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
[ "처음이라 봐준다" = "다음엔 성공하라"]
내란이나 국헌 문란은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이 되는 '단판 승부'입니다.
"처음이라 봐준다"는 논리는 "다음엔 성공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백판사님, 당신은 그가 '초범'이라 관대했습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국가를 전복하는 일에 '연습'이 있습니까?
역사를 뒤집는 일에 '다음 기회'가 존재합니까?
한 번의 시도로도 국가의 숨통은 끊어집니다.
당신의 그 배려는, 역사상 가장 위험한 '두 번째 시도'를 허락한 것입니다.
전화로 돈을 훔친 자에게는 11년이 선고되었습니다(보이스피싱)
대학 입시를 방해한 자에게는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표창장 위조)
총을 동원해 법을 짓밟고 영장을 찢은 자에게는, 고작 5년입니까?
백판사님, 당신의 저울은
죄의 무게를 답니까, 아니면 피고인의 '신분'을 답니까?
오늘 당신의 판결문은 '초범'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가장 비겁한 면죄부였습니다.
2026. 1. 16.
김경호 변호사 씀
이선균을 마약으로 몰아 조리돌림했던 언론들, 더 악의적인 것은 골수 마약쟁이 황하나와 엮어서 기사로 내보냈죠. 세차례 마약검사에서 음성 판정 받았건만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은 허위정보를 흘린 경찰은 징역형.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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