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치인을 왜 외국인들이
투표하기 시작했을까?
외국인 투표권은 김대중 정권 때
16대 국회에서 세계화 정책과 함께 처음 논의됐고
2005년 노무현 정권 때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3년 이상 거주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게 했음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는 주로
대만계 화교나 재일동포 문제가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유권자 중 약 75~78%가
중국 국적자(조선족 포함)임
우리는 국내에 사는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만
중국은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전혀 주지 않음
그래서 “중국은 우리한테 안 주는데
왜 우리만 일방적으로 중국인에게 주느냐”는
공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음
EU처럼 지역 공동체로 묶인 유럽 일부 국가는
서로에게 투표권을 주기도 하지만
아시아에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준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함
외국인들이 순혈 한국인과 같은 한 표가
말이 되나?
이 제도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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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시 중국인
아크인베스트먼트 CEO인 캐시 우드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운 좋게 기회가 주어져서 잠깐 인터뷰.
개인적으로 요즘 자산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터라, 수십년 동안 액티브 투자를 해온 캐시 우드가 이런 장에서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물었다. 답이 좀 의외였는데.
1) 나는 고객돈을 운용하기 때문에 뭐 사기 전에 리서치를 열심히 하고
2) 리서치를 열심히 하면 많이 알기 때문에 확신이 생기고
3) 확신이 생기면 뜻하지 않은 하락에도 스트레스 안 받음 ㅇㅇ
이 누나 T였어... 그밖에도 아크인베스트먼트의 투자 철학이나 최근 AI, 디지털 자산 동향 관련해 재밌는 내용이 많으니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https://t.co/sqQz6WEZds
Soon, the likely default assumption online won’t be that you’re human. It’ll be that you’re not.
@alexblania of Tools for Humanity and @worldnetwork w/ @bhorowitz on why proof of human is about to become essential.
이번엔 진짜 국가 안보의 척추가 박살 나는 소리가 워싱턴에서부터 들려왔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 제공하던 하루 50~100장 분량의 1급 대북 정보 공유를 전면 중단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의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 위치(평안북도 구성시)를 나불거린 직후 벌어진 일이다.
통일부 대변인은 땀을 뻘뻘 흘리며 "공개된 자료를 인용한 것뿐이고 미국도 이해했다"며 급하게 쉴드를 쳤다. 기가 차서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는다. 미국이 이해를 했는데 정보 공유 플러그를 아예 뽑아버리나? 이건 해명이 아니라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미국이 정찰위성과 감청으로 수집하는 대북 정보는 그들의 천문학적 자본과 기술이 집약된 핵심 자산이다. 그 정보를 공유받는다는 것은 곧 그 나라가 미국의 최우선 안보 파트너임을 증명하는 보증수표다. 그런데 그 정보망이 끊겼다. 정보 공유 중단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너희를 더 이상 동맹 취급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싸늘한 사망 선고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정동영 장관의 가벼운 혓바닥이 도화선이 된 건 맞지만,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시계를 조금만 되돌려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팩트체크도 안 된 2년 전 가짜 영상으로 이스라엘에 '홀로코스트' 드립을 치며 키보드 배틀을 떴다. 미국이 가장 큰 동맹으로 여기는 이스라엘을 악마화하고, 결과적으로 자국민을 학살하며 테러를 지원하는 이란 주도의 저항 축을 두둔하는 똥볼을 냅다 찼다. 게다가 그 이란에게 인도적 지원금까지 주겠다 결정했다.
이란과 하마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이 꼴이 어떻게 보였겠는가. 동맹국의 군 통수권자가 자신의 적을 이롭게 하는 짓거리를 대놓고 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장관인 정동영은 북한의 최고 기밀 핵시설 위치를 국회 마이크에 대고 생중계로 나불거린다.
