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빛

웃자. 세상에 감사한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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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BHJun]

[시작은 창대했지만 용두사미화 되는 위기경제 TF,
대통령은 현금 살포, 참모는 국채 발행, 속이 뻔한 꼼수 역할 분담
]
“옆집에서 씨를 빌려 뿌려 가을에 한 가마니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야 하지 않느냐”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다. 언뜻 상식적으로 들리지만 곱씹어 보면 수긍하기 어렵다.

씨앗을 빌려 뿌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 씨앗조차 빚으로 구해야 하는 살림살이에 있다. 빚으로 씨를 사고, 또 그 빚을 다른 빚으로 막는 살림이 오래 갈 수는 없다.

한 달 전, 13조 3천억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이 시장에 풀렸다. 그런데 불과 몇 주 만에 다시 “종잣돈을 빚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이 나온다. 가계라면 이미 파산 신호다. 나라 살림이라 해서 다르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은 더 충격적이다. 올해 처음으로 국채 이자만 3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나랏빚은 2022년 1000조 원을 넘긴 뒤 불과 3년 만에 1300조 원 문턱에 이르렀다. 국채 이자는 4년 만에 10조 원 가까이 늘었고 지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민생 회복’이란 이름으로 또 다른 빚잔치를 준비 중이다. 대통령은 “소비쿠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2차 지급을 예고했다. 각 지자체는 추경 편성에 나섰고 행정안전부도 지급 기준을 준비 중이다.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당연히 내수진작은 필요하다. 그러나 곳간이 바닥난 상황에서 씀씀이를 줄이지 않고 빚으로 빚을 메우는 건 결국 미래 세대의 어깨에 돌덩이를 올려놓는 일이다.

소비쿠폰 살포를 '씨를 빌려 뿌리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도 맞지 않다. 현금살포식 이전 지출은 그 승수 효과가 0.2~0.3 수준으로 매우 낮다. 10조원을 뿌려도 2~3조원의 효과 밖에 없다는 뜻이다. 차라리 이 돈을 SOC 등 창출 효과가 높은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경제 비상대응 TF’도 이름뿐이다. 취임 직후 행정명령 1호 발령으로대대적 출범을 알렸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열린 회의는 고작 세 차례다. 지난 달 30일 열린 3차회의가 현재까지 전부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강훈식 비서실장은 어제 간담회를 통해 국채발행을 사실상 선언하였다.
나라빚 증액을 비서실장에게 떠안기는 것은 어색하다.
'경제 비상 대응 TF'를 통해 대통령의 책임아래 공론화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대통령은 선심 정책만 말하고 부담되는 소리는 아래로 떠넘기는 리더십을 국민이 모를 것이라면 큰 착각이다.

또한, 위기를 외치며 만든 기구가 전시용 간판에 그친다면, 그것은 대응이 아니라 정치 선전일 뿐이다.

나랏빚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신용등급, 나아가 미래 세대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지금 필요한 건 포퓰리즘이 아니라 절제다. 마른 수건을 짜내듯 아끼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으로 신뢰를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증세 폭탄, 신용등급 하락, 대외 리스크가 연쇄적으로 터져 나올 뿐이다.

나라 곳간은 선심과 쇼의 지갑이 아니다. 책임과 절제,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의 상징이어야 한다. 지금은 ‘씨를 빌려 뿌릴 때’가 아니라, 썩은 씨앗을 골라내고 헛된 흉내를 멈출 때다.

[별빛 @kbonyeon]

@BHJun ㅋ 명 평론

[전병헌 @BHJun]

"광복 80주년의 야간집회, 대통령 임명식인가? 대관식인가?"

8월의 첫날, 해방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여름이지만, 올해 광복절은 어느 해보다 씁쓸한 국경일이 될 듯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야간에 뒤늦은 '대통령 국민 임명식'을 열겠다고 발표했다. 두 달 전, 이미 국회에서 약식 취임식을 치른 사실은 전 국민이 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에도 따랐던 전례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국민 임명식’을 갖겠다는 건, 정치적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하지만 문제는 '왜 하필 광복절인가?'라는 점이다. 왜 국경일 밤에, 대국민 임명 선서를 받겠다는 것인가? 대통령은 선출직이다. 국민이 이미 선거를 통해 권한을 부여한 존재다. 그런데도 '임명식'이라는 낯선 형식을 빌려 국민에게 다시금 충성을 요구하는 듯한 모습은 부자연스럽기 짝이 없다.

게다가 '국민주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바로 그 '국민주권'은 이미 민주공화국이라는 체제 속에 내장된 헌법적 가치다. 이를 유별나게 강조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 정치 신호일 수 있다.

국민주권이라는 말을 가장 자주 외쳤던 이는 바로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차베스였다. 독재자들은 예외 없이 '국민', '인민', '민중'그리고 '주권'의 이름을 앞세운다.

