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운동 기간 내내 마음이 걸리는 사건이 있었다.
지난 4. 15.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이 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자 교사에 대한 해고 복직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서울교육청 집회에 참가했다가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 연행되어 구속된 사건이다.
고진수 지부장은 서울교육청에 공익제보자 복직 투쟁에 연대하러 갔다가 교육청 건물 안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체포 연행되어 구속되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된 상태로 경찰청에서 시행한 휴대폰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수갑과 포승을 풀지 않은 채 진행하는 경찰의 인권침해적인 수사 행태에 대해 항의했다. 그러나 시정되지 않았다. 경찰의 연행, 검찰의 도주 우려를 이유로 한 구속영장 청구, 법원의 영장 발부, 일련의 부당한 체포와 수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옥중 단식에 돌입했고 오늘로 22일차다. 고진수 지부장은 세종호텔 앞 도로 구조물 위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338일 동안 고공농성을 했던 노조간부다. 도주 우려라니... 구속하기 위한 억지 사유였다. 아니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모욕적인 사유였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지방선거가 끝난 후 잠시 휴가를 얻었다. 고진수 지부장의 단식 소식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오늘 오전 서울남부구치소에 접견을 신청했다. 서울시장 선거 후 처음으로 찾은 곳이 되었다. 단식 22일차인 지부장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걱정이 앞섰다.
10:30경 서울남부구치소 변호인 접견실(남자) 10호실로 안내되었다. 아크릴 판 너머에 고진수 지부장이 먼저 와 앉아 있었다. 얼굴을 보는 순간 뭉클했다. 핼쑥해진 얼굴과 헐렁한 수의에서 단식 22일차임을 느낄 수 있었다. 얼굴은 하얗게 맑아 보였다. 마치 수도승처럼. 악수를 했다. 손에서 찬 느낌이 전달됐다. 단식으로 체온이 낮아진 때문일 것이다.
구치소 내 생활부터 건강 상태까지 나는 질문을 쏟아냈다. 말하기 힘든 사람에게 많은 말을 시킨다는 생각이 든 것은 고진수 지부장이 약간 호흡을 고른다는 것을 알고 난 후였다.
나는 말했다. 구속된 소식을 듣고 걱정이 많았다. 게다가 단식까지 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쓰였다고 했다. 고진수 지부장은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어차피 겪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고진수 지부장은 그런 사람이다. 남들에 대한 배려가 앞서는 사람이다.
공교롭게도 오늘 오후 3시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보석심리재판이 예정되어 있었다. 나는 변호인 접견을 끝내고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했다. 보석심리재판을 지켜보고 싶었다. 피고인 고진수 변호인으로는 이덕우, 김상은, 신하나, 노푸른, 그리고 법률원 변호사 1인이 참석했다. 검사는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를 이유로 석방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몇몇 야유가 일었다.
피고인 고진수의 변호인들은 검사의 보석 불허 주장에 대해 간략하지만 상세히 반박했다. 노조 차원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활동이 중대한 범죄인가? 성폭력 공익제보자 복직 집회에 연대하러 간 것이 중대한 범죄인가?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시정하고 복직을 위해 한시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던 지부장에게 도주 우려라니 이것이 타당한 구속 사유인지 따져 물었다. 김상은 변호사는 1980년 광주항쟁으로 광주교도소에 구속되어 단식하다 끝내 사망한 전남대 총학생회장 박관현 열사를 아느냐고 재판장 판사에게 질문하며 울먹였다. 변호인들은 검사와 재판장 판사에게 도대체 고진수 지부장을 구속할만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따져 물었다.
재판장 판사는 보석 석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빨리 내리겠다고 말하고 심리를 종결했다. 그리고 1시간 가량 지난 후 고진수 지부장에 대해 석방 결정이 내려졌다.
2026. 6. 12.
권영국
#고진수 #세종호텔 #보석 #석방 #민변
[성명] 구의역 김군 10주기, 노동자가 살아서 퇴근하는 사회를 위해
2016년 5월 28일,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세 청년 노동자는 “컵라면”과 작업 도구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김군을 10년 전과 똑같이 기억합니다.
구의역 김군을 죽음으로 내몬 위험의 외주화 문제와 안전에 대한 경영진의 대책이 지난 10년간 얼마나 달라졌는지, 엄중히 돌아봐야 합니다.
