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ystal

[plan.d💙국민옆에 이재명 (이재명대통령)💙 @anjeongmi_namu]

이재명 코어지지층은 이제 국민이 될껍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취임 후 지난 1년 동안 50개국이 넘는 정상들과 만나 100여 차례의 정상회담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세계 각국 지도자들과 신뢰를 쌓고 협력의 지평을 넓혀올 수 있었던 것은 본국과 대한민국을 잇는 주한외교단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각국과 대한민국이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응하고, 상생과 번영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 애써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외교단 여러분께서 외교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저녁 자리에 함께해 주신 사픽 라샤디 주한외교단장님을 비롯한 주한외교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소중한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하고 협력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한창민 @samin_changmin]

이진관 부장판사가 다시 한 번 12.3 내란의 역사적 의미와 사법 정의를 올곧게 정리했습니다.

박성재 징역 25년 선고와 법정 구속은 현실을 자각하게 하는 죽비이자 메마른 가슴을 적시는 단비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온갖 감정적 대립이 격화되자, 고단하고 엄중한 시간을 버텨 온 민주시민들은 개혁의 동력이 약화되고 실망과 좌절이 반복될까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은 여전히 불안한데, 크고 작은 권력 놀음에 도끼 자루 썩는 줄 모르는 정치인들은 정신차려야 합니다.

[채현일 @chaihyunil]

이재명 정부 2년 차, 이젠 ‘일하는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대통령 홀로 고군분투하게 두어선 안 됩니다. ‘일하는 대통령’ 곁에 ‘일하는 당대표’가 함께할 때, 비로소 민주당의 위대한 새 출발이 시작됩니다. https://t.co/PTSWsu4RY5

[정성호 @jungsung_hoi]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헌정질서와 법치주의가 위기에 처한 순간, 누구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의 수장이 도리어 내란에 가담해 중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현 법무부 수장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어떤 공직자도 헌법과 국민 위에 설 수 없으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범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12·3 내란을 극복하고 탄생한 국민주권정부 법무부는 헌정사에서 내란의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콩쥐 @ForCheongRae]

막힘 없이 연설하는 사람 고개를 못 드는 중

[잼스티스 @Jamstice]

역사는 아마 돌이켜 보면 지금으로부터의 이십 년 삼십 년을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첫 문을 연 대한민국 오천 년 역사에 최초의 세계적인 선도 국가로서 모범 국가로서 나설 수 있는 황금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기록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록하게 해야 합니다

[이경하 @igyeong51134506]

왜? 통일교 특검 왜 거부했는데?😬

[이건태 @mrleegt]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 관련 기자회견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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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와 공소기각으로 조작기소 드러났다!

이화영 전 부지사 정치자금법위반 무죄와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아 이재명 후보를 위해 쪼개기 후원했다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기소가 다시 한번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재판부는 대북 묘목 및 밀가루 지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도 되지 않은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의 판단을 받게 한 것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하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선언함으로써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조작기소가 명백해졌습니다.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검찰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중대 사태입니다. 검찰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술이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배심원 4 대 3으로 유죄 평결이 나왔고, 재판부는 이 결과를 존중하여 유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결과는 유죄이지만 실질은 무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심원 7명 중 3명이 무죄를 주장했다면, 이 평결 결과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재판부가 배심원의 다수결 평결에 따르지 않고 합리적으로 참고만 하였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했고, 무죄를 선고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울러, 법률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이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법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평결 의견을 냈는지도 의문입니다. 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술이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제공되었다’고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술이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없습니다.

배심원들은 ‘술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유죄 의견을 내야 하고, 반대로 ‘술이 제공되었다’, ‘술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다’고 판단하면 무죄 의견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방검찰청 앞 편의점에서 ‘소주 4병과 생수 3병을 구입했다’라는 것은, 술이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매우 유력한 증거입니다. 이 유력한 증거는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 가운데 이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한 ① 공범분리 규정 위반, ② 진술 회유와 압박, ③ 진술 세미나, ④ 김성태에 대한 지나친 특혜, ⑤ 외부음식물 반입에 관한 증언은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쟁점인
5개 사항에 대해 검찰이 위증 기소를 못 했다는 사실이 조작기소를 명백히 말해준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중요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되었고,
술 부분만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배심원 3명이 무죄 의견을 낼 정도로 그 실질이 무죄이므로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윤석열 정권 때 저질러진 정치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해 반성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그것만이 검찰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유일한 길입니다.

