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부정부패를 신고하면 그 회수가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비싸게 팔기 위한 기업담합을 신고하면 수백 수천억을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밀가루 등 담합 과징금이 약 7천억원이니, 관련 회사 임직원(실제 담합에 관여한 경우도 포함)이 신고했다면 최대 2천억원 가량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을 저지르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며 돈을 버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룰에 의해 성실하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기본입니다.
부동산투기국에서 프리미엄
금융국가로 변해가는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의 힘으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를 넘어 대체불가 핵심국가로 가야합니다.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이미 가고 있습니다.
단, 투표를 포기하지 않고,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들을 잘 고르면.
<마지막 사전투표일,
부산의 끝에서 끝까지 달립니다①>
부산의 미래는 투표함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부산의 저력을 보여주십시오.
부산의 확실한 내일을 열어주십시오.
저는 오늘 부산의 동쪽 끝에서
서쪽의 끝까지 달립니다.
반송에서, 기장에서
동부산의 뜨거운 민심을
가득 안았습니다.
든든한 응원을 담아
오후에는 명지로, 학장으로 향합니다.
서부산 주민 여러분, 곧 뵙겠습니다.
전국의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오늘 18시까지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바쁜 주말, 나른한 주말이지만
오늘만큼은 꼭 함께 손 맞잡고
투표소로 향해주십시오.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서의 소임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2년은 우리 헌정사의 중대한 변곡점이었고, 의장님께서는 역사의 거센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무거운 책무를 감당하셨습니다. 특히 ‘12·3 내란’이라는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기 속에서 보여주신 의장님의 담대하고 강단 있는 리더십은 무너질 뻔한 헌정 질서를 지켜낸 버팀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위기 앞에서 민주주의의 힘을 다시 확인했고, ‘민주주의 최악의 위기’를 ‘민주주의가 가장 빛난 순간’으로 바꾸어낼 수 있었습니다. 국민주권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하고 국정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었던 데에도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과 의장님의 헌신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정치 현실 속에서도 언제나 대화와 조정, 타협의 가치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정치의 역할을 끊임없이 고민해 오신 의장님의 행보는 여야를 넘어 우리 정치권에 귀감으로 남을 것입니다.
“정치는 힘이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라는 의장님의 오랜 신념처럼, 앞으로도 진짜 민주주의를 향한 길에 앞장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 박근혜 씨가 유세장에 설 자격이 있습니까 ]
2016년 국정농단 사태를 국민은 잊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4년 9개월을 복역한 뒤 특별사면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사면은 형의 면제이지, 역사의 면제가 아닙니다.
그로부터 채 10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또다시 대통령의 탄핵을 목도했습니다. 국정농단의 교훈이 이 땅에 제대로 새겨지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전국을 돌며 선대위원장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충남으로, 대전으로. 마치 개선장군처럼 유세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고개 숙여야 할 자리에, 손을 들어 환호에 답하고 있습니다.
특별사면은 국민이 베푼 온정입니다. 그 온정에 보답하는 방법은 단 하나, 조용히 자숙하며 사는 것입니다. 평생 사죄해도 모자랄 사람이, 선거판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국민은 보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치, 국민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정용진 회장의 사과는 도의적 책임 뒤에 숨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면피용 대본이다. '용서와 화합'이라는 말로 진행 중인 형사 수사를 감정싸움으로 희석하고, 현장 노동자를 방패 삼아 경영진의 책임을 덮으려 한다.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표현은 국가가 공식 인정한 역사적 사실을 의견의 영역으로 격하시키는 역사 부정의 언어다. 진정한 사과라면 수사에 조건 없이 임하고 법적·재정적 책임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https://t.co/zcCzQYMJuT
<북구가 키워주신 전재수,
여러분의 손에 하정우를 맡깁니다>
오늘 구포 집중유세장에 서기 전,
한 시간 남짓 유세차를 타고
구포와 덕천, 만덕 구석구석을 돌았습니다.
길을 가시던 우리 북구 주민들,
운전석에 앉아 계시던 분들,
제가 인사드릴 때마다 가던 길을 멈추고
환하게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고생했다, 힘내라,
다독여 주시는 그 따뜻한 눈빛을 마주하며,
제가 눈물을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크나큰 은혜,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기필코 당선되어서,
여러분이 키워주신 전재수가
어떻게 부산을 살려내는지
그 결과로 보답하는 길뿐이라 다짐합니다.
부산시장 선거는
저 전재수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제가 온몸을 던져 해내겠습니다.
대신, 이 어머니 품과도 같은
우리 북구 주민들께
간곡하고 절박한 부탁을 하나 올립니다.
우리 하정우 후보를 꼭 도와주십시오.
전재수 혼자 부산의 일,
다 하라고 하시면 참 어렵습니다.
부산의 국회의원 18석 중에,
일 제대로 할 줄 아는
하정우 한 명쯤은 만들어 주셔야
저 전재수도 부산시장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재수와 하정우가
손을 굳게 맞잡고 뛰겠습니다.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해양수도 부산,
AI 첨단도시 부산.
부산에 찾아온 이 벅찬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새로운 성장 엔진을
부산에서, 북구에서부터
힘차게 돌리겠습니다.
제가 어디에 간들, 여러분의
그 따뜻한 눈빛과 마음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열망을 모아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의 손에
하정우를 맡기고 갑니다.
압도적인 승리로 당선시켜 주십시오.
늘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가 "중국인 서울 강남 아파트 944채 기습매수..다주택자 던진 물량 싹쓸이" 이런 가짜 영상기사를 냈다가 지금은 삭제 했습니다.
확인해보니 1~4월 간 강남구 집합건물 중국인 매수는 5명 불과 등 명백한 허위기사입니다.
혐중 선동재료로 사용될 수 있게 의도적으로 만든 가짜뉴스 기사로 추정됩니다.
명색이 언론, 그것도 경제언론인데 혐중을 부추겨 나라와 국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지요?
역사적인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광주희생자들과 광주시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5.18 탱크데이' 이벤트라니..
그 날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이 대체 몇이고 그로 인한 정의와 역사의 훼손이 얼마나 엄혹한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런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행태에 분노합니다.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5.18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