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애

늘 감사 ~

[유진 Choi @wpdlatm10]

전강수 교수

어제 국토위 국정 감사장���서 답변하는 추미애 도지사의 모습이 어쩐지 많이 위축돼 보인다고 느꼈다.

법무부장관 시절 그 포악한 윤석열과도 한치의 물러섬 없이 싸웠고,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는 국힘 쪽 의원들의 '난동'에도 눈 한번 깜빡하지 않고 맞서���서 검찰개혁 법안을 완성시켰고, 아들 문제를 트집 삼아 언론이 융단 폭격을 가할 때에도 조금의 흔들림도 없던 그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저렇게 약해진 모습을 보일까? 소방 예산 관련 발언의 진의가 소방관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는데도, 그는 세 번씩이나 사과했다.

소방관 단체의 성명이 나오고 언론이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 '바야흐로 때는 이때!'라는 식으로 대신 나서서 사과하거나(그것도 두 번이나), '천금을 줘도 아깝지 않다' 며 에둘러 추미애 지사를 비아냥댔던 민주당 사람들은 자신들의 '추미애 죽이기' 전략이 성공을 거두었다며 낄낄거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나는 추 지사가 고개를 숙인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고 본다. 발언 며칠 뒤 일어난 안타까운 소방관 순직 사고가 바로 그것이다. 자신의 발언이 유족들과 소방관들에게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자책이 그를 멈춰 세웠으리라 짐작한다.

지금까지 나는 추미애 지사가 강자들의 악행 앞에 굴종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약한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마음이 약해지는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 그가 진정으로 고개 숙이게 된 것은 얄팍한 정치적 공세 때문이 아니라, 목숨을 바쳐 일하는 소방관의 희생 앞에 인간적 비통함이 작용했기 때문이 아닐까?

강자에게 당당하고, 약자에게 한없이 약해지는 것, 나는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믿는다. 추미애 지사, 비열하고 사악한 자들이 활개치는 우리 정치계에서 몇 사람 남지 않은 '겸손한 의인'이다. 멀리서나마 '마음 단단히 먹��� 힘 내시라!'고 전하고 싶다.

https://t.co/K70fi1biEH

[한강 @sound090]

나라 꼴 잘 돌아간다

[속보] 경찰, '＂李대통령이 국민 속여＂ 유시민, 명예훼손으로 수사 착수 https://t.co/fpUR9F5zo0

[이재명 @Jaemyung_Lee]

<당장 먹을 쌀조차 없는 국민이 있다면, 국가가 먼저 살피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허리를 다쳐 일을 못 하게 되면서 수입이 끊기고, 집에는 먹을 쌀조차 남지 않았던 부산의 한 주민.
체납 징수 과정에서 이 사정을 알게 된 지방세 체납관리단은 곧바로 복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쌀이 전달됐고, 긴급복지 지원까지 이어져 치료와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지방세 체납관리단은 체납 징수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을 겪는 787명을 찾아내 복지·주거·일자리 지원을 연계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기 힘든 국민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어려운 국민에게는 따뜻한 손길을,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공정하다는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https://t.co/hmiif0Rhlx

[김냥이 @kimnnyang2]

정청래 "국민의 명령이다. 조희대를 탄핵하라!"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김용민 의원실]

중수청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업무용 PC 자료를 확보해 포렌식에 나섰습니다.

감찰 사유는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 발언입니다. 이미 공개된 발언을 확인하는 데 업무용 PC 포렌식까지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받은 박상용 검사는 감찰과 특검, 공수처를 거치는 동안 휴대전화를 확보했다는 소식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작수사 의혹에는 관대하고, 내부의 쓴소리에는 포렌식을 들이대는 것이 중수청의 첫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감찰은 비위를 바로잡는 절차이지 입을 막는 수단이 아닙니다. ��수청은 포렌식의 필요성과 범위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중수청의 출범이 내부 비판에 대한 입막음으로 기억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병주 국회의원🇰🇷 @withkimbyungjoo]

김건희 석방, 두고만 볼 수는 없다.
민주당 조희대 하루빨리 탄핵하자!

