 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 목적 위에 어떠한 다른 명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도 피해자를 위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기로 한 피해자의 가족분들, 의식과 목소리를 잃은 피해자를 대신해 고군분투해 온 따님 한지유 님께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전합니다. 여성의당은 앞으로도 어려운 걸음을 내딛고 계신 피해자와 가족분들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성의당 @womensparty2020]

713일의 투쟁 끝에 얻은 결실,
지혜복 선생님이 오늘 학교로 돌아갑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문제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부당전보·해임을 당했던 지혜복 선생님이 오늘 근무하던 학교로 복직할 예정입니다. 선생님이 교단을 떠난 지 2년 반 만의 복직입니다. 혹독한 탄압을 이어가던 교육당국에 맞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학교 내 성폭력 해결을 위해 앞장선 지혜복 선생님께 존경을 전합니다.

지혜복 선생님이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채 거리에서 싸워야 했던 시간은 우리 교육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시간은 서울시교육청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하게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대했는지, 그리고 우리 공교육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성폭력이 난무하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바로잡기보다 교육청 관계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성폭력 피해 학생의 곁을 지키고 싶다는 교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갈등의 원인을 살피기보다, 무리한 고소·고발과 경찰까지 동원해 탄압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정근식 교육감은 해당 성폭력 사건이 이전 교육감 임기에서 발생한 일이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동시에 선생님에게 침묵을 강요해왔습니다.

그러나 지혜복 선생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학교 내 성폭력을 공론화한 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교육할 권리, 학생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에서 배울 권리, 그리고 공교육이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상식을 지키기 위해 거리에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시는 교사가 성폭력을 공론화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침묵을 강요받거나, 학교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들 곁에서 함께 싸워야 할 교사가 탄압당하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라면, 누가 학교에서 성폭력 문제를 알리고 해결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의당은 지혜복 선생님이 성폭력 없는 학교,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버텨낸 현장을 기억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거리에서 외쳤던 목소리와 713일을 잊지 않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곁에 선 교사가 더 이상 쫓겨나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을 해결하려는 사람이 보복과 고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A학교 성폭력 사안,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 @aschooljustice]

[기자회견문]

마침내 지혜복 교사가 학교로 돌아간다.

지혜복 교사는 2023년 5월 학내 성폭력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에 나섰다. 그러나 A학교 관리자들은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신원을 유출시켰고, 피해학생들은 극심한 2차가해에 시달렸다. 지혜복 교사는 교육당국에 이를 제보하며 해결을 촉구했으나 돌아온 것은 부당한 전보라는 인사보복이었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2024년 9월 27일 결국 해임되었다.

소위 ‘진보교육감’들의 노동탄압은 가혹했다. 조희연 교육감도, 정근식 교육감도 지혜복 교사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고 인사보복을 철회하기는커녕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혜복 교사의 투쟁을 음해하고 탄압했다.

오랜 투쟁으로 진실이 밝혀졌다. 2026년 1월 29일 사법부는 지혜복 교사에 대한 전보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서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2026년 7월 24일에는 부당한 전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해임 또한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처음부터 명백했던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우리는 악전고투를 거듭해야 했다. 그럼에도 지혜복 교사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또 한 번의 ‘A학교 사건’을 막기 위해,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과 양육자, 지혜복 교사, 교육당국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다 끌려가고 다친 연대자들에 대한 정근식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 피해학생에 대한 회복 지원과 학교 성폭력 전수조사, 성폭력 사건 처리절차 개선과 포괄적 성교육 도입을 요구했다. A학교 성폭력 사안을 축소·은폐하고 지혜복 교사 노동탄압을 주도한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선과 공익신고자 탄압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요구했다.

그 오랜 투쟁 끝에,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과 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리고 이제, 지혜복 교사는 자신을 쫓아낸 A학교로 다시 돌아간다.

지난 3년, A학교 투쟁은 단지 한 교육노동자가 당한 인사보복 철회를 위한 투쟁, 지혜복 교사 개인의 노동권 회복을 위한 투쟁이 아니었다. A학교 투쟁은 성폭력 피해학생의 온전한 회복과 학교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투쟁이자, 성폭력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를 바꾸기 위한 투쟁이었다. A학교 투쟁은 학교와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고군분투하는 모든 노동자, 학생, 여성, 소수자들의 싸움이었다.

바로 그랬기에, 지혜복 교사는 홀로 싸우지 않았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수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내란에 맞서 싸운 노동자 민중이 지혜복 교사의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싸웠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다시 A학교 교문을 연다.

그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동시에 오늘의 복직이 끝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이 경찰을 동원해 집단연행한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지원을 쟁취해야 한다. A학교 성폭력 문제를 축소 은폐하고 지혜복 교사 노동탄압을 주도한 당사자들을 엄중 징계해야 한다. 그리고 공익신고자 탄압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쟁취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합의가 종이에 쓰인 글자에 머물지 않기 위해 싸울 것이다. 성폭력을 말한 피해자가 고립되고, 이를 제보한 노동자가 쫓겨나는 ‘A학교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현장을 바꾸기 위해 또 다른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지혜복이 옳다! 우리가 지혜복이다!

