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보릿고개라 일단 성장회복에 더 주력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건 아닙니다.
지속적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0% 성장에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게되면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 심지어 복지축소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장포기 복지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복지 동시확대는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며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하여 파이를 키울 때라고 봅니다.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복지확대에도 애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난도 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설] 820조 성장 중심 슈퍼 예산, ‘양극화 완화’ 더 보강해야 | 다음 - 한겨레 https://t.co/OgmeVh6Zz6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대한민국 기업 1000개 중 999개가 중소벤처기업입니다. 노동자 10명 중 8명이 중소벤처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넓은 현장을 바라보며 일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성장의 길을 필요로 합니다. 그 길의 시작도 끝도 중소벤처기업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혁신에 대한 수용적 기반을 만들고, 국민의 창의와 아이디어가 거침없이 세상의 변화로 이어지는 ‘혁신국가’로 나아가는 일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국회의 인사청문 과정에도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도체 호남 입지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되,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협조해 주시고,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 갈라치기나 지역 갈등 조장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발전사는 눈부신 성취의 역사인 동시에, 심각한 불균형과 차별의 누적과정이기도 합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의 수도권 및 영남 중심의 '선택과 집중' 전략은 세계가 놀라는 산업화의 성과를 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극단적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대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로 인한 지방 소멸은 이제 단순한 균형 발전의 문제를 넘어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당면 과제가 되었고, 균형발전은 이제 대한민국 핵심 생존전략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알고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주한 불균형의 역사는 세 가지 층위의 차별과 소외를 낳았습니다.
첫째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전체의 소외이며,
둘째는 정치적 목적의 영·호남 차별정책에 따른 호남소외이고,
셋째는 호남 내부의 지리적·경제적 이유에 따른 전북소외입니다.
이제는 정의와 형평의 측면만이 아니라 지속적 포용성장의 측면에서도 이 오랜 세 가지 차별과 소외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 소외와 차별을 얼마든지 끊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해답의 중심에 서남해안이 있습니다. 서남해안은 발전에서 장기소외되었던 탓에 역설적으로 반도체와 같은 첨단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광활하고 안정된 가용토지가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용수는 물론 글로벌 시장의 핵심 화두인 RE100을 충족할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까지 갖추고 있어, 반도체와 AIDC 등 전기를 대량 소비하는 최첨단 미래산업의 세계적 최적지로 꼽힙니다.
정부가 도로, 용수, 전력, 인력, 문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과 기반시설을 과감하고 충분하게 지원해 준다면, 호남은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 중심도시가 될 것입니다.
용수와 전력이 한계에 다다른 수도권의 기존 반도체클러스터 구축 계획은 앞당겨 신속히 추진하되, 동시에 제 2의 대규모 집적단지를 초고속으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장기 소외에 따른 고통과 설움을 겪었던 호남에게는 지금까지의 2중 차별이 예상 못한 큰 기회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을 통해 상전벽해(桑田碧海)를 만들 절호의 기회입니다.
호남에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닙니다. 정부의 대대적 지원 속에 관련 기업의 결단으로 가장 합리적인 반도체 산업 중심지를 추가조성하는 것입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내고, 뿌리 깊은 지방 차별과 영·호남 갈등을 완화할 국가적 대의(大義)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논쟁하되 이제는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갈등과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소모적 정치투쟁은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생존 목표를 위해, 모두가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4시간!>
지금부터 4시간,
앞으로의 4년이 달려있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안전불감증과 무능·무책임 행정,
정쟁과 전시행정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서울에서 뒷받침 할
정원오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일 잘하는 서울시장
하나씩 착착 정원오가
서울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뽑자. 반드시 투표하자. 정치를 포기한 결과는 가장 저질스런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말은 특정한 후보나 진영을 유리하게 하는 선거운동일 수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한다는 충고가 편가르기나 누군가를 음해하는 것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한 민주주의에 대한 공자님 말씀인 이 말에 화낼 이유가 없습니다. 도둑조차도 도둑질은 나쁘다는 말에 속으로 화가 날 지언정 겉으로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선거참여를 강조하는 말이 선거운동이나 정치중립의무 위반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머니나 유초등 선생님을 찾아 스스로의 도덕적 민주적 판단기준이 온당한 지 극히 초보적인 의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정치적 판단의 기준은 상식과 국민이어야 하고, 정치는 누군가를 욕하며 우연한 실패의 반사이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잘하기 경쟁이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많은 국민이 투표했으면" 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이나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달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에 대해 아무도 이것이 반론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자 현실과 미래의 주인이신 대한국민여러분.
나와 가족의 미래를 위해
투표를 포기하지 말고,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찾아 반드시 투표합시다.
에 더해,
트위터에 꼭 남기고 싶었던 말을 적어둡니다.
미리 써두었던 글인데, 공식 선거운동이 끝나가는 지금에서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간 예전처럼 전해주시는 말씀에 답을 드리거나,
불쑥 나타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늘 제 일정을 보시고 '후보 괜찮겠냐'라고 하셨다던데,
사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제 일정이 이랬습니다.
'트위터 짬'이 어디가지 않으니 마음만은 항상 타임라인에 있었는데,
'현생'의 영향으로 자주 인사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전해주시는 말씀은 틈틈이,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랜 트위터 경력이 있으니 어떻게든 보고 또 보게는 되더군요.