유가족과 노동자들이 피눈물로 싸운 끝에 중대재해처벌법이 가까스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에도 중대재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그 법의 취지가 무력화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불과 2년 전 구로역, 연신내역,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작년에는 곳곳의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붕괴와 추락으로 건설 노동자들이 사망했습니다. 효율과 경비절감을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의 시정 운영은 지하철 안전 체계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보다 비용 절감이 우선되는 한, 지하철은 결코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위험 업무 2인 1조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여전히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법 제정을 넘어 실질적인 2인 1조 작업 원칙이 현장에 완전히 정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충분한 안전 인력 충원과 안전 예산 확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정의당은 죽음의 외주화를 끝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안전을 비용으로 계산하는 경영을 중단하고, 위험업무 2인 1조 작업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십시오. 진상조사단 권고안 이행 약속, 민간 운영으로 되어 있는 9호선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관리 하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의당은 노동자가 살아서 퇴근하는 사회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의역 김군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2026년 5월 28일
정의당
<누구도 밀려나지 않는 서울, 토론회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권영국입니다. 오늘 밤 11시, 서울시장 후보 TV토론이 진행됩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삶과 51조 서울시 예산의 방향을 놓고 펼쳐지는, 사실상 단 한 번 뿐인 중요한 토론회입니다. 저는 지금 토론회 마지막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너무나 많은 시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월세와 전세값에 쫓겨나는 세입자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 혐오와 차별 속에 밀려나는 여성과 성소수자, 이동권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장애인 시민들까지. 그러나 거대 양당은 여전히 서울의 개발과 성장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권영국이 서울의 그늘을 짚어내겠습니다. 저는 오늘 TV토론에도 혼자 나가지 않습니다. 서울을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저와 함께합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서울 곳곳에서 제게 들려주신 그 말들을 크게 전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지키는 서울, 다 같이 가는 공생의 서울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누구도 밀려나지 않는 서울을 위해, 권영국이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꼭 본방사수 해주십시오. 주변 시민들과 함께 시청해주십시오. 누가 서울의 그늘을 걷어낼 후보인지, 누가 같이 사는 서울을 만들어 낼 적임자인지, 누가 서울혁명을 해낼 사람인지, 직접 보고 판단해주십시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에서 기호 7번 권영국, 기호 15번 정의당에 투표해주십시오. 평등을 향한 발걸음에, 정의를 향한 여정에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28일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드림
[성명] 고이고 썩은 지방의회에 정의당이 ‘메기’ 되겠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8대 지방의회에서 징계를 받은 기초·광역의원 135명 중 57.8%에 해당하는 78명이 이번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한다. 이해충돌,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등 견제 없는 지방의회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한 이들이다.
세세한 내역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다. 국민의힘 소속 한 기초의원이 운영하는 생수업체는 해당 지자체 산하 기관과 수천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민주당 소속 한 기초의원은 공공배달앱 구독 할인 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을 가족·지인 미용실에 집중 지원했다. 지역구 내 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400만원을 쓴 민주당 소속 광역의원도 있고,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고도 다시 공천받은 후보도 당을 가리지 않고 8명이나 된다.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이해충돌·비위지만, 이들이 받은 징계는 공개회의 사과 등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했다. 징계를 받았음에도 그 당에서 다시 공천을 받은 것도 문제적이다. 거대양당 중심의 지방의회에서 ‘끼리끼리 봐주기’ 문화가 횡행한 결과다.
이들의 징계 내역은 해당 의회 홈페이지에 제대로 공개돼 있지 않다. 선거 공보물에 징계 내역이 게재되지도 않는다. 균형과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의 ‘짬짜미’는 거듭 반복될 수밖에 없다.
고이고 썩은 지방의회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는 군소정당 의원은 도리어 양당 의원들에게 집단적 박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의당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법원 판결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시의회 윤리특위는 일방적으로 징계를 강행했다. 이 징계는 결국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한승우 의원에 대해 제기된 명예훼손 고발도 무혐의로 결론났다.
거대양당이 자기 식구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봐주기식으로 일관하며 이익을 나눠먹고, 거대양당의 짬짜미를 견제할 군소정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악용해 ‘입틀막’을 시도하는 행태는 오랫동안 반복돼 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양당 연대’와 ‘짬짜미 담합’을 깨기 위해서는 정의당과 같은 독자적 진보정당의 의회 진출이 필요하다. 한 마리 메기가 연못을 바꾸듯, 정의당 의원 한 명이 지방의회를 바꿀 것이다.
2026년 5월 18일
정의당
<스타벅스의 5.18 민주화운동 모독,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
신세계그룹 계열사 스타벅스에서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인 오늘 '탱크데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자사의 텀블러인 '탱크 시리즈'를 판매한다고 이렇게 이름 붙인 것이다. 스타벅스는 행사 이미지에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케 하는 문구까지 썼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어디까지 갈 셈인가?
이번 논란은 단지 우연이거나 실수일 수 없다. 정용진 회장은 이전부터 자신의 극우색을 숨긴 적이 없다.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멸공' 논란, 극우 개신교 단체인 '빌드업코리아' 행사에서의 축사, 가로세로연구소와의 친분 등 그 행적이 너무나 가관이다. 스타벅스는 2025년 빌드업코리아 행사에 커피를 무료 제공하기도 했다.
스타벅스는 결국 사과문을 발표하며 행사를 중단했다. 실수가 아니라는 얘기다. 담당자 잘못으로 돌릴 문제도 아니다. 그룹 오너인 정용진 회장의 평소 행태가 결재 라인과 검토 과정에서 이러한 문구를 오히려 조장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이번 사태는 스타벅스 명의의 사과로 끝날 수 없다. 국민의힘의 발목잡기가 5.18정신의 헌법 수록을 가로막았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모독은 절대 허투루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정용진 회장이 직접 사태의 경위를 밝히고 공개적으로 사죄하기 바란다.
