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군이

[박태훈 @roas_TT]

왜 극우쪽 가해자들은 항상 사과를 일방적으로 하지? 이런건 사과가 아니라 면피행위라고 못배움?

[정민철 @right_mind_2]

이런 극우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Mohani @Mohaniiiiii]

한동안 저 늑골 같은 걸 봐야 한다는 게...
속이 뒤집힘 ㅠㅠ

[이해민 국회의원 @ok_haiminl]

정치권이 대부분 선거 이야기인데요, 잊지 맙시다. 종합특검에 대한 관심 또한 계속 되어야합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이 캡처는 그알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라는데 진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글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엄중합니다.

그알의 문제된 보도처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치인을 악마화한 조작보도로 주권자의 선택을 바꾼 것은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이기도 하지만, 이를 넘어 주권자의 국민주권을 탈취하는 선거방해, 민주주의 파괴라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주권자의 선택으로 완성되는데 악의적 조작보도로 주권자의 결단을 비트는 것은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사실 이 방송의 제작ㆍ송출 관련자들이 사과할 대상은 정치인 이재명보다 대통령 선택권을 박탈당하거나 심지어 이 분처럼 반대의 선택을 강요당한 후 억울함과 후회에 가슴을 치는 대한민국 주권자들입니다.

방송에 속아 다른 선택을 하고 가슴 아파 하시거나 지금도 저를 살인조폭 연루자로 알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연된 그 몇배로 열과 성을 다해 지금 된 것이 그때 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테니 안타까워 마시기 바랍니다.

[강군이 @kimkang79]

@heleunandeseuk 친문 행세하다가 대선기간 막판에 윤석렬 지지한 그 조직?인 듯

[이재명 @Jaemyung_Lee]

유류값 많이 안정되가고 있나요?
바가지는 신고하세요

[Patrick @kaymoonusa]

지금 우리가 딱 보기엔
정부 안 : 우리 개는 안물어요
법사위 안 : 최소한 물지 못하게 입마개는 하자
라니까요.

[강군이 @kimkang79]

@eun12125722 애매한 제목에 낚이지 마시길…기사 내용도 봐야해요

[강군이 @kimkang79]

@ceolmh3 저런 걱정은 대리석 깎기전에 했어야지

[유진 Choi @wpdlatm10]

김어준은 옳았고 최민희는 KTV를 믿었고 이상호는 진실인냥 사기쳤네.. 굉장한 놈이다. KTV 나누리 원본 영상에는 대통령과 정청래 악수 영상이 있다. 그런데 청와대 홍보실에 속한 이매진 담당자가 가위질한 거다. KTV와 이매진은 같은 부서가 아니다. 이매진 담당자는 반드시 책임져야 되겠지?

출처: KTV 나누리 영상

[이해민 국회의원 @ok_haiminl]

<법원행정처 폐지,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빨리 합시다>

(너무 자주 이야기했지만 ㅠㅠ)
2018년 당시 조국민정수석은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국회가 매듭지어야”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7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가 됐다. 사법부가 주도하되, 입법사항인 만큼 국회가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최근 잇달아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개혁 입법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작년 조국혁신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매우 섬세하고, 깊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민생을 바라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법개혁3법 통과에 정말 반갑지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3개 했으니 4개째 하고 따박따박 진행하시죠. 국민들의 이슈가 집중될 때에 그 이슈만 입법부가 붙잡으면 절대 안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긴 호흡으로 멈추지 말고 가지 않으면 개혁은 물건너 갑니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살아있는 한, 내란재판에 대한 국민적 감시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게됩니다.

*아래는 작년 9월 5일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며 조국혁신당의 전체 사법개혁 로드맵을 설명한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컨텐츠를 가지고 토론하며 더 좋은 입법하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그게 국민이 원하는 바입니다* https://t.co/efQ4DnwZut...

Q. 조국혁신당만의 사법개혁 차별점이 무엇인가요?
A. 대법관증원만으로는 사법개혁의 요체인 법원에 대한 견제, 국민권익구제 강화, 실질적 법치주의 등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즉, 대증치료만으로는 사법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법원 정치화”의 핵심 원인인 제왕적 대법원장제를 개혁하기 위해 대법원장의 오른팔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중립적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이관함으로써 법관들은 본연의 사명인 재판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소비자법원, 노동법원 등 도입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민생중심 사법개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동시에 판결문의 완전 공개, 중요 재판의 생중계 등을 통해 재판의 투명성과 법원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를 대폭 강화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근래 SKT, KT, 롯데카드 해킹 사건등으로 인한 집단소송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비자의 권리를 제대로 찾기 위한 사법적 기틀까지 마련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법개혁의 중심을 주권자인 국민으로 가져오고자 합니다.