#김건희 #조희대 #조희대탄핵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추미애 @ChooMiAe]

1. 소방은 지방사무가 맞습니다.
그 사실을 ���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형 산불과 재난은 이제 한 지역의 힘만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도의 경계를 넘어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고 국가 차원의 지��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신분과 지휘체계는 바꿨는데, 그에 맞는 재원체계는 충분히 따라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 지방이 책임져야 한다면, 책임질 수 있는 재원도 있어야 합니다.

소방은 지방사무이니 지방이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입구조 역시 함께 고쳐야 합니다.

경기도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경기도에는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이 몰려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이 성장하면 법인세를 비롯한 국가 세수는 늘어납니다. 그에 따라 중앙이 지방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 재원도 커지지만 경기도에는 전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산업에 필수인 도로와 철도, 용수와 전력, 주거와 소방·안전 인프라를 책임지는 경기도가 그 성장으로 발생하는 세수를 광역세��으로 가져올 수 없는 구조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책임은 경기도에 있는데, 책임을 감당할 재원은 경기도에 없습니다.

3. 소방 인건비를 위한 별도 재원대책을 만들어 이 모순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해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재원을 붙이도록 재정설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직 전환으로 국가적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했다면, 그에 걸맞게 중앙정부도 재정적 책임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4. 과거에 왜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지 못했느냐를 따질 일이 아닙니다. 제도는 현실에 맞게 계속 보완하고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5. 지방노동감독관을 시행하기에 앞서 재정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 지방정부가 산업현장에서 노동감독관과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법 위반을 적발하게 된다면, 그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방정부에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노동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징금·과태료 등의 재원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 노동감독관 인건비와 수당, 현장 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6.반칙은 교묘하고 기술적이지만 원칙은 간단합니다. 권한과 책임에는 반드시 재원이 따르도록 하는 간단한 원칙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권한을 지방에 주려면 재원도 함께 줘야 한다.
책임을 맡기려면 책임을 감당할 수단도 함께 줘야 한다."

7. 국가와 지방 사이의 역할과 재정을 제대로 맞추자는 제도개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제도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도 처음부터 전국의 모든 구간이 동시에 놓인 것이 아니듯,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역시 국가적 재난대응체계를 만드는 중요한 진전이었다면 이제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재정체계를 완성하면 됩니다.

[성인경 @iiinnnggg333]

이렇게 하는게 공정이고 정의다.

[유진 Choi @wpdlatm10]

박지훈 대표

대통령이 안하던 걸 하면 그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어제 이재명대통령이 부천 화재현장에서 사망한 소방관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안전대책을 점검, 보완하겠다고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찰관들이 갖가지 사고 등으로 수없이 참변을 당하고 있지만, 저는 이재명대통령이 취임한 후로 경찰관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별도 의견 표명을 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올해 1월, 서해안고속도로 고창분기점 인근에서 앞선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이 현장을 덮친 2차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경찰관 외에 견인차 기사도 함께 사망했고, 그 외에도 구급대원 2명을 비롯해 9명이 크게 다친 대형 2차사고였습니다.

2024년 1월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다 역시 2차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은 경남 합천경찰서 이 모 경위는, 2년이나 투병했지만 재활이 끝나지 않아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지난 8월 공무상 요양기간 종료가 다가오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광주의 모 경감은 지구대 근무 중 흉기를 휘두르�� 범인을 검거하다 흉기에 찔렸고 이후 극심한 PTSD에 시달리며 치료를 받아오다 사망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경기남부의 한 30대 경찰관이 상급자의 괴롭힘 끝에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경찰관들이 교통사고 수습 중 횡사, 피의자 체포 중 피습, 극심한 PTSD로 인한 사망, 상급자 괴롭힘 등 갖가지 사유로 계속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소방관도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걸고 화재현장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왜 소방관만 챙기고 경찰관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한 번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까. 왜 경찰관 사망은 제도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경찰은 잘못을 탓할 때만 대통령의 입에 오릅니까.

소방관의 생명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찰관들도 전국의 각종 사고 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부디, 경찰관들의 사망에도 안타까움과 애도의 메시지를 내어주십시오. 완전한 재발방지까지는 어렵더라도, 사고 감소와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한 마디 언급이라도 해주십시오.