2026년 5월 18일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성명] 금강 세종보 천막농성 700일, 4대강 재자연화 이행 협의를 환영한다
금강에 모래톱이 돌아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명박 정권의 잔재인 금강 세종보를 철거하고 4대강 재자연화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보 철거를 요구하며 700일째 이어 온 천막 농성이 오는 30일 해제됩니다.
금강 세종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세종보가 물길을 막으며 금강에는 녹조가 창궐했고, 생태계가 파괴되어 멸종 위기종들이 강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세종보를 철거하고 4대강을 재자연화하라는 요구가 오랫동안 제기돼 온 바 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당시 세종보 수문을 완전 개방하고 철거를 정해 놓았지만 처리안을 만들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는 그 결정을 어이없이 뒤집었습니다.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시민행동)은 이에 항의하며 700일간 강변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후부가 구체적인 보 철거 계획을 내놓은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 투쟁에 꾸준히 연대해 왔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노력한 것은 물론, 대전시당은 매주 천막농성에 결합했고, 지난 대선에서 시민행동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강은 흘러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 사실을 단 한시도 잊은 바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안도하기엔 이릅니다. 이번 협의는 첫걸음일 뿐입니다. 보 처리방안 용역 착수, 취·양수장 개선 설계와 착공, 물 이용 여건과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 4대강 재자연화 추진 실무조직 구성 등 실제 약속 이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의당은 기후부에 촉구합니다. 협의된 과제들을 입장 변경 없이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합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일방적인 말 바꾸기가 재현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700일간 지치지 않고 농성을 이어온 시민행동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4대강 재자연화의 실질적 이행을 끝까지 감시하고 촉구하는 길에 정의당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3월 27일
정의당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 공장에 발생한 화재 소식에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 5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노동자 14명의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 무사히 밖으로 대피하셨기를, 더 이상의 인명 피해 없이 불이 꺼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농담도 참 못해요" 출판기념회에 모십니다>
- 일시 : 2026.2.28.(토) 오후 3시
- 장소 : 마포중앙도서관 6층 세미나실
- 참석 신청 https://t.co/AeQlJrhAzz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설 연휴 지나고 정식 출간할 에정인데, 책 제목은 "농담도 참 못해요"입니다.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습니다.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보이십니까?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들의 나라입니다.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습니다.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투자수단이 생겼습니다.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다음으로 국민이 변했습니다.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달라졌습니다.
공약이행률 평균 95%.
저는 당선이 절박한 후보시절에 한 약속조차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엄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주택자 눈물 안타까워(?) 하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시는 여러분들,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잡겠습니까?
협박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 정부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 https://t.co/SKF5a7hJw7
[성명] 이완영 회장의 내란 옹호 행보에 맞서는 노무사들과 연대한다
지난 1월 8일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단의 취임식은 ‘윤 어게인’ 집회를 떠오르게 했다. 내란 선동 혐의로 수사중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위시해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등이 참여하여 축사를 했다. 이들은 모두 노동 3권과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12.3 내란을 옹호하여 물의를 빚은 바 있는 정치인들이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전 총리는 이완영 회장의 손을 맞잡고 ‘정말 많은 좌파들이 자신을 공격할 때 끝까지 자신을 지켜준 것이 이완영 의원’이라고 축사를 하며 이완영 회장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 취임식은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의해 독점적으로 생중계되었다.
이러한 충격적인 취임식이 자유한국당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완영 회장에 의해 주도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는 일찍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경찰의 폭력으로 사망한 故 백남기 농민을 가리켜 “미국에서는 경찰이 총을 쏴서 시민을 죽여도 정당하다”는 망언을 내뱉어 국민을 경악하게 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25년 3월에는 자신의 SNS에서 “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될 국가적 상황을 잘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이완영 회장이 특별히 이상한 사람이라서 이토록 당당하게 내란 옹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 사회의 내란 청산이 너무나도 미약하고 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의 변호인들이 출석한 증인들을 윽박지르며 모욕하고, 권한 없이 방청석으로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고, 당당히 유튜브에 출연해 자신들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했음을 무용담처럼 늘어놓는 세상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의 내란옹호 행보는 이 땅의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의 회복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이다.
지난 29일 공인노무사들이 조직한 ‘한국공인노무사회 정상화를 위한 직접행동’이 회장단의 사죄와 책임자의 징계,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또 직접행동에 참여하는 공인노무사들의 연명부와 규탄 발언 모음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완영 회장은 회원들의 이와 같은 우려를 담은 규탄 발언 모음을 전달받고도 ‘그때와 지금이랑 생각이 달라지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내란 옹호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정의당 법률위원회는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한 시민들의 용기를, 내란 우두머리를 끌어내린 광장의 투쟁을 기억한다. 광장의 기억을 잊지 않고 이완영 회장의 내란 옹호 행보를 저지하기 위해 나선 공인노무사들을 지지한다. 이완영 회장과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단은 내란 옹호 행보에 대해 사죄하라.
2026년 2월 2일
정의당 법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