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ho

[jungkc3 @Gentleman900419]

@LifeBeLikeThatX 서울 핵심지는 집값거품이 소득수준을 까마득히 넘어서 대출로 대출을 막으며 유지되고 있는 형국. 부동산판 폰지사기 느낌. 그러니 더 큰 거품 형성 위해 건설사, 부동산업자, 친부동산 언론,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대출완화만 외치는 상황.

[Adrian Knox @LifeBeLikeThatX]

부동산 안정화 비밀병기
이광수가 국토부 장관되면
그 다음날 부터 매물 미친듯이 나오고 가격 폭락할 듯
부동산 대책이고 세제개편이고 개나발이고 필요없음.
신호 만으로 싸그리 끝장낼 듯

[Adrian Knox @LifeBeLikeThatX]

요즘 부동산 세제개편 잘한다고 글 몇 번 썼더니
좌파 소리는 원 없이 듣고 조회수는 박살나고.
웃긴 게 우파분들은 쉬는 시간이 많으신지
비난은 꼬박꼬박 달아주시네요. ㅋㅋㅋ
세제개편 한번 옹호했다가
넘치는 욕과 박살 난 조회수를 얻었네요. ㅎㅎㅎㅎ

[반달곰 @bandalgom_]

과거 KTX 승무원 정리해고 투쟁을 주도하셨던 김승하 열차팀장.
복직 소식 이후로는 어떻게 지내셨나 싶었는데 역무원으로 일하다 이번 8월부로 열차팀장 맡으셨다고.
https://t.co/FfzBptVjbM

[Adrian Knox @LifeBeLikeThatX]

다른 언론사들은 내가 잘 몰라서 언급 안하겠는데요.

한국경제신문은 참 특이합니다.

2022년 언론노조가 기업 공시자료를 추적한 해보니
기업들이 지분의 약 91.5%를 보유했고,

당시 최대주주는 현대자동차였습니다.
삼성물산을 비롯해 여러 대기업 지분도 있습니다.
직접 건설사 지분은
호반건설 0.15%,
동아건설산업 0.18%,
금호건설 0.036%,
GS건설 0.003%.

대기업 산업자본 소유 비중이 높네요.

[Adrian Knox @LifeBeLikeThatX]

님이 아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월급 받는 직장인인 줄 아나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부동산으로 평생 사는 사람도 있고,
임대소득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상가,토지,아파트를 사고팔며 자산을 불린 사람도 있고,
직장 때려치우고 경매,공매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금융자산과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수십억, 수백억 자산을 가지고도
근로소득은 거의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을 전부 “15억 아파트 가진 월급쟁이” 하나로 만들어 놓고 설명합니까?
그리고 더 근본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보유세는 ‘실현수익에 매기는 소득세’가 아닙니다.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재산과세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실현될 때, 보유세는 보유하는 동안 부과됩니다.

서로 과세 대상과 시점이 다른 세금입니다.
“실현수익도 아닌데 왜 세금을 내냐”는 말은 보유세의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진짜 무식한 소리”는 님께 되돌려 드릴게요.

자기 인생에서 본 세상이 손바닥만 하다고 세상 전체도 그 손바닥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을 ‘무식한 국민’이라고 깨우치기 전에 본인이 세금의 기본 개념부터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Adrian Knox @LifeBeLikeThatX]

집값을 지키다가 나라가 사라진다

대한민국은 일해서 돈 버는 사람보다 이미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한 나라를 너무 오래 유지해 왔습니다.

월급은 통장에 들어오기도 전에 세금이 빠져나갑니다. 사업해서 번 돈도 한 푼 한 푼 과세됩니다.

그런데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 양도차익은 여전히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고, 부동산은 1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십억원의 양도차익에도 막대한 공제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문제는 세금을 많이 걷느냐 적게 걷느냐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무엇에 세금을 걷어왔느냐입니다.

한국은 노동과 사업으로 번 소득에는 확실하게 세금을 걷으면서 주택과 금융자산 가격 상승으로 생긴 이익에는 지나치게 관대했습니다.

