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wased

[qwased @kds20015]

@newsgongjang 이런자가 이재명의 오른팔이라니
이재명의 속마음을 알겠다.

[낭만서생 @kkk9403]

신천지을 민주당 안방으로 끌고들어온 김민석은 당대표가 아니라 해당행위로 처벌 해야되는것 아닌가 싶은데.....

[qwased @kds20015]

@jwp615 대통령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김민석 입니까.
존재감없는 정원오 누가 추천했나요.
대통령 아니었나요.
책임지려면 대통령이 져야지요.

[qwased @kds20015]

박지원의원님 원로중의 원로 정치9단이신분이 이대통령이 잘못하면 잘못해고 당당히 말해야지 눈치나 보면서
비겁한 언행 하고 다니는것 같아요
요즘 문조털래유 비방하면 한자리씩 준다는데 설마 그러시는거 아니죠.

[qwased @kds20015]

서울시장선거 패배는 이재명의 정원오 천거가 원인이다.
이재명과 청화대는 당에서 손을 떼라.

[qwased @kds20015]

@nisoon 잘 지켜주세요.

[qwased @kds20015]

@yoeman6310 참 잘하셨습니다.

[qwased @kds20015]

왜 정부안을 고집하세요.
국회 법사위안을 수용하세요.
국민 70%이상이 수사 기소 분리를 찬성합니다.
대통령의 꿍꿍 속내를 알수없어요.
대통령이 깃발들고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가는 국민이 아닙니다.

[qwased @kds20015]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의 뜻을 따라야 합니까.
이재명이 신이라도 된건가요.

[구본기 @9bonki]

2026년 3월 14일 기록.
ㅡ 청와대 앞 촛불 집회 발언
결국 청와대 앞으로 왔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첫째, 우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합니다. 둘째, 검찰 개혁 실패하면 이재명 정부도 실패합니다. 셋째, 우리는 바로 그런 일 막으려고 여기 왔습니다. 제 말 맞지 않습니까?
'30년을 끌어온 검찰 개혁에 마침표를 찍어라!' 이것이 정치 검찰의 표적인 정치인 이재명을 지켜내고, 기어이 대통령으로까지 만든,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대체 왜 '흔들리냐' 이겁니다. 대통령은 무릎에 힘을 넣으십시오. 그리고 국민만 믿고 똑바로 나아가십시오. 혹여 그 길 걷다 넘어지면, 우리가 기꺼이 다시 일으켜 드릴 터이니, 제발 좀 용기를 내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들 이런 말 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Goldenbell1008 @goldenbell1008]

"약속대로 최종 수정안은
법사위에서 해야"
김용민의원 강하게 어필..
이것이 정답이다.
이재명이 약속하고 민주당의총에서 결의된 내용이다.
민주당과 김민석,
깨지마라.
민주시민들이 용서 안한다.

[qwased @kds20015]

@OhmyNews_Korea 방송패널이 잘못하면 방송진행자가 사과해야 하나요?

[qwased @kds20015]

@yonhaptweet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면 됩니다.
뭐가 그리 두렵습니까.

[qwased @kds20015]

@Jaemyung_Lee 장둑에는 구덕이가 생기지 않게
우물에는 미꾸리가 살수없게
해야합니다.
그러려면 관리만으로는 안됩니다.
구조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세우고
대국민 공약을 했습니다.
미꾸라지가 살수있는 틈새를 두어서는 안됩니다.

[qwased @kds20015]

검찰개혁 정부안이 이재명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
수사 기소 분리는 민주당의 공약이고
민주당의 공약은 이재명의 공약이기도 하다.

[qwased @kds20015]

@fopeopler 누더기법은 절대 안됩니다

[qwased @kds20015]

@fopeopler 수고하셨습니다.
내란,외환,반란죄 사면 금지법 본회의 상정은 언제쯤 하나요?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법왜곡죄 수정에 대해>

먼저 수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지난 12.3. 법사위에서 통과한 법왜곡죄는 당시 원내대표단 등과 충분히 상의해서 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련된 대안을 처리하기 직전인 오늘 당정책위는 법사위와 아무런 상의 없이 의총 1시간 전에 수정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인 통보만 하고,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의총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법사위와 소통이 없었음을 의총에서 발언하고 수정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원내대표가 쟁점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정리하겠다고 나와 거수를 시키더니 갑자기 당론으로 결정되었다고 발표를 해버린 것입니다.

국회는 상임위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법사위가 충분히 숙의하고 그 과정에서 당과 상의해 대안을 마련했다면 존중되어야 합니다. 법사위가 법왜곡죄를 통과시킨지 3개월이 다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수정을 한다면 법사위와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할 시간이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통보만으로 수정을 하고 당론화하는 것은 당지도부와 원내대표가 나서서 법사위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내용에 대해 보겠습니다.

법왜곡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고 논의가 되었는데 법원의 재판 전체에 대해 법왜곡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으로 추진되다가 오늘 수정안은 형사재판에만 국한해 법왜곡죄를 처벌하는 것으로 축소시킨 것입니다. 법왜곡죄는 판사가 헌법,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는 경우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그런 법왜곡 판결은 형사판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오늘도 법원의 민사, 행정 등 판결에서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법왜곡죄의 원조격인 독일도 형사재판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재판에 대해 법왜곡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최근에도 민사사건에서 판사가 법왜곡을 한 행위를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특별한 이유 없이 처벌범위를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사법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이렇게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한편 형사재판만 처벌하면 판사들이 형사재판부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평등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사위와 다시 상의해 대안을 마련하고 재수정을 하기 바랍니다.

[qwased @kds20015]

@fopeopler 또 써먹지도 못할 누더기법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과거에는 수박들 때문에 그랬는데 요즘도 수박이 있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