[김병주 국회의원🇰🇷 @withkimbyungjoo]

민주당 “조희대 탄핵”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조희대 #조희대탄핵 #민주당 #사법개혁 #대법원

[유진 Choi @wpdlatm10]

조국

한동훈(부부)의 '결백함'과 한동훈 딸의 '천재성'을 '한동훈특검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1.

2019년 윤석열과 한동훈의 지휘 하에 검찰은 내 딸 '조민'의 생활기록부와 입시지원서에 적힌 모든 인턴 및 봉사활동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출입 로그기록 분석하고, 관계자 소환조사하고, 일기장을 압수수색하여 기재된 일정을 정밀하게 분석한 후 실제 활동시간 보다 발급한 서류에 기재된 시간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소했다. 다들 아시다시피 내 딸은 그 불일치를 인정하고, 그 법적 결과를 감수했다. 나는 사실판단과 법리적용에서 법원의 유죄판결에 동의할 수 없었지만, ���법을 지키는 시민으로 판결을 존중하고 받아들였다.

그런데 “천재”라는 한동훈 딸 '한지윤'( ='알렉스 한')은 2만 시간 봉사활동으로 표창장을 받았다. 2만 시간은 하루 8시간 5일 내내(주 40시간) 10년 동안 해야 하는 시간이다. “천재” 아닌 “초능력자”라야 가능한 시간이었다. 그러자 한동훈측은 딸이 아니라 봉사단체가 한 시간이라고 변명했다. 그래도 문제다. 실제 활동은 봉사단체가 하고, 혜택은 한동훈 딸이 받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건 압수수색도, 봉사활동을 한 단체 출입 로그기록 분석 없었다. 관계자 소환조사 없었다. 일기장 분석도 없었음은 물론이다.

한편, 한동훈 딸의 논문을 대필했다고 인정한 케냐 출신 대필작가 벤슨에 대한 조사도 없었다. 따라서 누가 벤슨에게 부탁했는지 확인되지 못했다.
또한 한동훈 딸이 14세 당시 자신의 친척과 함께 개발하여 해외상까지 받은 스마트폰 앱을 실제 만든 사람이 나왔음에도, 해당 업체 ‘크몽’에 대한 압수수색도 관계자 조사도 일체 없었고, 따라서 이 사람에게 앱 제작을 부탁했던 ��중년 여성’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노트북 50대 기부를 통해 서울시장상과 인천시의회의장상을 받았는데, 수사기관�� 이 수상실적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생활기록부가 진학시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한동훈도, 한동훈 부인도, 미국에 있는 한동훈의 처제도, 한동훈 딸도 모두 면죄부를 받았다. 참 쉽다. 참 편하다. 참 공정하다.

2.

이상 모두 한동훈이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로 불리던 시절 일어났다. 검찰과 경찰은 모두 한동훈에게 알아서 기었다. 언론도 제대로 취재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조국혁신당은 4.10 총선 시기 ‘한동훈 특검법’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22대 개원 후 세 번이나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호응하지 않았다. 그 후과(後果)를 우리 모두 목도하고 있다. 마치 자신은 무결(無缺)한 정의의 사도인냥 행세하며, 민주진영을 공격하고 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고 있다.

이제 마지막 기회가 왔다. 법안을 재정비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이미 편향성과 소극성을 보인 검찰과 경찰에 맡길 수는 없다. “한동훈 딸은 천재다”이라는 황당한 변명이나, 한동훈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뻔뻔한 반론에 엄정한 수사로 답해주어야 한다. 제대로 된 수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한동훈(부부)이 관여한 증거는 없다”고 강변하는 자들에게도 증거를 찾는 수사로 답해야 한다.

어떤 이는 “당신 딸에게 먼지떨이 초정밀수사가 벌어졌더라도 한동훈 딸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나쁜 것 아니냐. 이제 그만 참으라"고 말한다. 부덕하고 수양이 부족하여 조언을 수용하기 어려우니 양해를 구한다.

대한민국 검찰사에서 배우자와 자식까지 털고 찌르고 베는 것은 금기였다. 검찰권은 절제된 행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송두리째 깬 자들이 바로 윤석열과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정치검사들이었다. 정치검사의 자식에게도 정치검사가 휘두른 류의 ’정의’가 실현됨을 보여주어야 한다. 많이 바라지 않는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이 가면 된다. 그 후 비로소 ‘정상적‘ 규칙이 자리잡힐 것이다.