그 결과 월급쟁이와 사업자는 세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집을 사려 하지만, 집값은 월급보다 훨씬 빠르게 올랐습니다.

임금은 제자리인데 자산가격만 폭등하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일수록 뒤처지는 지옥 같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역별 가격 수준을 반영해 5억원 안팎의 실수요 주택에는 부담을 거의 주지 않고, 8억원 안팎부터는 가격이 높아질수록 보유세도 올라가게 하면 됩니다.

거래세는 낮춰 주택 이동을 쉽게 하고, 보유세는 자산가격에 맞게 정상화하면 됩니다.

거주냐 비거주냐를 두고 수백만 가지 사연과 예외를 만들기 전에, 비싼 자산을 보유한 만큼 합당한 비용을 낸다는 원칙부터 세워야 합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더 중요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2029년부터 장기거주공제액의 상한을 10억원으로 두겠다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10억원으로 제한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가주택에서 발생한 막대한 양도차익에 더 이상 사실상 무제한으로 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부동산의 세후 기대수익을 낮춰 집값을 끝없이 올려도 된다는 믿음을 끊겠다는 신호입니다.

고가주택 매물이 늘어나는 이유를 세금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제와 보유세가 바뀌면 버티기의 계산이 달라지고, 버틸 이유가 줄어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걸 진작 했어야 합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4억원, 5억원씩 빚을 내게 해 집주인의 호가를 떠받치게 하는 대출이 아닙니다.

청년이 월급을 모아 살 수 있는 가격의 집입니다.

소형주택을 3억원에 사고 전세를 1억원에 구할 수 있는 세상이라면 누가 인생을 저당 잡히면서까지 수억원의 대출을 받겠습니까.

지금 청년들은 연애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연애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결혼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존조차 불안한데 다른 사람의 인생과 아이의 미래까지 책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청년에게 빚을 더 내주면서 기성세대의 아파트값을 지켜주는 나라에서는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사라집니다.

기득권의 아파트값을 지키다가 나라가 소멸하는 것입니다.

집값은 호가가 아니라 소득입니다.

노동으로 다시 삶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대한민국도 살아남습니다.

[Adrian Knox @LifeBeLikeThatX]

@Halla_Bongg 거지한테 부자 몫의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많이 냈다는 건 억울함의 증거가 아니라, 그만큼 많이 벌었다는 뜻입니다.

[M @nyse_min]

친구한테 들은건데 시골 성당 신부님, 수녀님 원정 앵벌이(?) 얘기임 ㅎㅎㅎㅎㅎ

시골 성당이다보니 건물 노후랑 결식아동 식비 지원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보니 도시 성당으로 원정을 오신다고 함.
그러고는 강론 한 번 하시고 성가 한 곡 뽑고 가심ㅋㅋㅋ

근데 또 그냥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수녀님들이 직접 만든 잼, 수공예품, 소스 같은 걸 가져와서 파시는데 퀄리티가 좋아서 소문난 곳은 바로 품절됨.
친구말로는 큰 성당은 하루에 2천만원가까이 기부금도 걷힌다고 함.

전에 어떤 젊은 신부님은 첫 부임한 시골 성당이 거의 무너져가는 수준이라 수리비가 필요하다며 후원 부탁하러 오셨는데,
본인도 이런 거 처음 해본다고 엄청 긴장한 티가 닜는데 그래도 용기 내서 사정 설명하시고 마지막에 성가 한 곡 멋지게 열창.

그리고 잼같은거 가져오셨는데 그냥 선물로 주신다고 했더니...
신자들 갑자기 우르르 줄 서서 지갑 열기 시작해서 다들 삼.

문제는 신부님이 이런 상황을 예상 못해서
송금 신청서를 몇 장 안 가져오심.결국 사람들 다 휴대폰 꺼내서 계좌번호 사진 찍어가고 ㅋㅋ

장사도 서툴고 영업도 서툴고 준비물도 부족한데 정말 신부님 수녀님들이 정성과 마음이 가득해서 친구도 이렇게 오셔서 후원금 믾이 낸다고 함.

