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실]
<78년 검찰청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간판만 바꿔서는 개혁이 아닙니다. 이제 개혁의 성패는 정부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습니다. 78년 동안 검찰이 한 손에 쥐어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역사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우려는 여전합니다.
▲ 법으로 분리한 수사와 기소를 사람이 다시 잇고 있습니다.
▲ 사람도 돈도 제대로 나뉘지 않았습니다.
▲ 과거 검찰의 잘못도 아직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법으로 정해진 지 1년, 준비를 거듭 촉구했지만 직제는 출범 한 달 전, 첫 인사는 불과 사흘 전에야 나왔습니다.
국회는 법으로 개혁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정부는 인사·직제·예산으로 개혁 의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공소청은 법정으로, 수사기관은 사건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검찰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이 반드시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https://t.co/6YHWFpwny4
[김용민 의원실]
바로 내일입니다 여러분!
국민과 함께한 검찰개혁, 변화의 기록과 미래의 약속 in 경기
-일시: 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오후 2시
-장소: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지하 1층)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주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장송회 경기도의원
-초대손님: 추미애 경기도지사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유시민 선생이"장르만 여의도는 조롱방송의 1순위"라는 발언 하루만에 장르만 여의도에서 "민혁당"이란 희대의 망언이 나왔다.
유시민 선생은 자기 혼자만의 혜안으로 그미래를 본것이 아니다.
그런 징후는 사방에 차고 넘치는 중이다.
그건 필연이었다.
그걸 보는 눈과 보지 못하는 눈만 있을뿐...
박정현
[유시민 작가가 오늘 저널리스테에서 말한 마지막 대목 (from DDanzi)]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권력자의 모습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오만한 권력자..
대통령의 어록에 있는 것처럼 저는 대통령을 지지했지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역사의 도구가 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믿었어요. 그리고 권력이 아니라 권한이 필요해서 출마하는거라고 했기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근데 지금 1년동안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 보고 지지했을 수도 있고, 그 분이 권력을 잡고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과거부터 오만한 권력자였다가, 그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건지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권력을 잡고 나서 그렇게 된건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요한건 지금의 모습이에요
대통령은 소통하고, 교감하고, 공감을 이루는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옛날말인데, 제가 이명박 대통령때 자주 썼던 말인데 사기열전에 사마천이 정치에 대해 정리해놓은게 있어요. 정치에는 다섯 등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최상의 정치는 백성의 마음을 따라 다스리는것.
그 다음에 이익으로 유도하는 것.
세번째가 도덕으로 설교하는 것.
네번째가 형벌로 겁 주는것.
맨 마지막이 백성과 다투는거라고 했습니다.
좋은 정치는 첫번째를 기본으로 하면서 두번째를 해야돼요
우리는 정치인 이재명에게 그런 정치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익으로 유도하고, 도덕으로 설교하고, 백성과 다투는 이 세가지 모습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 알고리즘에 이게 못 뚫고 들어갈거예요, 지금 밑에서 보고도 안 할거예요. 왜냐? 기분 나빠 할거니까
대통령 들으라고 하는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하자는거예요
우리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지지했던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조건에서 우리가 뭘 할것인가를 고민해야된다, 이게 이성이 눈을 감지 않는 방법, 이성이 잠들지 않는 방식이예요
우리가 이성의 끈을 놓치고 이성이 잠들게 하는 순간
곧바로 괴물이 더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날거다
실망할 필요 없어요. 절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믿고, 지지했고, 기대했던 대통령이 우리가 상상했던 그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현실의 권력자가 되서 나타날수도 있어요. 역사에서 수도 없이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것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회의한다던가, 정당에 대해서 불신한다던가, 인간에 대해서 절망한다던가 이럴 필요 없고요. 이 조건에서 우리들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상의하자구요.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는 훌륭하게 치렀다고 저는 다시 말씀드리구요.
희망이 있어요, 그 정당이 정치인들이 그렇게 분열을 획책해도 분열하지 말고요, 서로 이해해야 돼요.
그 당원들은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결과도 훌륭하게 냈습니다
서로 이해만 하면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을때 그때는 이번 전당대회 더 훌륭한 선택을 하게 되리라고 봐요
당원이 아닌 시민들도 이번 과정에서 함께 참여하셨기 때문에, 저는 “환멸에 빠지진 말자”
괜찮아요
나라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기대는 이재명 대통령은 여론을 살피는 사람이다
그것까지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 점을 믿고 민심을 만들어 가보자구요...
유시민
저는 이 대통령을 지지했지 숭배하지 않았다. 스스로 역사의 도구가 된다고 약속했기에 믿었다 .
권력이 아니라 권한이 필요해서 출마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이 한다고 했던 이재명의 말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해야 한다
조국
오늘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서
김준일 평론가가 조국혁신당의 대안 당명으로 '민혁당'을 거론하면서 "다 사형당할 것 같은데"는 말을 했다. 환히 웃으며 말이다.
그러자 정영진 진행자는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 현대사에서 유사한 당명으로 연루자가 사형을 당한 사건은 딱 하나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있다.
혹독한 고문과 조작된 증거로 사형 판결을 이루어지고 8명이 처형된 대표적인 사법살인 사건이다.
이 사건의 희생자 우홍선씨의 아내 강순희씨가 말하고 유시민 작가가 정리한 <사랑이 있으니 살아집니다>가 최근 출간된 바 있다.
'장르만여의도' 출연자가 조국혁신당을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크게 보아 비평의 자유이고 언론의 자유다.
그러나 킬킬대며 사법살인의 희생자들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문제가 제기되자 제작진은 간단한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
다음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자와 진행자는 모두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이 건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