2026. 6. 21.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민주당 의원 일동

[이재명 @Jaemyung_Lee]

<현실경제는 물론 국가경쟁력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모두 국민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치(민주주의),경제(반도체 방산 등), 문화(k-pop 등) 등 모든 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며 세계 각국의 세계인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세계시민의 이상국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조금 더 힘을 내 주시고,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목적은 집권 자체를 넘어, 나라의 운명과 5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집권자의 자리는 빼앗아 누리는 행복의 기회가 아니라, 위임받은 무한책임입니다.>

IMD 국가경쟁력 순위 27→21위 껑충…독일·일본 앞섰다 | 다음 - 중앙일보 https://t.co/hXPX0mvtXH

[총명 김민석 @Smartkimminseok]

&lt;올인&gt;

이재명은 국민의 더 나은 삶에 모든 것을 걸었고,
김민석은 이재명이 가는 길에 모든 것을 걸었다.

[정성호 @jungsung_hoi]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조롱하며, 사적으로 검문하거나 제재를 가할 권리까지 함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폭력이 아니라 합리와 이성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문명 법치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참정권 침해는 중대한 것으로 엄정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올림픽공원에서 일부 인원들이 경찰과 일반 시민, 기자, 체육회 직원과 선수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무차별적인 사적 검문과 위협, 사실상의 감금과 근거 없는 중국인 몰이, 업무방해 행위는 모두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현행범으로 처벌의 대상입니다.

성숙하고 품격 있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다수 청년들과 시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입니다.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분노를 빌미로 일부가 저지르고 있는 이런 도 넘는 일탈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경찰도 대표선수들과 기자를 향해 벌어진 강요와 폭행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소 및 처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법무부는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존중하며, 온전한 참정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lan.d💙국민옆에 이재명 (이재명대통령)💙 @anjeongmi_namu]

난 이재명을 위해서 민주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가 만들어 갈 나라에 대한 기대와 꿈이 너무 좋았습니다..
비록 힘 없는 한 국민이고 당원이지만 꼭 지켜드릴께요.

[빌레로이앤🎗️🌺 @yellowknife000]

그래서 유령당원 의혹은 덮어버리고 1인1표제에 목숨거는거냐.
이중당적 문제도 단 한 번 거론도 안하는 인간.
당 주인은 당원인데 왜 공천을 니 멋대로 했냐.
정말 욕을 안 할 수가 없다. 정청래🤬🫵

[잼호떡 @jamhotteok]

유흥식 추기경님이 이재명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님은 죽이 잘 맞을것 같다고 하심😎

[아름다운나라 @ban63390091]

최민희 의원님 친문이 21대 대선 윤석열 도운건 팩트네요? 본인이 자백하셨잖아요.

[김남희(광명을 국회의원) @namhee78]

정청래 대표님!!
지역별 편중을 조정하기 위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당헌당규를 이미 통과시켜서 1인1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으면서
세대별 편중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 의견은 왜 비민주적이라고 공격한 것입니까?
대표님이 하는 1인1표제 지역 조정은 민주적이고
다른 사람의 주장은 비민주적인 것인가요?
1인1표가 민주주의 자체라면 왜 지역별 편중은 조정하셨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SICA @hsegj]

국힘에서 온 김상욱이나 김용남이
민주당 의원들보다
더 국리민복을 위하는 정치인 같고
정치색도 없고
무엇보다 더 멀쩡해 보임.

[송영길(SONG, Young Gil) @Bulloger]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차담을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핵심 참모로 국정과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탈리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김 실장은 45년 넘게 인연을 이어온 오랜 친구이기도 합니다. 이날 국회 복귀를 축하해 주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먼저 광주·전남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힘쓰고 계신 이재명 대통령님과 정부의 노력에 깊은 감사와 지지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최근 대외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규제와 차별을 해소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애쓴 정부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동시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 문제에 대한 인천 시민사회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대북·대중·대러 관계를 비롯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균형 있는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오랜 경험과 국정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책임 있게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대화에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깊은 고민과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곧 대한민국의 성공이며, 국민주권정부의 완성입니다. 지금은 당과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저 역시 국회 최다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정 운영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lan.d💙국민옆에 이재명 (이재명대통령)💙 @anjeongmi_namu]

웃기지 않나..내란당에게 지지율이 역전당했는데도 당당하게 당대표를 연임하겠다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