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emyung_Lee 자본주의 사회에서 1주택이 왜 거주 비거주로 나눠서 불이익을 받아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땅이 좁으니 다주택자 제재는 이해가 됩니다
빨리 제2의 수도권 만들어서 현재 수도권 인구 분산되면 문제인 서울 집값이 조정되지 않을까요?
1주택자 종부세도 2중 세금이라는점 고민해주세요
@Bulloger 완전 동의합니다
실거주 부분도 확대 보다는 국민의 재산권을 인정해서 1주택은 인정해 줬으면 합니다
예외를 여러개 두는 것도 관리가 어렵습니다
정책은 쉬워야 합니다
대신 실거주 안하면서 임대수익이 있는 경우 정확한 세금을 징수하는게 세제적인 측면에서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