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을 뭉개더니, 통보입니까?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두 명을 제청했습니다.
후보추천위가 명단을 올린 지 일곱 달 만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을 보십시오.
오늘 오전, 청와대 방문 약속을 일방 취소했습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고 서류로 통보하듯 제청했습니다.
역대 대법원장들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제청해 왔습니다.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사이의 존중의 표시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전통마저 무시했습니다.
헌법 제104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제청은 시작일 뿐입니다.
대법관 임명은 사법부와 국회와 대통령,
3권이 함께 완성하는 절차입니다.
임명권자와의 협의는 그 절차의 본질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임명권자입니다.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조희대는 계엄의 밤에는 침묵했습니다.
대선에는 9일 만의 파기환송으로 개입했습니다.
반년 넘게 제청을 거부해 헌법기관 구성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협의 없는 기습 제청까지.
하나로 이어진 헌법무시이자 국민무시입니다.
조희대는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서울경제TV가 "중국인 서울 강남 아파트 944채 기습매수..다주택자 던진 물량 싹쓸이" 이런 가짜 영상기사를 냈다가 지금은 삭제 했습니다.
확인해보니 1~4월 간 강남구 집합건물 중국인 매수는 5명 불과 등 명백한 허위기사입니다.
혐중 선동재료로 사용될 수 있게 의도적으로 만든 가짜뉴스 기사로 추정됩니다.
명색이 언론, 그것도 경제언론인데 혐중을 부추겨 나라와 국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지요?
윤석렬 내란수괴.
지금 감방에서 독방 3개를 쓰면서
한개는 침실, 한개는 식당,
한개는 화장실용으로 쓰며 청소부를 2명씩 두고
다른사람은 출입금지를 시켜서
구치소의 황제로 군림하고 있으며
이렇게 지시한 자가 서울구치소장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다.
내란척결은 불구경
한국 개신교의 이스라엘 짝사랑도 참 신기한게 정작 이스라엘인의 75%가 유대교 신자고 이들은 개신교를 정말 싫어함... 어찌나 싫어하는지 이스라엘 선교 오는거 싫어서 비자도 잘안내주고 포교 허용 조건도 엄청 깐깐함. 심지어 기독교 포교시 징역 1년 때리는 법안까지 꾸준히 발의되고 있는 나라임
훔친 오토바이로 40대 여성을 납치하여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15세 괴물. 금품 빼앗고 소변 받아 먹으라고 강요하고 범행 하면서도 웃고 촬영하던 그 놈.
교도소에서도 다른 재소자 변기에 머리 넣고 '체액 강요' 성 고문등 추가 범죄, 곧 있을 항소심 엄벌 촉구합니다.