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의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이재명대통령이 사과 보도하라는 지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이재명 정권을 말살하겠다고
개망발을 부리고 있다.
그렇게 해라.
7월부터 허위보도에 대해
징벌적 처벌법률이 적용되어 동아일보는
천문학적 과징금과 함께 형사처벌이 되어
전설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김용민 의원실]
<종합특검, 항소심 김건희 15년 구형!>
특검이 김건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는 지난 1심에서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혐의 일부에 대해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안에서 명품백을 전달한 건진법사 전성배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주가조작 과정에서 김건희와 유사한 전주 역할을 한 인물 역시 유죄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동일한 행위와 사건에 대해 상반된 판단이 내려진 것이 과연 정의로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디올 의류 수수 정황까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김건희의 주가조작 및 금품수수 행위는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엄정한 판단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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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을 내려 놓고자 합니다.
작년 8월, 어려운 시기 당의 요청을 받고
고심 끝에 법제사법위원장 직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들께 분명히 약속드렸습니다.
“이번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약속의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지난 7개월간 법사위원장으로서
총 682건의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대법관 증원안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과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법안까지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했습니다.
또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법을 제정하여
12·3 내란의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는 끝까지 엄벌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민생 과제에도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지방교육자치법, 학자금 상환법,
광역교통특별법, 지역의료 강화법, 암표방지법 등
잠자고 있던 민생법안도 신속히 처리했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언제나 제 중심에는 국민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가시밭길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2021년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채
법무부장관 자리를 떠나야 했던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이처럼 뜻깊은 결과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힘이 되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소임이었던 검찰개혁 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기에
이제 국민이 주신 법사위원장 직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를 승리로 이끌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주권시대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상, 추미애 국민께 보고 드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