PS: 이하 첨부 도해표는 온라인에 다운로��받은 것임. 세밀한 부분에 부정확한 것이 있으나, 대략적으로 맞는 비교이기에 첨부함.

[내가 친노다 ! 🌙✨🎗🕯️ @gomirae]

도대체 모르겠다~
이재명 정권인지 검���정권인지 ?
김앤장 정권인지?

&lt;윤석열 징계를 무위로 돌리는
공수처의 윤석열 세탁, 반역의 역사&gt;

판사사찰 문건 배포행위, 채널A 검언유착 수사방해,
감찰 방해, 직권남용 등

공수처에서
무려 5년 만에 무혐의 처리!
https://t.co/9UOK06Oc4G

[유진 Choi @wpdlatm10]

신장식

오늘 조국혁신당은 피의자 조희대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곧 탄핵안을 추가 공개할 것입니다. 법원행정처 해체로 제왕적 대법원장을 제도로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정치 검찰을 검찰개혁으로 끝장낸 것처럼
법복귀족들 역시 법원 개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자회견 전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기자회견
26.10.13. 09:20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범법을 고발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아주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 공화국을 구성하는 입법, 사법, 행정부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을 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10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이 이유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을 터무니없이 서둘러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국민이 선거에서 후보를 ��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려한 법 기술을 동원해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키며 국민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핑계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법관들에게 6억 1천만원 상당의 정액 격려금을 지급했습니다.국민의 세금을 떡값으로 쓴 것입니다. 5억원 이상 액수여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입니다.

2억 6천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 중 상당액을 임의 지출하여 업무상횡령, 참석 인원수를 부풀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제출한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에 해당합니다.

조작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여 위계공무집행방해, 기관 회계책임자로서 5억원 이상의 돈을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 그 직무에 관하여 범행했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서민이라면 하루이틀 꼬박 일해야 할 고액의 성찬을 다수에게 접대했습니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치부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현장에서 대법원장 본인은 법원행정처가 시인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랫사람들이 한 일이라고 발뺌했습니다.

남의 인생을 재단하고 벌주는 법관이 스스로 삼가고 삼가야 함은 상식입니다. 최고법원 수장인 대법원장의 경우는 대한민국 평균 국민보다 훨씬 엄격한 윤리 잣대에 맞춰야 합니다. 그렇지 못했기에, 조국혁신당은 보통의 국민에게 들이댈 잣대를 대겠습니다. 그 결과로 조국혁신당은 앞서 말씀드린 7가지 혐의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범법을 자행하고도 반성하고 성찰하기는커녕 초법적으로 군림하려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언행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조국혁신당이 그를 공수처에 고발한 이유입니다.

공수처는 조희대의 여러 의혹에 대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제왕적 대법원장제의 수족 역할을 해온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고 민주적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울의소리 Voice of Seoul News @amnseoul]

https://t.co/c8ic06WC6I
남 공격하다가 딸 입시 비리 의혹에 사면초가 된 한동훈
경찰청, 한동훈 의원 딸 '허위 스펙' 의혹 전면 재수사 가능성
부실 수사 및 검찰 국제사법공조 반려 의혹 진상 규명 압박 커져
정부·여당 향해 공세 펴왔던 한 의원, 가족 관련 의혹과 재수사 여론 속 궁지 몰리며 비판과 책임론 직면

[🍺까칠한궁수(법비들의세상)🍷 @Cold_Archer]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했으면 니 눈에는 피눈물이 날 것이라는 말이 있지..
한동훈 눈에서 피눈물 한번 나는 세상이 공정과 반칙이 없는 세상이지..

[내가 친노다 ! 🌙✨🎗🕯️ @gomirae]

당연하지~
민주당다운 박주민 잘한다!
쫄지마!

박주민 "임은정 감찰, 김지용 후보자도 같은 잣대 적용해야"
https://t.co/XQIDj2EJUN

[김어준 저장소 @newsgongjang]

옛다, 삼백만!

["침묵은 악의 방관자" @kimsunchul68]

조국 딸에게
적용 되었던 언론 검찰의 잣대는
한동훈 딸에게도
유승민 딸에게도
그대로 적용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