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수역에 설치된 중국 구조물에 대해 <살짝 넘어온 것>이라는 사실상 영토 포기 발언을 했다. 중국 구조물을 인정하는 발언인데, 그 발언은 해상경계확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것이 중국의 전략일 것이다. 자국 영토 포기는 가장 중대한 탄핵 사유다. 내어주면 되찾지 못한다.
무안공항의 여객기 참사가 인재로 밝혀졌다.
콘크리트 둔덕만 없었다면 전원 생존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건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무안의 대형 참사 초기부터 이상하리만큼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철새 탓을 하면서 자연재해로 몰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호남에서 사고 나면 쉬쉬 감춰야 하나? 장소가 호남이면 진상 규명에 이렇게 소극적이어도 되나?
다 같은 국민이다. 유족의 한서린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종합 특검 운운하며 쓸 혈세로 무안공항 특검하자!
억울한 국민 죽음에 제대로 수사도 안 하는 경찰을 유족들이 어떻게 믿겠는가?
p.s. 호남에서 사고 나면 입꾹 닫히는 민주당. 명백한 호남 역차별
[이혜훈의 모멸감 주는 갑질, 민주당 DNA와 딱 맞아]
이혜훈이 국회 인턴 직원에게 고성과 모욕적 언어를 쏟아부었다.
“아이큐가 한자리냐,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는 잔인한 말에 소름이 돋는다.
즉시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할 사람을 어떻게 장관을 시키나?
사회 첫 발을 디딘 인턴은 트라우마가 생겨 보름 만에 그만뒀다고 한다. 민간 회사도 이 정도 갑질이면 즉시 잘린다.
공직자로서 당연히 부적격이다. 갑질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다. 이혜훈의 이중가면은 계속 벗겨질 것이다.
p.s. 이재명이 이혜훈을 pick 한 이유. 강선우 김병기에 이은 갑질 라인 완성
안면인증 벌써 뚫렸다, 의무화 당장 멈춰야! #안면인증#의무화#보안#해킹#주진우
신한은행 얼굴 인증 ATM기가 얼굴 사진에 뚫렸다고 합니다.
해커들이 얼굴 사진 한 장만 구하면, 남의 돈을 마음껏 빼다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휴대폰 안면 인증 의무화부터 전면 백지화하고, 개인정보 보안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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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SNS 금지법, 북한식 독재 발상! #방미통위#김종철#청소년#SNS금지법#주진우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김종철이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떠들었습니다.
16세 미만은 아예 인터넷을 못 하게 하겠다는 독재 국가에서나 할법한 발상인데요.
북한도 아니고 왜 자꾸 개인의 자유를 제한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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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3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주주의, 경제, 대외관계의 위기가 동시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러다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듣게 됩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권력이 절제하고 의회가 견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당연한 기대를 현실은 끊임없이 배반합니다. 결국 국민이 경각심을 가지시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 3대 위기의 실체를 먼저 진단합니다.
이낙연의 사유,
<철저 진단, 한꺼번에 닥친 국가체제 위기>
https://t.co/yCJhrufiiG
이재명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설 시 안면인식을 의무화한다.
중국만 도입한 제도다.
필수품인 휴대전화를 매개로 통신사들이 모든 국민의 얼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어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라지만 목적의 정당성이 반인권적 수단을 합리화할 수 없다.
통신사의 개인정보 해킹 문제가 심각한데, 확실한 안전책 없이 얼굴 정보까지 수집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
안면인식 결제의 안정성 문제, CCTV의 감시 문제 등 논의해야 할 쟁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시행 후 문제 생기면 보완한다는 방식도 탁상공론이다.
가장 내밀한 개인정보를 예외 없이 수집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국민 여론 수렴이 선행되어야 마땅하다.
중국식 안면인식 의무화를 백지화하라.
“이 책이 나온 지가 90년째인데 지금도 대한민국에서도 베스트셀러라는 것은 인간이 안 변한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기계가 발달한다, 인공지능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인간의 본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고, 비난 받으면 화가 나고, 내가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느낄 때 상대에게도 호의를 베풀 수 습니다. 그런 인간의 비밀과 인간을 상대하는 지혜가 이 책에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의 사유,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이 책을 젊어서 읽는다면,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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