피치 못한 상황 속에서 더 깊고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서울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출마를 결심했을 즈음,
"트친 대통령을 가졌으니 트친 서울시장도 가져보자" 하는 농담을 보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선택을 받게 된다면,
다시 여러분과 함께 이 타임라인에서 살아가는 서울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생활 속 불편을 더 가까이 듣고,
설명할 건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고칠 수 있는 일은 더 빠르게 고쳐나가겠습니다.
멀리 있는 시장이 아니라, 늘 곁에 있는 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사용감은 있지만 재구매 의사 있다"라던 성동구민 여러분의 말씀,
"서울시장 주문한 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안 왔다, 입고 문의 드린다"라던 서울시민 여러분의 말씀도 오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부끄럽지 않은 서울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선거 다음 날인 6월 4일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 1주년입니다.
지난 1년간 직접 써보니 다르던 '이재명 정부'의 효능감, 서울에서 이어가야 합니다.
투표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더 단단히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6월 3일,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다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서울을 위해
한 분이라도 더 투표장으로 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함께하자고, 투표하자고 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매우만족 정원오', 이제 배송 출발합니다.
서울시청 앞으로 '배송완료'되길 바랍니다.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서류에는 ‘정원오’라 썼지만, 저는 930만 서울시민의 이름을 대신해 썼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주인은 시장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계엄의 어두운 밤을 지나 진짜 대한민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정부 차례입니다.
유능한 이재명 정부와 일 잘하는 지방정부가 손잡고, 시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실력을 교체해야 합니다.
저는 성동에서 지난 12년 동안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시민이 주연이었고, 행정은 시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자 조연이었습니다.
낙후된 성수동을 바꾸고, 상생의 지역경제를 만들고,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효능감을 만들어 냈습니다.
성동의 성과를 이제 서울의 변화로 크게 이어가겠습니다.
용두사미로 끝난 오세훈 시정 10년의 무능을 심판하고, 시민의 피로감을 씻어드리겠습니다.
서울을 바꾸라는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명령을 무겁게 새기겠습니다.
보여주기 정치가 아니라 시민 삶의 변화를 만드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시장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남 탓, 과거 탓하며 상대와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불편과 싸우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정쟁의 한복판이 아니라 민생의 한복판에 서겠습니다.
말보다 결과로, 구호보다 실력으로 평가받겠습니다.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 6월 3일 서울시민의 승리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실력교체,
일 잘하는 서울시장 정원오가 확실하게 이뤄내겠습니다.
미국에서 <학교 안 보내기> 트렌드가 확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세대짜리 기획입니다. 한국에서 잘 다루지 않는 것 같은데,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현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연방 교육부 폐지입니다. 공립학교를 없애고, 사립재단이 굴리는 시스템으로 교체 중이죠.
공립학교 예산으로 갈 뻔한 세금이 -> 개인 감세 크레딧으로 -> 민간 장학단체로 -> 기독교 사립학교와 홈스쿨 교재 업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벳시 드보스는 트럼프 1기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같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밀어온 사람입니다.
"스쿨 초이스"라는 "학교 선택권"을 밀고 있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는 멋진 말입니다. 전문가가 만져줘서 그런지 워딩이 너무 잘 되었어요. 전형적인 미국 우파 네트워크 워딩입니다. "선택과 자유" 부모가 자기 아이의 학교를 고를 권리! 누가 반대할까요?
실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공교육은 주와 지역 세금으로 공립학교를 운영하고, 모든 아이를 받았어요. <돈은 "학교"에 갑니다.> 반면 스쿨 초이스는 <돈을 학교가 아니라 "학생에게" 주자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학생(의 부모)은 그 돈을 들고 공립에 가도 되고, 사립에 가도 되고, 종교학교에 가도 되고, 집에서 교재를 사도 됩니다. 교육이 공공 서비스에서 개인 소비로 형태를 바꿉니다.
벳시 드보스의 고향은 미시건입니다. 고향에서 이 아이디어를 2000년에 주민투표에 부쳤다가 69% 반대로 무산되었어요. 미국은 9/11 테러와 여러가지 경제 공황과 팬더믹을 아직 겪지 않았었거든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federal 차원으로 밀었다가 의회에서 또 막혔습니다.
20년 동안 안 통했던 이 아이디어가 이제 먹히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애리조나가 모든 K-12 학생에게 연 7,000달러를 주는 '보편적 ESA(교육저축계좌)'를 도입했고, 2026년 현재 23개가 넘는 주가 이런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거기에 작년 미국 독립기념일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 아이디어의 연방 버전인 '자녀교육선택권법(ECCA)'에 서명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한 개인의 집요함이라고 설명하기에는, 움직인 돈의 단위가 너무 큽니다.
(계속해서)
각종 학교 행사(체육대회, 현장체험학습, 학예회 등등)이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건 민원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각자 본인 입맛에 맞지 않는 부분을 거침없이 항의하고 학교는 이걸 설명하려 애쓰지만 듣지 않습니다. 내 말은 옳고 너네는 지금 변명을 하고 있다! 모드가 많죠. 소신을 가지고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 부른다.
매국 행위를 하면서도 사욕을 위해 국익을 해치는 것이 나쁜 짓임을 모르는 이들도 많다. 아니 알면서 감행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심지어 국익을 포함한 공익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도 매국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
결국 이 역시 우리가 힘을 모아 가르치고 극복해야할 국가적 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이다.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 그게 우리 헌법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다.
역지사지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관계에도 적용된다.
내 생명과 재산만큼 남의 생명 재산도 귀하다.
존중해야 존중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