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집주인 대신
보증기관에 맡긴다.”
말은 그럴듯하다.
하지만 현실에서 한 번만 생각해 보자.
세입자가 낸 전세금이
집주인이 아니라 보증기관으로 간다면,
그럼 집주인은
•기존 대출 원리금을 뭘로 갚는가
•이자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는가
답은 하나다.
전세를 줄 이유가 없다.
결국
- 월세 전환 가속
- 임대료 상승
- 공급 감소
모든 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된다.
정책 설계자는 책상 위에서 숫자를 다루지만,
현실의 집주인은 은행 고지서로 판단한다.
이 단순한 구조조차 이해하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무시했다면
그건 무능이 아니라 고의다.
국민연금은 이미 환율 방어에 쓰였다.
이제는 퇴직연금까지 국가 기금화 이야기 나온다.
그리고 전세금까지 국가 관리.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나라는
- 개인의 노후 자산
- 평생 모은 전세금
- 퇴직 이후 생존 자금
이 모든 걸
국가가 쥐고 흔들겠다는
구조로 가는 중이다.
이게 복지인가.
아니다.
이건 통제다.
그리고 통제는
항상 “선의”라는 포장지로 시작해
“재정 부족”이라는 변명으로 끝난다.
신뢰가 무너진 국가는
환율을 아무리 눌러도
자산을 아무리 끌어와도
결국 더 빠르게 망한다.
숫자는 잠깐 속일 수 있어도,
시장과 국민은 속일 수 없다.
지금 이 모든 정책의 공통점은
단 하나다.
미래를 팔아서
오늘의 통계를 사는 짓.
그리고 그 대가는
지금은 조용히,
나중에는 폭발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돌아온다.
이쯤 되면 정말 묻고 싶다.
이게 과연 나라를 살리는 길인가.
아니면
망하는 속도를 인위적으로 늦추는 연명치료인가.
국민 돈이 지 돈인줄 아네? 국민연금고 지 돈, 국민 퇴직금도 지 돈, 국민 전세금도 지 돈, 기업 돈도 지 돈. 개딸들아, 사회주의 정권 뽑았냐? 하루아침에 체제가 바뀌었네?
환율 1,470원 넘었다…'달러 빼돌리기' 조사 착수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t.co/Sn0mKhKdhN
#새미래민주당#모두발언#이미영
이념도 철학도 없고, 보수도 진보도 아닌
오직 이권과 탐욕으로 똘똘 뭉친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리 세력이
범죄자 이재명과 그 패거리 아래 전부
모여있습니다.
‘대장동파 이재명 조직'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https://t.co/tK18Kc0VEr
<개헌보다 호헌이 먼저다>
나는 오랫동안 개헌을 주장해 왔다. 18대 국회(2008~2012)에서는 의원 182명이 함께한 헌법연구회 공동대표로 일하기도 했다. 나는 권력구조로 분권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며, 나는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됐다. 개헌보다 호헌이 먼저라는 것이다.
개헌의 초점은 권력구조(정부형태)에 쏠리게 돼 있다. 권력구조는 국회와 정부의 관계 또는 거리로 정해진다. 순수 대통령제는 국회와 정부를 분립한다. 의원내각제는 그 둘을 융합한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절충형이다. 어느 권력구조도 사법권을 건드리지는 않는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은 흔들 수 없는 전제라는 뜻이다.
민주주의 부동(不動)의 전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이 현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명하다. 헌법을 고치는 것보다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둥을 지키는 일이 먼저라는 것이다. 특히 사법권 독립을 위협하는 세력이 개헌을 주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깨우침이다. 사법권도 선출권력의 하위에 있다고 말한 사람이 대통령이다.
개헌의 또 다른 성역은 대통령 임기연장 규정이다.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못박았다. 대통령들이 임기연장을 위해 개헌하곤 했던 경험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는 국민적 결의에서 나온 규정이다. 그러나 국무총리는 "5년은 짧다"고 운을 띄웠다. 법제처장은 그 조항의 개정여부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했다. 그들이 개헌을 주도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개헌을 하더라도 두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첫째, 사법권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 둘째, 헌법 128조 2항도 지켜져야 한다. 한마디로 개헌보다 호헌이 먼저다. 헌법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개헌을 백지위임할 수는 없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권력도 탐하고, 돈도 벌고, 명성도 얻습니다. 그것으로 행복할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버드대학이 85년 동안 1,300명의 인생을 조사하고 내린 결론은 달랐습니다. 행복의 핵심은 '좋은 관계'였습니다. 인생 최대의 역설도 관계에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늘 예기치 않은 파도가 밀려 옵니다. 파도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파도 타는 법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이낙연의 사유,
<사상 최장 최대의 행복 연구, 하버드 대학의 결론은 이것>
https://t.co/3tVee6TNyw
[좌파의 범죄 카르텔 선언. 미성년 강도강간도 옹호?]
한인섭 서울대 교수가 조진웅이 범죄를 딛고 출세했으니, “청소년에게도 지극히 좋은 길잡이이고 모델일 수 있다”며 감쌌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조진웅 배우 돌아오라”고 읍소했다.
다들 제 정신인가? 좌파 범죄 카르텔 인증하느라 정신이 없다.
조진웅 씨 관련 내용으로 보이는 당시 언론 보도가 정확히 남아 있다.
보도에 따르면 범죄자 셋이 차를 훔쳐 피해 여성 6명을 유인해 번갈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았다. 피해 여성 대부분이 10대 미성년이었다.
조진웅 소속사가 낸 대리 입장문에는 성폭력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도 내용 설명은 회피했다.
집단 성폭행할 때 망만 봤다는 뜻인가? 은퇴하면 다 묻히는 것이 아니다. 정확히 밝혀라.
조진웅은 가명을 쓰고 범죄 전과를 감추며 온갖 정의로운 척 위선으로 지금의 지위를 쌓았다.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에 헤맨다. 가명 때문에 당시 극악했던 범죄자가 조진웅인지 모르고 지냈을 것이다.
이것이 감쌀 일인가? 당신들 가족이 피해자라도 청소년의 길잡이라고 치켜세울 수 있나?
진보 진영이 언제부터 가해자 서사에 감정이입 하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게 되었을까. 독재와 사회적 참사, 범죄 피해자들 편에 서던 진보는 어디로 갔을까.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서사가 필요했던 것인가. 기득권 강자가 되니 힘없는 피해자들이 이젠 성가신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