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분열 갈등을 조장하는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합니다.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지요?
엄격한 조건하에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조치를 허용하는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봉하마을서 일베 손가락질 사진 찍어”…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 주장 https://t.co/2mRPag2zCT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에 관한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핵심 이해 당사국입니다. 해당 해역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 보장은 우리 경제와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국제법에 기반한 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상황 변화에 대비해 외교·군사적 협력 증진 방안도 적극 모색할 계획입니다.
자유로운 국제 통항 원칙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동참하며, 우리 국민의 일상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특공제 폐지는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 안기는 것'이라구요?>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 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공적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입니다.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나요?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 근로소득세 깎아 주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성실한 1년간 노동 댓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납니다.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잠김을 불러올 거라구요?
갑자가 전면 폐지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다 해결되겠지요. 예를 들어 공제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후에는 전부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장특공제 부활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바꿀테니 버티는게 의미가 없어지겠지요.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 외에, 투자 투기용부동산의 보유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되겠지요?
부동산 투기용 대출은 전면봉쇄하고 기 대출금도 엄격히 회수하며, 보유부담도 정상화 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자산증식수단이었지만 이제는 훌륭한 대체수단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과 부담을 안고 끝까지 버틴다구요? 결정은 자유지만, 경제적 이익 손실은 잘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올 것이 왔다"⋯장특공제 폐지 논의에 1주택자 세금 '폭탄' 우려 https://t.co/YwrPXnhrju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 처음으로 우리 선박이 홍해를 통해 원유를 안정적으로 운송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관련 부처들이 원팀으로 움직이며 이뤄낸 값진 성과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밤낮없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특히 선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는 중동전쟁이 불러온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대응과 빈틈없는 준비로 국민의 삶과 국익을 지켜내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https://t.co/Nnw7LVLF0i
<국힘은 조폭설 조작유포 사과 안하십니까?
어린 아이들도 잘못한게 드러나면 사과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공당인 국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합니다.
국힘당 소속 장모씨가 이재명 조폭연루 주장하고,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재명조폭설 퍼트려 질 대선을 이겼는데,
장모씨 유죄확정 판결로 조폭설 거짓말이 드러났으니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미 지난 이야기지만, 조폭설만 아니었어도, 대장동 부패 조작만 아니었어도 대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차이는 0.73%, 100명 중 한명도 안되었습니다.
국힘이 조폭설 유포로 대선 훔칠 수 있게 한 공로자들에게 돈이든 자리든 뭔가 보상했을 거로 추측했었는데.. 이 사건의 실체가 언젠가는 드러나겠지요.
허무맹랑한 조폭연루설 유포로 대선결과를 바꾼 국힘의 진지한 공식사과를 기다립니다.>
‘이재명 허위 폭로’ 조폭 가족, 윤석열 당선 직후 시의원 공천 https://t.co/099CbZqa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