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 폐지는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 안기는 것'이라구요?>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 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는 안됩니다. 특히 공적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입니다.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나요?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 근로소득세 깎아 주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성실한 1년간 노동 댓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납니다.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잠김을 불러올 거라구요?
갑자가 전면 폐지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다 해결되겠지요. 예를 들어 공제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후에는 전부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장특공제 부활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바꿀테니 버티는게 의미가 없어지겠지요.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 외에, 투자 투기용부동산의 보유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되겠지요?
부동산 투기용 대출은 전면봉쇄하고 기 대출금도 엄격히 회수하며, 보유부담도 정상화 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자산증식수단이��지만 이제는 훌륭한 대체수단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과 부담을 안고 끝까지 버틴다구요? 결정은 자유지만, 경제적 이익 손실은 잘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올 것이 왔다"⋯장특공제 폐지 논의에 1주택자 세금 '폭탄' 우려 https://t.co/YwrPXnhrju
우리는 이스라엘 외교부가 대통령께서 특정사안에 대한 의견이 아닌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표명한 글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이를 반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이 지적한 테러를 포함, 모든 형태의 폭력과 반인권적 행태를 단호히 반대하며, 국제인도법과 인권은 예외없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홀로코스트로 인해 이스라엘이 겪은 형언할 수 ���는 고통에 대해 늘 마음을 함께 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홀로코스트 피해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명합니다.
We regret that the Israeli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sunderstood the intent of the President's remarks—which were an expression of his convictions regarding universal human rights rather than an opinion on any specific issue—and subsequently countered them.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emains steadfast in its opposition to all forms of violence and anti-humanitarian acts, including the acts of terrorism pointed out by Israel.
We have consistently maintained the position that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must be upheld without exception.
Furthermore, we continue to empathize deeply with the unspeakable suffering endured by Israel due to the Holocaust, and we once again express our profound condolences to the victims of the Holocaust.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입니다.
내가 아프면 타인도 그만큼 아픕니다.
나의 필요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으면 미안한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아무 잘못없는 우리 국민들께서 뜬금없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과 국가적 어려움을 지켜보는 마음이 매우 불편합니다.
보편적 인권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봐야겠습니다.>
이스라엘, ‘전시 살해=유대인 학살’ 李대통령 발언에 “용납 못해” https://t.co/R9OOeMDSr3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되어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합니다.
영상은 24년 9월 발생한 실제 상황으로 미국 백악관이 매우 충격적(deeply disturbing)이라고 평가했고 존 커비 등 미당국자가 혐오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까지 언급했던 일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관련 조사와 조치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조금 다행���라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신이었다는 점이지만, 시신이라도 이와같은 처우는 국제법 위반입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비극은 인권의 소중함이 무엇보다 최고이자 최선의 가치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
뼈아픈 상처 위에 남겨진 교훈을 반복된 참혹극으로 되풀이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야 인류 모두가 상생하는 화해와 협력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어디에서든 인권은 최후의 보루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우리 민족이 주연배우로
세계의 무대에 등장할 날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가"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길 원한다"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인해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백범_김구_2026년_유네스코_기념해#대한민국_최고_전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