2026년 9월 9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여성신문 @wnewskr]

부당해임 딛고 962일 만에...지혜복 교사 눈물의 복직
https://t.co/NLbDslP2mS
지혜복 교사가 962일간의 거리 투쟁 끝에 9일 원래 근무하던 A학교로 돌아갔다. 교내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부당 전보와 해임을 당한 지 2년 넘게 흘러 마침내 복직한다.

[더불어민주당 유행열 성폭력 피해자 @yhy_metoo_2018]

여러분 너무 분통해서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이 미투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기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싸워주세요.

기자회견 일시 : 2026. 9. 15. (화) 오전 11시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7)
연명서 링크 : https://t.co/GzFEaC7R9u
연명 마감 : 2026. 9. 14. (월) 오후 4시까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2018년에 청주시장 출마예정자 유행열의 성폭력을 고발한 피해자입니다.

지난 3월 10일 민주당 중앙당이 유행열의 성폭력 2차 가해를 인정했고 이에 따라 중앙당의 판단에 따라 충북도당의 엄정한 징계 조치가 뒤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8월 24일 충북도당이 유행열에 대한 징계를 기각했다는 믿기 힘든 통보를 받았습니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미 7월 16일에 기각 결정을 내려놓고도 피해자인 저에게는 단 한 마디 통보조차 없었고, 심지어는 저희 큰딸이 7월 20일 문의 전화를 했을 때는 "회의도 안했다"라며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통보를 받고 곧바로 충북도당 관계자에게 연락해 이유를 물었지만 돌아온 답은 "규정대로 처리했을 뿐"이라는 성의 없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유행열은 40년 전 저에게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도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정당이 성폭력 가해자를 이토록 적극적으로 감싸는 모습에 저는 참담함과 분노를 느낍니다. 다음 선거에서 또다시 유행열과 마주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기에 저희 가족은 다시 한번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15일) 오전 11시,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여러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엽니다. 8년간 성폭력 가해자를 방치해온 충북도당, 그리고 늘 일시적인 조치로만 넘어가려는 중앙당을 규탄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14일까지 성폭력 가해자를 감싸주는 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한 연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당일날 민주당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은 성폭력 피해자인 저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염치없지만 다시 한번 저와 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 관련 기사
40년전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기사
https://t.co/TmVqWnYB3q
민주당이 유행열의 성폭력 2차가해를 인정했다는 기사
https://t.co/W638v3NIJm

[수연 @syeonblue]

상상도 못했어요….
시위대들이 선관위 옆에 어린이집 화장실을 쓰겠다고 난입하고 욕설이 난무하고
어린이집 교사들은 공포스럽고 무서워도 어린이 보호를 위해 극우 시위대를 맨몸으로 막고 있었다해요
아이들은 들리는대로 따라하니 부정선거라는 말도 외치며 논다고 그러는데
기본 윤리의식도 없는 극우 시위대 저대로 놔둬야 하는 걸까요?

[미미작 @le3tian]

드디어 꽤 괜찮은 해석이 뉴스에 탔네요.

[여성신문 @wnewskr]

대통령님, 저도 참사 유가족입니다 [예고된 죽음]
https://t.co/gKJ5lrngw9

"한 장소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뿐, 동시다발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참사예요."

2023년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지안(가명)씨의 유가족 이경숙은 친밀한 관계에서 반복되는 여성들의 죽음을 '사회적 참사'라고 불렀다. 국가가 막을 수 있었고, 막아야 했지만, 막지 못해 죽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여성의당 @womensparty2020]

여성의당은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인 간 약물 이용 성폭행 사건의 재판소원을 각하시킨 헌재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약물 성범죄 피해를 입증하는 전문가들의 감정 소견과 가해자가 도박사이트에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정황까지 있었음에도, 가해자는 성폭력 혐의로 단 한 건의 재판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검경의 부실한 수사와 법원의 자의적인 증거 배제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국가기관의 실책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해자의 권리가 훼손되었다면, 헌법재판소는 마땅히 국가에 그 책임을 물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헌재는 실질적인 심리조차 하지 않고 피해자 김지현 님이 청구한 재판소원을 각하시켰습니다. 시민의 기본권을 구제해야 할 최후의 보루로서의 책임을 외면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무너진 상식과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김지현 님이 자신의 삶을 걸고 싸워온 시간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국가와의 외로운 투쟁이었습니다. 비록 헌법재판소의 문은 닫혔으나, 진실을 향한 길까지 막힌 것은 아닙니다. 김지현 님은 가해자의 끔찍한 성폭행과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추가 고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여성의당은 그가 걸어온 지난 6년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앞으로의 법적 대응이 정의로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