이 얘기 듣고 생각난게 그 임실치즈 만드신 신부님도 원래 벨기에에서 치즈 엄청 싫어했는데 너무 가난한 임실 사람들 불쌍해서 치즈 기술까지 벨기에 유학 다녀오셨다고.. 가족들이 니가?? 치즈를?? 했던 일화가 떠오름.

[Adrian Knox @LifeBeLikeThatX]

저는 외국에서 세제 개편 하나가 정권의 운명까지 가르는 장면을 여러 번 봤습니다.

제대로 설계하고 원칙 있게 밀어붙인 세제 개편은 국민이 박수를 보냅니다. 정권에 대한 신뢰도 커집니다.

그런데 거창하게 들고나왔다가 이해관계자들이 아우성치면 한발 물러서고, 또 한발 물러서고, 예외를 만들고, 편법 통로를 열어주고, 결국 없었던 일처럼 만들어버리면 얄짤없습니다.

그다음 선거에서 정권이 바뀝니다.

국민은 세율 몇 퍼센트보다 정부가 누구의 압력에 원칙을 접었는지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세제 개편은 정권의 철학과 공정성을 보여주는 국가의 핵심 제도입니다. 해보고 시끄러우면 말자는 식으로 던질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게 중대한 개편을 정당이 시장에서 흥정하듯 가볍게 말하고, 며칠 만에 예외와 후퇴부터 꺼내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끝까지 추진할 각오가 없었다면 처음부터 국민에게 기대를 주지 말았어야 합니다.

실패한 개혁보다 더 나쁜 것은 개혁을 약속한 뒤 기득권의 반발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개편안보다 배신을 심판합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KOREA]

❝ 모두의 성장을 향해! ❞

산업 대전환이 만들 기회를 잘 활용해
국민 삶의 실질적인 도약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특히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삼아서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서
지금의 1만 원을 내일은 10만 원,
또 그 후에는 100만 원으로 키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년 예산이
모두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통령_이재명_말모이 #국무회의 #2027년예산안

[Adrian Knox @LifeBeLikeThatX]

세금은 죽어도 한 푼 내기 싫다더니,
막상 감옥 가면 밥값 , 잠자리 . 의료비 , 교도관 월급까지
전부 세금입니다.

세금이 싫은 게 아니라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만 싫은 거죠.

[박태훈 @roas_TT]

제주도에서 벌어지는 실종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조직적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는지 수사해야합니다.

@Jaemyung_Lee

[작은행복 🇰🇷 @JEunhaengbog]

기레기들이 2030들의 갈라치기와 불안감을 조성해서 현정부에 불만을 갖게 조장하는군요.

4050들도 집한채 갖으려면 거의 평생을 벌어야 하고, 여윳돈으로 주식하기 힘든데, 2030들이 모든걸 못갖어 불만이 크다니~

[텍사스트럭기사 @TexasTrucker30]

< 전세는 원래 이세상 제도가 아님 >

나 이글에 천프로 동의함.

개별 부동산이 왜 전세계적으로 투자자산으로 거의 취급받지 못하는지 한번이라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미국의 리츠 처럼 ETF형식 아니고서는 잘 투자를 안함.

그것도 상업용 부동산이 대부분.

한국처럼 개인이 제테크수단으로
아파트 주택 한채한채를 사는 나라는 중국정도?

근데 그동안 상승해온것의 핵심은
전세와 전세대출 때문임.

전세가가 하방을 받쳐주고있었고
전세대출로 전세의 피통이 늘어나고

집을 사는 입장에서는 무이자대출로
큰 돈을 빌려서 집을 구매할수있었기에
땅짚고 헤엄치기가 가능했던거.

세입자에게 리스크는 넘기고
자기자본을 적게써서 무이자로 6억넘는 자본을 빌리는 제테크가 바로 전세제도임.

이런 제도는 전세계에 거의 한국밖에 없음.