법조계 일각에서 지적하는 하급심 강화를 위해 법관의 경력별 구분임용제와 하급심 법원 대등재판부화 그리고 헌법재판연구관을 벤치마킹한 대법원재판연구관 비법관임용제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근거 내지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권한을 마련하여 법원 내 민주화를 사법개혁의 근간으로 삼고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여 그동안 헌재와 대법원 간 혼선이 지속되어 온 헌법의 규범통제 기틀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I 대전환시대, 조국혁신당은 사법의 미래를 먼저 제시합니다. 리걸테크진흥법 및 법원AI공개법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혁법안이 국민주권정부의 AI 대전환 기조하에서 산발적으로 흩어지지 않고 그 시너지를 더할 수 있도록하고 결국 모든 개혁은 민생으로 통해야함을 강조합니다.

조국혁신당은 20년 역사를 가진 사법개혁에 대한 재시동을 2025년에 걸고자합니다. 이미 지난 5월 발표하였던 사법개혁 로드맵에 맞춰 따박따박 진행 중입니다.

[루나 @fakemommy]

KTV 카메라 각도 바꾸면서 정청래 악수 못 찍었다는 해명이 나오고, 김어준이 거기 아카이브 들어가서 진짜 원본 다운해서 확인해줌. 정청래 멀쩡하게 다 나오더라.
KTV 2차 해명 해야할 거 같다. 김어준의 우려대로 초장에 이런 건 박살 내지 않으면 낙파 같은 게 똑같이 나온다

[이재명 @Jaemyung_Lee]

&lt;왔다 ㅌㅌ대통령&gt;

이재명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

https://t.co/mQTQYkcUzI

#이재명 #대통령 #TikTok

[최민희 @minhee_choi_]

기자님들, 부질없는 갈라치기 중지하길! 민주당엔 친명만이 있을 뿐 "친청"이 없습니다. 정청래대표가 친청만들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저를 친청이라 비난하던데 만일 정말 만일 [줄서기를 강요받는다면] 당연히 대통령께 줄을 서지 다른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재명 @Jaemyung_Lee]

주식시장 개혁, 자본시장 선진화, 주택시장 안정,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은 앞으로도 쭈욱 계속됩니다.

[전우용 @histopian]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산림청장은 '직권면직'되었지만, 같은 죄를 지은 부장판사는 '감봉 3개월'에 그쳤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특수계급'을 그대로 두는 건, '위헌' 아닌가요?

[이재명 @Jaemyung_Lee]

해수부이전, 해사법원 설치에 이어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은 물론 곧 HMM 이전도 곧 합니다.

대한민국 대전환, 지역균형발전!

한다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

[강군이 @kimkang79]

@Jaemyung_Lee 한두번 본 제목장사도 아니지만 볼때마다 참….
엄청 잘 하고 계십니다. 화이팅!

[이재명 @Jaemyung_Lee]

<다주택은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더 이상 안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안 팔고 버틴다기에 버티는 비용이 더 클 것인데도 그럴 수 있겠냐고 경고하며 세금이나 금융, 규제등에서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용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이니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로소득 쉽게 얻던 추억은 버리시고 냉정한 현실에 적응하시라고 국민들께 알려 드렸습니다.

명시적으로 다주택을 팔아라 말아라 한 것은 아니지만 다주택 유지가 손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였으니 매각 권고 효과가 당연히 있고, 다주택자는 압박을 느끼며 그걸 강요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저는 팔아라는 직설적 요구나 강요는 반감을 사기 때문에 파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려 매각을 유도했을 뿐입니다.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도 저를 지지하는 것이 유권자에게 유리한 객곽적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리는데 주력했지만 직설적으로 저를 찍어달라 이런 표현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권고냐 강요냐는 말하는 측과 듣는 측에 따라 다른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언론이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다른 표현을 가지고 대통령이 다주택 팔라고 날 세우다가 "돌연" 강요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비난하니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시도하면 정록직필해야 할 일부 언론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왜곡조작 보도 일삼으며 부동산 투기세력과 결탁해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정부정책을 집중 공격하여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을 수십년간 무산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이 나라의 부를 편중시키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고 주택문제가 결혼 출산포기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저출생으로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수십년간 여론조작과 토목 건설 부동산 투기로 나라를 잃어버린 30년의 위험한 구렁텅이 직전까지 밀어넣으며 그 정도 부와 권력을 차지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되었습니다.

여전히 부동산 투기 부추기며 나라를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밀어넣는 일부 세력과 집단들도 이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만 합니다.>

'다주택 팔라' 날 세우더니…"강요 아냐" 이 대통령 돌연 SNS | 다음 - SBS https://t.co/bzaRFr89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