당연히 미국 정보 당국의 뇌리에 끔찍한 의심이 스칠 수밖에 없다. "얘네한테 고급 정보를 줬다간 이란이나 북한 귀에 다 들어가겠구나."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이란을 두둔하는 정권에게 핵심 군사 정보를 상납할 멍청한 국가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의 눈과 귀가 멀어버린 깡통 정부. 동맹의 신뢰를 제 손으로 걷어차고, 가짜 인권 투사 놀이에 심취해 국가 안보를 완벽한 암흑 속으로 처박아버렸다.
자, 이제 어쩔 텐가. 북한이 이란제 자폭 드론으로 우리 영공을 쑤셔보고 핵시설을 돌려도, 미국이 위성 사진 한 장 안 주면 우리는 손가락만 빨며 평양의 자비나 구걸해야 할 판이다. 외교를 방구석 렉카질로 소비한 대가, 1500원 환율의 지옥에 이어 이제는 장님 안보라는 핏빛 영수증이 도착했다.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가장 먼저 뛰어와 소방수 행세를 한다. 정치판의 흔하고 낡은 수법이지만, 이번엔 그 뻔뻔함의 스케일이 무려 우주급이다.
첫째, 팩트체크도 못 한 사이버 렉카질이 언제부터 '명인전'이 되었는가.
그는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과 언론을 '오목'이나 두는 하수로 깎아내리고, 본인의 뻘짓을 고도의 묘수가 오가는 '명인전'으로 격상시켰다. 타국 외무부로부터 기본이나 지키라는 조롱을 당하고 국격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그 참담한 촌극이 명인전인가? 동네 오목판조차 룰을 안 지키고 바닥에 엎어버린 훌리건이, 스스로를 이세돌 급 국수(國手)라 착각하는 이 소름 돋는 자아도취. 무능보다 무서운 것은 자신의 무능을 예술적 경지라 믿는 맹목이다.
둘째, 화성인을 불러들인 게 너인데 대체 누구 탓을 하느냐.
쓸데없는 가짜뉴스 키보드 배틀로 동맹국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국가 안보의 방패를 쪼개버린 자가 누구인가.
안보 방어막을 제 손으로 다 찢어놓고 화성인을 안방까지 불러들인 장본인이, 이제 와서 비판자들을 향해 "화성인 편들지 말고 나와 함께 지구를 구하자"고 호통을 친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시청자를 우롱하는 B급 막장 SF 영화다.
셋째, 그가 말하는 '지구'의 진짜 정의다.
그가 입에 담는 '지구'는 대한민국이나 국민의 민생이 아니다. 오직 '이재명'이라는 권력의 옥좌 그 자체다. 자신의 치명적인 헛발질을 비판하고 팩트를 요구하면, 졸지에 지구를 위협하고 화성인 편을 드는 매국노로 몰아 입을 틀어막겠다는 아주 저열하고 전체주의적인 수작이다.
"판에 엎어지면 안 된다"는 그의 경고는 사실 우리 모두를 향한 협박이다. 내 맘대로 바둑판을 뒤집을 테니, 잔말 말고 내가 싼 똥이나 같이 치우자는 이 기괴한 연대 의식의 강요.
지구를 화성인의 침공에서 막는 방법을 알려주랴?
핸드폰 부터 꺼라.
🚨🇺🇸 The deranged man accused of brutally stabbing Ukrainian refugee Iryna Zarutska to death on a Charlotte light rail train has been ruled incompetent to stand trial on state murder charges.
The guy was evaluated at Central Regional Hospital and found incapable of proceeding…
His attorney requested a 180-day delay for the competency hearing, which prosecutors did not oppose.
Source: NY Post
If you take $500 from someone who works, and give $100 to five lazy people then you lost one vote, but gained five votes.
Thats the Democrat Party in a nut shell.
What the left plans to do once in power
-Crackdown on social media speech
-Mass amnesty = 30M+ new voters
-End the filibuster + pack SCOTUS
-Nationwide mail-in + no voter ID
-52 states (DC and Puerto Rico)
-Abolish the Electoral College
-MAGA arrests, de-banking
Remember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