전세계 그 어떤 은행이나 증권사가
무이자로 6억을 대출해줌? ㅋㅋㅋㅋ

지금 정부는 이 미친 제도를 손보고 있는거임.

앞으로 전세금은 국가에서 맡는다.
이거 진짜로 시행될진 모르겠지만
시행되면 신규전세는 씨가 마를거임.

그리고 전세대출 자체를 줄여서
전세의 부피먼저 줄임.

지금당장 전세를 싹다 없앨순 없겠지만
적어도 이런 정책을 써야지
전세의 메리트가 없어지는거임.

게다가 전세끼고 매수매도도 거의 못하게 먹아놓은것도 존나 잘한 정책임.

개좆같은건 갭투자자들하고
부동산 업자들임.

제발
건설사 끼고있는 대부분의 경제지하고 태영건설이 가지고있는 SBS 뉴스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

그새끼들은 이재명 죽이고 싶을거임.

[콩주 @ForCheongRae]

아파트 짓는 곳은 어린이 정원이랑 1도 사관 없음
그냥 비싼 땅에 임대 아파트 짓는게 싫다고 해라
트리마제 짓는다고 했으면 찬성했을 것들이;;;

[𝙆𝙞𝙢 𝙃𝙤𝙣𝙜𝙩𝙖𝙚 @minjoo_hongtae]

용산공원은 문화재나 마찬가지이니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지으면 역사의 죄인이 된답니다.

종묘 앞에 아파트 지어서 유네스코 문화재에서 탈락하려할때는 아파트 짓는게 더 중요하다더니 왜 갑자기 말이 바뀌었습니까?

니가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지긋지긋합니다.

[Adrian Knox @LifeBeLikeThatX]

세금으로 집값을 못 잡는다고요?
시장은 벌써 숫자로 대답했습니다.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8월 3일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4843건 증가했습니다.

그중 강남 3구에서 증가한 매물만 2322건입니다.
서울 전체 증가분의 47.9%가 강남 3구에서 나온 겁니다.

우연이라기에는 세금이 가장 많이 오르는 지역과
매물이 쏟아진 지역이 너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격조정 매물 중 88.5%는
호가를 내렸습니다.

반대로 10억~15억 원 구간에서는
호가를 올린 매물이 60.1%였습니다.

고가주택은 세금과 대출 규제에 눌리고,
밀려난 수요가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작은
중저가주택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세금이 집값을 움직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보유세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자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았고,
대출 규제로 매수자는 줄었습니다.

매도자는 늘어나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으면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뿐입니다.

먼저 팔기 위해 가격을 내립니다.

문제는 이제 중저가 구간에서 나타나는 풍선효과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입니다.

시가 20억 원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약 13억8000만 원이라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 원 아래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현실화율을 90%로 높이면
공시가격은 18억 원이 됩니다.

공제 기준을 낮추거나 현실화율을 높이면
중저가 구간에 몰린 투기수요 역시 다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못 잡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올렸다가 집 가진 사람들의 반발에 밀려
매번 원상복구했기 때문에 못 잡았던 겁니다.

이번에는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하자마자
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drian Knox @LifeBeLikeThatX]

우선 40.2%가 ‘역대 대통령 최저’가 아닙니다.
리얼미터 기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최저’입니다.
SBS 본문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그다음입니다.

지지율 좀 빠졌다고 부동산 세제의 원칙까지
다시 뜯어고칠 겁니까?

투기 억제와 실거주 보호가 필요해서 세제개편을 한 거라면
밀고 가든지, 잘못된 정책이면 철회하든지 해야죠.

여론조사 숫자 보고 공제액 9억, 12억, 14억 왔다 갔다 하는 건 정책이 아니라 땜질입니다.

40%가 무슨 정권 붕괴 수준의 숫자도 아닌데
벌써부터 원칙을 흔들면, 앞으로 지지율 1% 떨어질 때마다
세법 고칠 겁니까?

세금은 지지율 관리용 패치가 아닙니다.

아니 뭔 일을 이따구로 한심하게해
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