더 불길한 점은 ‘야간 집회’라는 형식이다. 권력이 주도하는 야간 대중집회는 극단적 독재의 연출 방식이다. 나치 독일이 히틀러 신격화의 도구로 삼았던 것이 바로 화려한 조명과 군중심리를 자극하는 야간 의식이었다. 대표적으로 뉘른베르크 전당대회, 히틀러유겐트의 횃불 의식, 베를린 스포츠궁전 연설, 올림픽 전야제 등이 있다. ‘빛의 대성전’이라 불린 이 연출들은 히틀러를 민족의 구원자로 묘사하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정치극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식’이 과연 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더구나 그동안 미뤄졌던 한미 정상회담이 갑자기 광복절 이전으로 잡힌 것도, 이 야간 임명식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국면 연출’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한다. FTA를 체결한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FTA와 무관한 일본이나 EU보다 불리한 결과를 받아든 것도 예사롭게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이다.

두 달 전 이미 취임한 대통령이 이제 와서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임명받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린다.

법정 구속 직전까지 갔던 많은 범죄 혐의, 윤석열 정권 하의 미친 계엄령 파동 덕분에 대통령까지 오른 그가, 이제는 대관식 같은 야간 임명식을 연출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임기를 20년은 연장하자고 떠드는 막말 궤변론자를 인사처장 자리에 그대로 앉혀감싸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이미 깊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행사 문제가 아니다. 괴물 독재로 나아가는 예고편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지금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위협받는 기로에 서 있다. "광복 80주년", 그것이 단지 하나의 기념일이 아닌 이유다.

[별빛 @kbonyeon]

@BHJun 😍

[별빛 @kbonyeon]

@BHJ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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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Jun 국힘혁신위원장으로
강추 ~~

[전병헌 @BHJun]

배추밭 하나로 모든 의혹을 덮고 간 사람이 총리가 됐다. 김민석이라는 이름은 이제 ‘청문회 무력화’의 대명사가 됐다.

자료는 안 내고, 증인은 안 부르고, 해명은 청문회로 미루고, 정작 청문회에서는 해명이 아니라 배추밭 투자라는 황당한 거짓말 하나 던지고 다수당의 위력으로 인준을 밀어붙였다.

이것이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를 인준하는 방식이다.

이 전례는 지금 이재명 정권 내각 전반의 표준이 됐다. 내각 후보자들은 제기된 의혹 해명을 죄다 청문회로 미룬다.

그리고는 자료 봉쇄, 증인 삭제.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끝이라는 뻔한 속셈을 드러낸다.  청문회장은 해명과 설명의 시간이 아니라 절대 다수당의 위세와 어거지, 여당 갑질 경연장으로 전락했다.

거대 여당의 전례없는 갑질이며, 무책임의 신기록을 세워가고 있다. 국민 앞에 설명은 없다. 오만한 다수 여당은 집권 권력을 배경삼아 어거지 강변만 늘어놓는다. 인사청문은 요식 절차에 불과하다.

청문회는 이제 진실의 시간이 아니다. 연기와 갑질의 무대다. 그 연기의 연출자는 배추총리 김민석, 연기자는 이재명 내각이다.
그냥 단순갑질이 아니다.
막장 갑질의 만물상이다.
국회관계자는 물론 국민  대다수의 거부감을 다수의석의 위력으로 엄호하고 어거지로 반격한다.
논문 표절도, 부동산 투기도, 재산신고 불법도, 불법위장전입도, 이해충돌과 부도덕도, 아무도 책임은 안지고 의혹을 제기한 메신저만 겁박하는 적반하장이 판을 친다.

이대로는 정상적인 내각이 될 수 없다. 배추총리가 심은 배추밭 내각일 뿐이다. 거짓말만 풍작인 오만방자한 정권이 될 것이다.

이제라도 불량 배추밭에서 자란 썩은 잎이라도 솎아내지 않는다면, 이는 고스란히 이재명 정부의 부담이자 업보로 돌아올 것이다.

[별빛 @kbonyeon]

@nylee21 민주주의 수호에 맞서는 총리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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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moonsoo1 후보가 계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탄핵의 강을 건너 혁신하지 않으면 모두가 공멸한다
탄핵 찬성파는 2선으로
물러나 후보를 도와야 한다
후보가 수구 페거리에 막혀 앞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권 교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별빛 @kbonyeon]

@realDonaldTrump 한국을 위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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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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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pyoHong 응원합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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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pyoHong 더블추행당 더블봉투당 더블대장당
더블백현당 뻣뻣한 무리들 니들은
깃발을 내리고 해산하라

[별빛 @kbonyeon]

@gazefor ㅋ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