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

Wakanda Forever!

[류호정 @ryuhojeong_twit]

그간 성범죄와 성비위 사고를 무수히 일으켰던 민주당은 강간죄 개정에 책임이 있고, 당시 민주당의 행태를 비난했던 국민의힘에는 언행일치가 필요합니다. 두 당과 두 후보님께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https://t.co/pIHHOXE39H

[류호정 @ryuhojeong_twit]

2017년∼2018년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같은 기간의 성폭력 범죄 기소 피의자 대비 0.78%에 불과합니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의 무고 맞고소는 84.1%가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류호정 @ryuhojeong_twit]

두 후보가 강간죄 개정에 소극적인 데에는 ‘무고죄’에 대한 두려움이 엿보입니다. 이 지점에서 두 후보조차도 ‘피해자들을 일단 꽃뱀으로 의심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듭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무고는 피해자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일 뿐입니다.

[류호정 @ryuhojeong_twit]

실제 국회에서는 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같은 뉴스를 접합니다. 강간죄도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책은 없지만, 성범죄 처벌강화를 ‘선언’해 주시긴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성범죄 무고죄 처벌강화’가 무려 양성평등 공약이라는 희대의 궤변을 늘어놓고 계십니다.

[류호정 @ryuhojeong_twit]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교섭단체 간사들이 합의해 안건을 상정해야 합니다. "이 법안을 논의하자!"라고 교섭단체 간사들이 정한다는 뜻입니다. 교섭단체는 20석 이상의 정당, 민주당과 국민의힘입니다.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지만

[류호정 @ryuhojeong_twit]

‘비동의강간죄’ 신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한 성교는 범죄라는 당연한 상식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기득권 두 당의 간택을 받지 못한 채 아직도 법사위에 있습니다.

[류호정 @ryuhojeong_twit]

피해자는 동의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표시했지만, 가해자는 무죄입니다. 피해자는 사력을 다해 저항하다 멍들고, 찢기고, 부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권하는 술은 마셨지만, 만취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류호정 @ryuhojeong_twit]

이 사건 법원의 입장은 “안 취했다”는 겁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판단 능력이 없었다거나 평소에 비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 셋은 무죄입니다.

[류호정 @ryuhojeong_twit]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고,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있어야 합니다.

취중에 일어난 강간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검찰은 주로 준강간죄를 적용합니다. 폭행과 협박을 입증하는 것보다 억지로 술을 마셨고, 취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류호정 @ryuhojeong_twit]

도대체 뭔 소린지 해석이 필요합니다.

“D양 등은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등 거부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입니다. 그런데 왜 무죄일까요? 법원만 탓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형법이 그렇습니다.

[이재훈 @Bnangin]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19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초과사망이 코로나 19 사망자 수의 4배에 달했다. 이들 대부분은 노인과 저소득층이었다.”
김윤 교수의 한겨레 기고. K-방역의 허점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다.
https://t.co/IyOexv9Qd7

[멍 @kyle_Moon_DK]

트럼프가 목사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멍 @kyle_Moon_DK]

박범계 "이재용 무보수·비상근 경영, 취업제한 위반 아냐" | 다음뉴스
아동성범죄자도 급여 안받고 정기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어린이집에서 근무 가능하다는 것. https://t.co/ueWVbWhhR2

[멍 @kyle_Moon_DK]

어떻게든 줄은 세우고 싶어서 안달…

[조희연 @joeunedu]

서울교육청은 도쿄올림픽 순위를 국가별 금메달 획득수가 아니라 인구수, 국민총생산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보았는데요. 경쟁중심인 우리사회의 학교교육이 공존과 다양성 등의 생태감수성을 지닌 세계시민적 민주시민교육으로 변화될 수 있는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https://t.co/YoiMWYgyOy

[🌊환타옹🌊 @trimutri100]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중 비겁함을 기준으로 한다면 문재인이 맨 앞에 있을 것이다.

[멍 @kyle_Moon_DK]

와우… 윤석열 아웃.
한쪽당은 성범죄자 천지고 한쪽당은 후보라는 냥반이 저러고 있고…
“저출산 문제엔 여러 원인이 있다. 얼마 전 글을 보니까 페미니즘이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 남녀 간 건전한 교제 같은 것도 정서적으로 막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도 있다”

https://t.co/RWEXeXFglx

[류호정 @ryuhojeong_twit]

‘페미 같은’ 모습이라는 건 없습니다. 긴 머리, 짧은 머리, 염색한 머리, 안 한 머리. 각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여성이 페미니스트입니다. 우리는 허락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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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8일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환타옹🌊 @trimutri100]

2021년 7월 19일 19:30분 대통령은 직접 쓴 트윗으로 김홍빈 대장 이탈리아 등반대의 도움으로 무사히 하산 했다며 그의 등정 성공을 축하했다.
그런데 21:17의 연합뉴스 기사에는 현지에 있던 해외 등반대가 구조에 나섰으나 실패했다고 한다.

현지 확인도 없이 대통령 발 오보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