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해찬 총리님은 1978년 26세 청년으로 서울 신림동에 사회과학전문서점인 ‘광장서점’을 열었다.
’민주화를 위한 청년연합‘ 기관지인 <민주화의 길> 등 팜플렛을 사러 갔다가 뵌 것이 첫 만남이었다.
서점 주인과 대학생의 만남. 두꺼운 안경테 안의 눈빛이 강렬한 분이셨다. 한참 뒤 나이 들어 술자리에서 즐겁게 옛날 얘기를 나누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아래는 전세계에 송출된 유니클로의 광고로 "80년 전"이란 표현은 오직 한국에서만 사용됐습니다.
위안부를 조롱한 것이란 비판이 거세졌으나 유니클로는 사과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보수지지자들은 유니클로 "구매운동"을 펼치는 기괴함을 보여줬는데요.
한국보수는 정체가 뭘까요?
가장 본질적으로 출입국심사에서 법의 공평성을 운운하는 것부터가 잘못되었음. 일반인의 오해가 가득함. 세계 어느나라에도 외국인이 '입국할 권리'란 인정되지 않음. 법률상 권리도 없고 헌법상 권리는 더더욱 없음. 비자를 발급받고 와도 여러 이유로 입국시키지 않을 수 있음. 입국시키는 건 국가의 재량행위고, 여러 국가재량 행위중에도 가장 폭넓게 인정되는 행위 중 하나임. 즉 수상하게보이는 정황이 발견되고 국익에 위해된다고 판단하면 여러 이유로 국가는 입국거부할 수 있고, 난민조약에 의해 우리나라가 약속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의무는 국가에 없음.
불공평하다고? 어쩌라고 ? 라고 해도 아무도 뭐라못함. ㅋㅋㅋㅋㅋㅋ 애초에 공평할 필요가 없는 국가의 주권이자 재량행위임. 유승준한테만 특별히 엄격하다고? 어 그렇게 하려고. 라고 해도 국가의 자유임. 대한민국의 주권행위.
게다가 유승준은 지금 관광비자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음. 취업비자 내놓으라는건데, 맡겨놓은것임? 외국인이 자기가 원하는 비자를 발급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는 더더욱 없음. 국가의 주권에 대해 지금 공평을 논하는것임. 특정 비자를 선택해서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공평을 논하는 것은 어느나라에서도 씨알도 안먹힘. 비자심사 및 발급은 국가의 고유의 재량이자 주권임.
바꿔말해서 어떤 한국인이 미국에 취업비자 내놓으라고, 나랑 비슷한 스펙인 누구누구는 얼마전에 취업비자 받았던데 왜 난 안돼요? 하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까요? 미국에 취업성공해서 면접까지 하고 컨펌받아도 비자허가 못받아서 미국 못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어느 시기에 몇명의 취업비자를 누구에게 내줄 것인지는 미국의 선택이기에 대답도 안해줄 겁니다.
사실 대꾸를 해주는 것 자체가 웃긴 거임. 이걸 순진한 한국사람들은 방송에서 보도를 해줌. 대체 나라를 뭐로 보는건지 모르겠음. 무슨 주먹구구식 마을공동체로 보나?
현재 대한민국이 유승준씨에게 비자를 안 내주게 된 과거의 이유는 다른 분들이 너무 많이 써놔서 언급 안해도 될 것 같음.
주강현
리승만 국부기념관 같은 퇴행성 잠꼬대
차제에 우사 김규식 선생을 비교 회고한다. 1918년 파리강화회의 참석 등 8개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던 천재. 리승만이 박사 받았다고 뻐기는 프린스턴에서 전액 장학금 박사를 제안 받았으나 ‘지금은 독립을 생각할 때’라고 뿌리치고 조국으로 돌아온 외교통 김규식. 임시정부 부주석 등 한평생 독립운동에 몸 받치고 남북협상회의 참석차 김구 등과 삼팔선을 넘었던 우사 선생. 이런 애국지사들이 즐비한데 자유당독재와 제주를 비롯한 전국적 양민학살자,굶어죽은 국민방위군 등. 4.19로 쫓겨났고 헌법에도 4.19가 등장하는데 무슨 리승만 기념관.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후진 세력들이 사라지지 않고서는 이 나라에서 선진국 운운하지 말자.
사회가 퇴행적이다 앞으로 못나가고 후진중. 리 기념관도 이 사회의 퇴행성의 한 상징. ㅡ 사진 왼쪽이 김규식,가운데가 리승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